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2837

제출일자  2022. 9.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2022년 9월 연수구 조직개편에 따른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내 배치 및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라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미추홀타워 17층)에 입주하고 있는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가 연수구청사(지하1층, 6층)로 이전하게 되어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1항제4호에 의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용 자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 사용재산 :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 일부, 6층 일부 / 연수구 원인재로 115

○ 사용기간 : 2022. 10. 1. ~ 2027. 9. 30. (5년)

○ 사 용 료 : 면제

○ 사용면적 및 용도 : 연수구 지방공단의 주사무소로 이용

- 시설안전관리공단 현황

기 관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시설내용	현 조직현황
연수구 시설안전 관리공단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타워 17층	533.65㎡ (전용)	사무실, 이사장실, 본부장실, 회의실 등	정원 197명, 현원 190명 미추홀타워 36명 상주

- 구청사 사용 계획

위치	현황	변경	면적
지하1층	헬스장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등	135㎡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회의실	353㎡

3. 무상사용 동의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4. 필요성 및 타당성

○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내 배치에 따라 기존 시설안전관리공단 사무실을 공동 사용(송도관리단, 공단 공원녹지팀)하여 송도관리단의 임대료를 절감(월 5,815천원)하고자 함

구 분	전체 사용 시	공동 사용 시
		시설관리공단	송도관리단
면적	1,133.64㎡ (전용: 533.65㎡)	463.72㎡ (전용: 218.29㎡)	669.92㎡ (전용: 310.44㎡)
임대료 (관리비 포함)	월 14,215천원	월 4,002천원	월 8,400천원

○ 연수구 지방공단의 이전을 통해 지방공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연수구 청사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함

○ 타 지자체 사례

연번	기관명	구분	의결사항	장소
1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사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 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세종시 조치원 청사
2	세종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3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지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삼성로 별관

5. 요청사항

○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의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에 대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요청

6.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지방공기업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예산조치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예산 반영 예정

○ 합의부서 : 재무회계과(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및 무상대부 계약)

붙임  1. 비용추계서 1부.
2.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이전 소요예산 세부내역 1부.
3. 관련 법령 1부.
4. 미추홀타워 및 연수구청사 배치도 1부.
5.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 계획(안) 1부.  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의 구청사 이전으로 인한 이전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상 경상경비 및 사업비 기준

- 설계 및 견적에 의한 비용 추계

○ 비용추계의 기간 : 2022. 10월

○ 비용추계의 범위 :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2. 10월

○ 발생비용 : 34,777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2022년)

○ 구비 확보 : 34,777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기획예산실 김석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	-	-	-
-			-	-	-	-	-
세 출			34,777	-	-	-	-	34,777
시설안전관리공단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34,777	-	-	-	-	34,777
재원 조달			34,777	-	-	-	-	34,777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4,777	-	-	-	-	34,777
	지방세 등		34,777	-	-	-	-	34,777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2】2022년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이전 소요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공단부서	편성목	내용	예산액	세부산출
총 계				34,777
경상적위탁사업비	안전감사실	201-21 공공요금및제세	○ 전화 및 통신(인터넷포함) 요금	2,112	(구청)네트워크 이전비: 1,919,500원*1식 (미추홀타워)네트워크 설치비: 192,500원*1식
		214-05 수선유지비	○ 인터넷전화 라인 이전 공사(미추홀타워, 구청)	5,200	구청 6층 인터넷 전화 라인 공사, 미추홀타워 공원녹지팀 라인 공사 5,200,000원*1식
	경영지원팀	201-11 지급수수료	○ 본사 등 사무실 이사비용	13,695	본사 : 9,372,000원*1식 연수정 : 2,123,000원*1식 현수막 : 2,200,000원*1식
		214-05 수선유지비	○ 구청 사무실 환경개선비	6,831	경영,사업본부장실 칸막이 공사 6,831,000원*1식
경상적위탁사업비 계				27,838
자본적위탁사업비	안전감사실	405-01 자산취득비	○ 방화벽 구입 (미추홀타워)	1,700	네트워크망 구성을 위한 방화벽 구입 1,700,000원*1식
		405-01 자산취득비	○ 네트워크 랙 구입 (미추홀타워)	550	네트워크망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랙 구입 550,000원*1식
		405-01 자산취득비	○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미추홀타워)	700	네트워크망 구성을 위한 네트워크 스위치 구입 350,000원*2개
	경영지원팀	405-01 자산취득비	○ 사무집기류 구입	3,989	회의용 테이블 1,055,000원*1식=1,055,000원 회의용 의자 208,000원*14개=2,912,000원 조달수수료 21,420원*1식=21,420원
자본적위탁사업비 계				6,939

【붙임 3】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의2. (생략)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생략)

지방공기업법
제71조의2(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할 수 있다. 제76조(설립□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 중략 …… ,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 중략 ……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붙임 4】미추홀타워 및 연수구청사 배치도

○ 미추홀타워 17층(1709호, 1710호, 1711호)

○ 연수구청사 6층

○ 연수구청사 지하1층

※ 5. 헬스장 → 시설안전관리공단 사용

【붙임 5】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 계획(안)

- 연수구 행정 및 지방공기업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 계획(안)

□ 2022. 9월 연수구 조직개편에 따른 송도관리단 송도국제도시 내 배치와 구청사 재배치 계획에 따른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 필요

□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이전 및 조직 재배치를 통한 지방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제고

Ⅰ		추진배경 및 연혁

□ 연수구청사 재배치 계획(안) : 연수구 재무회계과-16588(2022.8.26.)호

위치	현황	변경	면적
지하1층	- 헬스장	-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등	135㎡
6층	-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회의실	353㎡

○ 송도관리단 확장 이전(미추홀타워 17층)에 따른 공단 본부 이동

□ 연    혁

○ 2017. 9. 15.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 2017. 12. 26. : 위□수탁 협약 체결(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 2018. 1. 1.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업무 개시

○ 2020. 1. 1. : 조직개편(1본부 5팀 → 1본부 1실 8팀)

Ⅱ		공단 현황 및 이전 개요

□ 기    구 : 2본부 1실 8팀

																				이 사 장
		이 사 회																																									비상임감사
													경영본부장																									사업본부장
안전감사실						경영지원팀						경영혁신팀						청사관리팀						공원녹지팀						문화사업팀						송도체육 센 터 팀						주차사업팀						환경시설팀
감사감찰 윤리·인권 재난안전 시설·환경 전산·통신 개인정보 규정·법무						조직·인사 노무·복지 교육·서무 기록물관리 예산·결산 계약·자산 급여·지출						전략기획 경영평가 성과평가 혁신경영 고객만족 사회공헌 홍보·전공협						구청·의회·별관 동행정 복지센터 보건소청사 도서관청사 함박마을문화 복지센터						도시공원 · 어린이공원 · 근린공원 등 시설녹지 · 완충녹지 · 경관녹지 · 연결녹지 송도행복텃밭						공원체육시설 다누리 체육센터 선학체육관 청학문화센터 국제언어 체험센터 노인복지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GX룸 스피닝실 풋살장						구청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견인보관소						현수막관리 종량제 봉투판매 오수중계 펌프장

□ 정□현원 현황

(22. 8월 기준 / 단위 : 명)
구 분		계	임원	행 정 직						기 술 직					지도 강사직	시설 관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소계	4급	5급	6급	7급
계	정원	197	3	27	1	4	6	9	7	21	3	4	10	4	8	138
	현원	190	2	25	1	3	6	9	6	19	3	2	9	5	8	136

□ 이전 개요

○ (미추홀타워 17층)

- 일부퇴거(1팀 잔류)에 따른 계약변경(기선납금 반환, 면적변경 등)

○ (연수구청사) B1층 헬스장 /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및 회의실 사용

- 연수구청사 무상임대에 따른 무상사용 동의안 의회 제출

○ 소요예산 : 34,777천원 (이전 관련 경비)

○ 추진일정

- 제250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 제2회 추경예산안 및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

-‘22. 9. 23.까지 : 연수구청사 6층 기존 구획 철거

-‘22. 10. 1.까지 : 리모델링 공사 및 이사 완료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계획(총괄)

구 분		내 용	기 한
사전절차	계약변경	시설관리공단 – ITP(인천테크노파크)	‘22. 9. 30.(금)限
	무상임대	무상임대 동의안 의회 제출 및 의회 심의	‘22. 9. 20.(화)限
		무상대부계약 체결	‘22. 9. 30.(금)限
	예산편성	‘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2. 9. 27.(화)限
본부이전	구획정리	(지하1층) 헬스장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주차단속대기실	‘22. 9. 23.(금)限
	사무실 공사	(지하1층) 문서고, 비품창고, 고충상담실 (6층) 공단 사무실, 본부장실(2), 이사장실, 회의실	‘22. 9. 30.(금)限
	이사	미추홀타워, 연수정, 현수막보관소	‘22. 10. 1.(토)限

□ 계약변경

○ 시설안전관리공단 일부퇴거에 따른 기존 계약 변경 추진

구 분	현 황	변 경
사용계획	시설공단 본부(임원, 5개 팀)	집무실+송도관리단+공단(1개 팀)
계약면적	1,133.64㎡	463.72㎡(공단) / 669.92㎡(관리단)
임대료(월)	9,783천원(관리비 포함)	4,002천원(공단) / 8,400천원(관리단)
보증금	없음(1년분 선납 시 면제)	없음(공단) / 45,007천원(관리단)

○ 추진절차

1) 계약변경 요청(기선납금 반환 포함) : 공단 → 인천테크노파크

2) 계약 안내 : 인천테크노파크 → 공단, 송도관리단

3) 계약 및 입주 심사 : 인천테크노파크 (5~7일 소요)

4) 변경계약 및 신규계약 : 공단, 송도관리단 – 인천테크노파크

○ 미추홀타워(17층) 배치도

□ 연수구청사 무상사용 동의

○ 근  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 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사용료 감면) ① ~ ④ (생략)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2의2. (생략)

3.「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생략)

○ 주요내용

- 사 용 자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비영리법인)

- 사용재산 : 연수구청사(본관) 지하1층 일부, 6층 일부

- 사용기간 : 2022. 10. 1. ~ 2027. 9. 30. (5년)

※「공유재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기간 내 갱신 가능

- 사용용도 :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주사무소 이용

○ 타 지자체 사례

연번	기관명	구분	의결사항	장소
1	세종도시교통공사	지방공사	시 공기업(공사, 공단) 조치원 청사(본관동) 무상사용 동의안	세종시 조치원 청사
2	세종시설관리공단	지방공단
3	서울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지방공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도시관리공단 사무실)	삼성로 별관

○ 추진절차

1) 연수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 : 기획예산실 → 연수구의회

2) 연수구청사(본관) 무상사용 동의안 승인 : 연수구의회(제250회 정례회)

3) 무상사용 승인통보 및 무상대부계약 : 재무회계과 - 공단

□ 시설안전관리공단 본부 배치 계획

○ 공단본부 연수구청 배치(안)

위치	현재	배치(안)	면적
총계			488㎡
지하1층	헬스장	문서고	56㎡
		고충상담실, 여성휴게실	12㎡
		비품실	16㎡
		회의실	52㎡
소계			135㎡
6층	여성합창단, 급식지원센터	본부장실(2)	42㎡
		사무공간	245㎡
		탕비실	13㎡
	주차단속대기실	이사장실	26.5㎡
		회의실	26.5㎡
소계			353㎡

○ 구청 지하 1층

※ 재무회계과 청사재배치 구획정리 공사에 따라 변동 가능

○ 구청 6층

○ 인력배치 (사무실 근무직원, 현장근무자 제외)

(2022. 8. 31. 현재 / 단위 : 명)
사업장	부서	인원	구청 이전(2022.10.1. 기준)
공단본부 (미추홀타워)	임원	2(본부장)	2
	안전감사실	5(일반4, 인턴1)	4(일반4)
	경영지원팀	9(일반8, 인턴1)	8(일반8)
	경영혁신팀	7(일반5, 인턴2)	6(일반5, 인턴1)
	공원녹지팀	7(일반5, 시설2)	송도사업장 관련 잔류
	환경시설팀	6(일반3, 기간2, 인턴1)	5(일반3, 기간2)
연수정 (연수체육공원 궁도장)	청사관리팀	4(일반4)	4(일반4)
	주차사업팀	3(일반2, 인턴1)	3(일반3)
소 계		43(공원녹지팀 제외 36명)	32(인턴 ∆4)
국제언어 체험센터	문화사업팀	5	-
송도 체육센터	송도체육센터팀	4	-
주차관제실	주차사업팀	8	-
견인보관소	주차사업팀	3	-
현수막 사업소	환경시설팀	5	-
소 계		25
합 계		68

Ⅳ		소요예산

□ 총 34,777천원 범위 내

(단위 : 천원)
구분	기획예산실		시설안전관리공단
	계	34,777	계	34,777
통계목	공기관경상	27,838	공단 네트워크 이전 비용(인터넷, 전화)	7,312
			이사비용(공단, 연수정, 현수막보관소)	13,695
			본부(구청6층) 인테리어	6,831
	공기관자본	6,939	네트워크망 구축 비용	2,950
			회의실 비품(가구 등) 구입	3,989

Ⅴ		행정사항

□ (기획예산실) : 시설안전관리공단 이전비용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상 및 연수구청사 무상사용 동의안 제출

□ (재무회계과) : 연수구청사 무상대부 계약 및 구청사 구획정리

□ (시설안전관리공단) : 미추홀타워 계약변경, 자체 이전계획 수립 및 이전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