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36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을 참고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외에 지자체별 인센티브(포상금)를 추가하여 운영하여 조직 내 적극행정 문화가 확산되도록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적극행정 위임사항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1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상위법령 근거 조문 개정 (안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신설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개정사항 반영 (안 제3조) - 공무원의 의견 제시 요청 사항 또는 감사기구 장의 사전컨설팅 관련 자문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필수적으로 듣도록 함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면책 건의 가능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 및 부상 근거 마련 (안 제4조)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지침」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원안 동의), 성별영향평가(제외대상),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5. 25. ~ 6. 14.)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을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0조제2항”을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을 “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로, “들을 수 있다”를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종전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포상은 2022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행정기본법」 제4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라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법 제7조제1항 --------------------------------------------------------------------------. -----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 들어야 한다.
<신 설>	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관한 사항
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 제4호---------
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삭 제>
<신 설>	3.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적극행정의 장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적극행정위원회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를 말한다)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의결등을 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⑤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적극행정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적극행정 추진사항 평가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사상 우대 및 교육의 실시 등의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적극행정 추진 과제의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에 관한 사항

3. 적극행정 관련 교육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의견의 제시(이하 “사전컨설팅”이라 한다)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극행정 예방ㆍ근절 및 점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또는 우수공무원에 대해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3.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②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같은 항 제2호 또는 이 영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 인원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제15조(징계 요구 등 면책) ⑥ 위원회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해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른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관한 재판이 확정되어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하여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4.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준한다.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삭제

2. 각종 행사 초청

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삭제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5. 25. ~ 6. 14.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 5. 25. ~ 6. 14. ○ 방 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의견 없음	-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4조(포상 등) 구청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조치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비용 책정

나. 추계 결과

- 연간 비용 추계액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지원: 연 1,800천원

(단, 2022년도는 연 900천원)

대상	지원 금액(천원)	비고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연 1,800	연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6명이내 최우수 30만원, 우수20만원, 장려10만원 최우수 기준 300천원 x 6명 1,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일반회계 예산 편성(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기획예산실장  김석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세 출			900	1,800	1,800	1,800	1,800	8,100
포상금			900	1,800	1,800	1,800	1,800	8,1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900	1,800	1,800	1,800	1,800	8,100
	지방세		900	1,800	1,800	1,800	1,800	8,1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