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38

제출일자 2022. 9.  .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연수구 청소년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 진로지원, 청소년 상담 및 위기청소년 지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단체에 민간 위탁하여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 청소년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조직 현황	주요업무	위탁기간	비고
청소년수련관	앵고개로 132	2,064㎡	13명	청소년 수련활동	위탁계약일 로부터 3년간 (2023.01.01 ~ 2025.12.31)	(현) 가톨릭 아동청소년 재단 위탁운영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앵고개로 235	650.47㎡	6명	청소년 진로지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원인재로 283, 4층	116.8㎡	11명	청소년 상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비류대로 429, 4층	259.81㎡	7명	학교밖청소년 지원

❍ 위탁사항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전반

❍ 소요예산 : 5,587,108천원(3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예산조치

-  인건비 및 운영비 :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 합의부서 : 기획예산실

※ 붙임  1. 연수구 청소년수련관 및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위탁운영단체 선정 계획 1부.

2. 연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단체 선정 계획 1부.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위탁운영 단체 선정 계획

❖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청소년수련관」 및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의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청소년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청소년기본법」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Ⅱ		추진 방침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사절차로 최적의 수탁법인(단체) 선정

접수 결과 공모단체가 없거나 단수 신청시에는 재공고하여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Ⅲ		시설 현황

시설명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시설위치	연수구 앵고개로 132	연수구 앵고개로 235
시설연혁	1992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으로 설치 1998년 연수구청소년수련관으로 명칭 변경	2018. 3. 20 신규 개소
시설규모	연면적 2,064㎡(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650.47㎡(지상3층)
주요시설	강당, 무용실, 밴드실, 탁구장, 인터넷 카페, 방과후아카데미 등	북카페, 진로탐색실, 상담실, 교육실, 프로그램실 등
주요업무	청소년 문화행사, 멘토링사업,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사업	진로플랫폼 구축, 진로탐색 및 설계 프로그램 운영, 진로검사 및 상담
조직현황	총 13명(관장 1명, 과장 1명, 직원 11명)	총 6명(센터장 1명, 직원 5명)
위탁현황	2020. 1. 1 ∼ 2022. 12. 31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20. 1. 1 ∼ 2022. 12. 31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예산현황	900,099천원 (국 99,896천원 시 57948천원 구 742255천원)	444,064천원 (시 100,000천원 구 344064천원)

Ⅳ		추진 개요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2023. 1. 1. ~ 2025.12.31.)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제2항

※ (청소년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위탁내용 「연수구청소년수련관」,「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관리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추진일정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심의 결정	⇒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9.14 ~ 9.26)		(10.4 ~ 10.21)		(10.4 ~ 10.21)		(~11.25)		(~12.1)		(~12.15)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비서류		심사위원회		서면통보		계약서 작성

Ⅴ		세부 추진계획

□ 수탁단체 자격기준 및 운영 조건

❍ 신청자격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공고일 현재 주 사무소 또는 지부(지회, 지사 등)가 인천광역시         소재로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시설운영의 안정성, 영속성, 공공성, 전문성 등에서 역량을 갖추고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법인

-「청소년기본법」제28조의2에 위배되지 않는 자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 받을 수 있는 청소년단체(법인)
{근거 :「청소년기본법」제3조}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근거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조}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근거 :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5-6호(2005. 4. 8, 관보 제15963호)]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법인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 포함) {참고 :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 청소년회원 수 2천명 이하 :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지도사 1명 이상 배치 ◦ 청소년회원 수 2천명 초과 : 초과하는 2천 명마다 1급 청소년지도사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사 1명 이상 추가 배치 ◦ 청소년회원 수 1만명 이상 : 청소년지도사의 5분의 1 이상은 1급 청소년지도사로 배치

❍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프로그램개발 능력 및 시설 운영능력이        있어야 하며, 연수구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계획에서 정한 조직        편성 및 유자격 직원을 채용 배치하여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을 수탁법인(단체)의 하부조직이 아닌 별개의 독립적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체제를 갖추어야 함

- 시설 종사자는 시설업무에만 전념하고 수탁법인(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임할 수 없음

-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 새로 선정된 법인(단체)은 해당 시설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고용승계된 종사자가        지속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청소년수련시설은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단체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간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 이용이 적은 시간대에는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여야 함

- 각종 행정처리 시 청소년수련시설 명칭이 아닌 수탁법인(단체)         명칭 사용은 불가하며, 청소년수련시설등록증 상 등록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수련관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 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자부담 약정액’을        자체 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단체)이 매년 출연하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비로 활용

- 수탁법인(단체)는 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구 관련 조례,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수탁법인(단체)은 위탁기관의 재산인 시설공간을 제3자에게 재위탁        (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할 수 없음

□ 수탁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0. 4 ~ 10. 21 (18일 간)

❍ 신청접수 : 2022. 10. 4 ~ 10. 21 (18일 간)

※ 접수 결과 신청 기관이 없거나 단수 신청 시에는 재공고(신청기간         10일 연장)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홍보를 통한 공개 모집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붙임1] 공고문(안) 참고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청소년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 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 불가)

※ 신청서는 연수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가능

❍ 신청서류(각 12부)  ‣‣ [붙임2] 신청서류 참고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서식 1-1, 서식 1-2) ※ 운영 희망 청소년시설 별 해당 양식에 작성

② 운영계획 요약서 1부(서식 2)

③ 수탁 제안서 1부(서식 3)

- 설립인가(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각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 대표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자료 각 1부

- 법인(단체)의 자산현황 증빙자료 1부

- 기타 증빙(설명) 자료

④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⑤ 서약서 및 위임장 1부(서식 5, 6)

⑥ 제안서 발표자 인적사항 1부(서식 7)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비상설기구) 구성 및 개최

- 위 원 회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7명 내지 9명

- 개최일시 : 2022. 11. 25(목) 예정

- 개최장소 : 2층 영상회의실

※ 별도 선정 심사 계획 수립 예정

❍ 심의기준(안)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적용

- 심사표에 의거 수탁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사업운영, 시설운영,        재정운영 능력을 종합하여 평가

‣‣ [붙임3] 심사기준(안) 및 심사표(안)

심사항목	수탁 기관(20)		시설에 대한 이해(15)		시설운영계획(65)
	기관의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발전 전략	사업운영 계획	시설경영 계획	지역협력 계획
배점(100)	5	15	5	10	25	25	15

※ 심사과정에서 수탁기관에 대한 법인전입금 및 재정부담 요구, 기부금 여부는 반영할 수 없음

❍ 심의방법

- 신청법인(단체)의 제출서류로 심의 참고자료 작성하여 심사일           3~5일 전 심사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 서류 심사

- PPT 발표에 의한 개별 면접(수탁신청단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 예정자)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신청자 별 15분 이내로 부여하며 불참        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발표 후 신청 법인(단체) 별로 심사 기준에 따라 위원별 채점

- 심사위원별 평점의 합을 산술평균하되 심사위원별 평점 합계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 각 1개씩은 합산에서 제외(복수일 경우 각각 1개씩만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 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짜리까지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독 신청일 경우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심사

- 심사 결과 신청 단체를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심사 결과 평균득점 점수가 동점일 경우 1순위(사업운영 계획), 2순위        (시설경영계획), 3순위(사업수행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22. 12. 1(목) 예정

-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선정 결과 공고 예정

❍ 위탁운영 계약 체결

- 계 약 일 : 2022. 12. 15(목) 예정

- 주요 계약 내용

‣‣ [붙임4] 위·수탁 계약서(안)

․ 위탁목적, 위탁범위, 위탁기간, 사업수행, 재산관리, 운영규정, 배상        책임 및 보험가입, 지도감독, 계약의 해지 등

※ 선정된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단체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공증 이행

Ⅵ		향후 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9월 중

□ 위탁단체 모집 공고	2022. 10월 중

□ 위탁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2022. 11월 중

□ 위․수탁 계약	2022. 12월 중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위탁운영 단체 선정 계획

❖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연수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단체(법인)에 위탁운영하여

사업의 전문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설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2조의2(청소년복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위탁운영의 기준 및 방법 등) 및 제23조(위탁계약의 내용)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2022년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

Ⅱ		추진 방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운영 및       연계를 위해 동일한 법인(단체)에 위탁

공개모집에 의해 수탁자 선정

청소년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심사절차로 최적의 수탁법인(단체) 선정

접수결과 단수신청 시에는 재공고하여 위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Ⅲ		추진 개요

시설 현황

시 설 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위치	원인재로 283(연수3동 행정복지센터 4층)	비류대로 429, 4층(연수동)
개 소 일	1998. 3. 23	2015. 10. 13.
시설규모	116.8㎡	259.81㎡
주요시설	사무실, 전화·내방·집단상담실, 심리검사실 등	사무실,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 등
주요업무	개인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지원, 교육지원 등
조직현황	총 11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3, 전일제 1, 시간제 5)	총 7명(센터장 1, 팀장 1, 팀원 5)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겸임 소장
위탁현황	2020.1.1.∼2022.12.31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2020.1.1.∼2022.12.31 (재)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예산현황	361,989천원(국 93,377 시 125,397 구 143,215)	300,026천원(국 121,076 시 32,814 구 146,136)

위탁기간 : 위탁 계약일로부터 3년간(2023.1.1.~2025.12.31.)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위탁내용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및「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관리

선정방법 : 공개 모집 후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위원회 심의 선정

추진일정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	모집 공고	⇒	신청 접수	⇒	심의 결정	⇒	결과 통보	⇒	계약 체결
9월 중		(10. 4.~ 10.21)		(10. 4.~ 10.21)		(~11. 25.)		(~11. 30.)		(~12.15)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구비서류		심사위원회		서면통보		계약서 작성

Ⅳ		세부 추진계획

□ 위탁단체 자격기준 및 운영 조건

❍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로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위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 또는 지부(지회, 지사 등)가  인천광역시 소재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결격사유 : 청소년 기본법 제2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위탁운영 조건

-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와 학교 밖 청소년의 발굴·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자립지원 등 프로그램 개발 능력 및 시설운영능력이 있어야 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조직편성 및 유자격 직원을 채용하고 배치하여야 함(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장과 겸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별표 1

- 센터 종사자는 수탁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을 겸직할 수 없음

- 센터는 정치활동․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할 수 없음

- 선정된 법인(단체)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 이행

- 센터 운영 및 사업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예산외 필요경비는 수탁자가 자부담하여야 함

-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연도별 자부담 약정액”을 자체 부담액으로 확정하고, 법인(단체)이 매년 출연하여 센터 운영비로 활용

- 위탁운영단체는 구의 지휘감독에 따라야 하며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구 관련 조례 규정, 여성가족부 지침 등에서 정한 제반사항 준수하여야 함

□ 위탁단체 모집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2. 10.  4. ~ 10. 21.(18일간)

❍ 신청접수 : 2022. 10.  4. ~ 10. 21.(18일간)

※ 접수결과 단수신청 시에는 재공고(신청기간 10일 연장)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시판, 군·구 등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 공고내용 : 위탁개요 및 신청요령 등   ‣ (붙임1) 공고문(안) 참고

❍ 접수장소 : 연수구청 여성아동과 청소년팀

❍ 접수방법 :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우편, 인터넷 등 접수불가)

※신청서 교부 : 연수구청 홈페이지 다운로드 사용가능

❍ 신청서류(각 12부)   ‣ (붙임2) 신청서류 참고

① 위탁운영 신청서 1부

② 위탁운영 법인(단체) 현황 1부

- 법인 등기부등본(단체의 경우 등록증 및 내규) 및 정관 각 1부

- 법인 인감증명서(비영리단체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 운영책임자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관련자료 각 1부

- 법인(단체)의 재산평가조서 1부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 표시)

③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요약본 1부(서식 없음)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사업운영 예산서 1부

⑥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부

⑦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

❍ 위탁운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개최

- 위 원 회 : 위원장(부구청장) 포함 7~9인

- 개최일시 : 2022. 11. 25.(금) 예정

- 개최장소 : 2층 영상회의실

※ 별도 계획 수립 예정(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 준용)

❍ 심의기준(안) :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관리·운영지침 적용(여성가족부)

- 청소년단체 여부,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전문성 및 사업수행 능력 등

심사항목	수탁 기관		시설에 대한 이해		시설운영계획
	기관 운영기반	사업수행 실적	수탁의 목적과 취지	중장기발전 전략	사업운영 계획	시설경영 계획	지역협력 계획
배점(100)	5	15	5	10	25	25	15

‣(붙임3) 심사기준 및 심사표

❍ 심의방법

- PPT발표에 의한 개별면접(수탁신청단체의 대표 또는 시설장 예정자)을 원칙으로 하고 발표시간은 신청자별 15분 이내 부여하며 불참시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함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점수는 점수합산에서 제외하고 평균  70점 이상 최고득점자를 위탁운영자로 선정

- 심의결과 신청단체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 심의결과 동점일 경우 1순위(사업운영계획) 2순위(시설경영계획) 3순위(사업수행 실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수탁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선정결과 통보 : 2022. 11. 30. 예정

-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선정결과 공고 예정

❍ 선정단체와 위탁운영 계약 체결

- 계 약 일 : 2022. 12월 15일 (예정)

- 주요계약 내용   ‣(붙임4) 위·수탁 계약서(안)

․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재산관리, 배상 및 보험, 약정의 해지 등

※ 선정된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단체와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후 공증 이행

Ⅴ		향후 계획

❍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9월 중

❍ 위탁단체 모집 공고	2022. 10월 중

❍ 위탁적격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계획	2022. 11월 중

❍ 위․수탁 계약	2022. 12월 중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연수구청소년수련관, 연수구청소년진로지원센터, 연수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수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인건비·사업비·운영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청소년복지 지원법』제42조의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운영의 위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2022년 청소년사업 안내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5년(위탁계약기간 : 2023.1월~2025.12월)

○ 비용추계의 범위 : 연수구 청소년시설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5년(3년)

○ 발생비용 : 5,587,108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 1,514,132천원

- 구  비 : 4,072,976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여성아동과장 곽미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480,295	504,311	529,526			1,514,132
국시비보조금			480,295	504,311	529,526			1,514,132
세 출			1,772,278	1,860,893	1,953,937			5,587,108
청소년수련관 운영			638,867	670,811	704,351			2,014,029
청소년진로지원센터 운영			466,267	489,581	514,060			1,469,908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372,302	390,917	410,463			1,173,682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294,842	309,584	325,063			929,489
재원 조달			1,772,278	1,860,893	1,953,937			5,587,108
의존 재원	소 계		480,295	504,311	529,526			1,514,132
	보조금	국비	221,144	232,202	243,811			697,157
		시비	259,152	272,109	285,715			816,976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291,983	1,356,582	1,424,411			4,072,976
	구비		1,291,983	1,356,582	1,424,411			4,072,976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