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정례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2022.11.22.(화)

기획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목 록

의안번호	안 건 명	제 출 자	소 관 부 서	(쪽)
2888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기획예산과	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89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재무회계과	1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90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연수구청장	재무회계과	2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9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연수구청장	재무회계과	37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92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연수구청장	세무1과	5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93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연수구청장	복지정책과	7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906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민협 의원	여성아동과	127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907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형은 의원	청소행정과	141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2894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연수구청장	위생정책과	155
	(검 토 보 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조직개편(2022.10.12.)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직개편에 따라 목적 및 위임사항 수정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수정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 10. 21.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10.12.일 공포‧시행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이 신설됨에 따라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의 주요개정사항은

- 안 제1조에서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새로 신설된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함을 명시하고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안 제2조에서 사업소장인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기 위해 별표2를 신설하고, 하부행정기관인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기존 별표2에서 별표3으로 하였으며

- 안 제4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어로 정비함.

- 안 별표1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정비함.

❍ 본 개정안은 2022.10.12.일자로 신설된 사업소인 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구청장이 위임하는 사무를 정하고, 그 밖에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88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조직개편(2022.10.12.) 및 근거법령 변경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안 제1조, 제2조) 조직개편에 따라 목적 및 위임사항 수정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수정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추가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등)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부패영향평가(의견 없음), 행정규제심사(의견 없음), 성별영향평가(제외) - 입법예고(2022. 10. 21.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으로 한다.

제2조 중 “동장”을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으로, ““별표 2”와”를 ““별표 3”과”로 한다.

제4조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별표 1 위임사무명란 제11호 의료기관에 관한 다음의 권한 중 가목과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부속기관의료기관(종합병원·요양병원의 부속의료기관 제외)의 개설 등

바. 개설허가의 취소 등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비고
1	직원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처리 나. 병가처리 다. 공가처리 라. 특별휴가 처리 마.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 바. 출장관리 사.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 같은 규정 제7조의5 같은 규정 제7조의6 같은 규정 제14조 같은 조례 제7조 같은 규정 제4조의2 같은 규정 제4조
2	물품불용결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건당 3,000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의 매각 다. 불용품의 폐기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 같은 조례 제17조 같은 조례 제18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처리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 동장----------------------------------------------------------------------------------------------------.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위임사항) -------------------------------------------------------------------------------------------------------------------------, 사업소장(연수청학도서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동장-----------------------“별표 3”과 ----.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 따라 -------------------------------------------.

관계법령 발췌사항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③ 제2항에 따라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④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ㆍ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ㆍ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9. 8. 27., 2020. 3. 4.>

1.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2.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본시책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급 및 관리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제3항 또는 제4항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⑥ ~ ⑩ (생  략)

[제목개정 2012. 2. 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 12. 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7.,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1. 8. 4., 2013. 8. 13., 2015. 12. 22., 2015. 12. 29., 2016. 5. 29., 2016. 12. 20., 2018. 8. 14., 2019. 4. 23., 2019. 8. 27.>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ㆍ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ㆍ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4의2.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때

5. 제33조제5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다만, 의료기관 개설자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제33조제7항제4호를 위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0조제1항에 따른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의료업을 하지 아니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4조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9.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때

② ~ ③ (생  략)

○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0.21.~ 10.2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없음.	-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10.21.~ 10.27. ○ 방 법 - 홈페이지, 구보 게재		의견없음.	-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사항 개정

(안 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8조)

❍ 한자어 용어 순화(안 제22조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0. 21. ~ 10. 27.)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10.12.일 공포‧시행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 본 개정안의 주요개정내용은

- 안 제4조 ‧ 제8조 ‧ 제21조 ‧ 제29조 ‧ 제33조에는 2022.10.12.일자로 신설된 사업소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기 위하여 “사업소장”을 신설하였음.

- 안 제22조 ‧ 제23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인 “망실”을  순화어인 “분실”로  정비함.

❍ 본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2조에 따라 신설된 부서의 소속공무원에게 소관 물품의 관리를 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89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 한자어 용어 순화 및 문장 정비를 통해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 책임 및 사무의 위임사항 개정 (안 제2조제3항, 제4조,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3조, 제8조) ❍ 한자어 용어 순화(안 제22조 제목 및 제1항·제3항, 제23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관련부서 - 행정규제심사 결과 :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2022. 10. 21. ~ 10. 27.) 및 의견수렴 결과 : 의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ㆍ과ㆍ소”를 “단ㆍ실ㆍ과ㆍ소”로 한다.

제4조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8조 중 “보건소”를 “보건소, 사업소”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 “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물품의 망실훼손 보고)”를 “(물품의 분실·훼손 보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망실”을 각각 “분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보건소장”을“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제33조 중“보건소장”을“보건소장, 사업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 단ㆍ실ㆍ과ㆍ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2조에 따라 소유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의 위임) ----------------------------------------------------------------------------------------------------------------------------, 보건소장, 사업소장,--------------------.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각 부서 및 기관(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의회사무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ㆍ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보건소, 사업소, ----------------------------------------------------------------------------------------------------------------------------------------------------.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각 부서 및 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제21조(일시보관) ① --------------------------------------------------------------------------------------------------, 보건소장, 사업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 ① --------------------------- ------------------- 분실------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분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 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1. ------- 분실--------------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 보건소장, 사업소장,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의회사무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 보건소장, 사업소장,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2조(물품관리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물품의 관리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물품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관리관”이라 한다.

제53조(물품출납공무원) ① 물품관리관(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그 관리하는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출납명령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의 사용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물품운용관”이라 한다.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
	6. 그 밖의 문제점				○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2. 10. 21. ~ 10. 27.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 ‘22. 10. 21. ~ 10. 27. ○ 방 법 - 구보게재 및 기타		의견 없음.

검토보고서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13,075.09	6,780,661
취득	1건	13,075.09	6,780,661	1-5,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 송도 자동집하시설 취득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7		13,075.09	6,780,661	6,780,661
건물 및 공작물	7		13,075.09	6,780,661	6,780,661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5. 참고자료

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6.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송도지역내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무상양수에 의한 취득 건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총 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13,075.09	6,780,661
취득	1건	13,075.09	6,780,661	1-5,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2. 사업별

가. 송도 자동집하시설〔총괄〕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나. 취득 대상 세부목록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재 산 관리관	취득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3,075.09	6,780,661	이송관로 53.61㎞, 공공투입구및흡입구 102개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무상 양수
1	건 물	송도동	15-8	-	-	1,773.24	861,795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5.93㎞
2	건 물	송도동	28-7	-	-	1,666.98	835,157	1-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4.78㎞
3	건 물	송도동	5-2	-	-	963.32	400,237	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00㎞
4	건 물	송도동	32-17	-	-	2,520.90	1,152,051	3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80㎞
5	건 물	송도동	11-10	-	-	1,495.94	946,930	4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9.00㎞
6	건 물	송도동	210-4	-	-	2,449.98	1,251,940	5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70㎞
7	건 물	송도동	159-1	-	-	2,204.73	1,161,893	7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8.40㎞
8	공작물	송도동	15-8	-	-	-	3,032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개
9	공작물	송도동	28-7	-	-	-	37,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3개
10	공작물	송도동	5-2	-	-	-	74,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46개
11	공작물	송도동	32-17	-	-	-	1,352	공기흡입구: 1개
12	공작물	송도동	11-10	-	-	-	37,36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4개
13	공작물	송도동	210-4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14	공작물	송도동	159-1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3.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장사진>

송도 1-1공구 (송도동15-8)		송도 1-2공구 (송도동 28-7)

송도 2공구 (송도동 5-2)		송도 3공구 (송도동 32-17)

송도 4공구 (송도동 11-10)		송도 5공구 (송도동 210-4)		송도 7공구 (송도동 159-1)

❍ 본 계획안은 송도국제도시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7개동 건물과 이송관로 총 53.61㎞, 공기흡입구 총 102개 등에 대한 소유권을‘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 부터 연수구로 이관되어야 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의 단서규정 등에 따라‘자치구의 경우 재산 취득 시 취득금액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함’으로 제출된 안건임.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전’은 인천시로부터 무상양수로 취득하는 것이며, 그간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음,

- 2015. 12.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체결 (연수구↔경제청)

- 2020.  5.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연수구)

- 2021.  8. : 중앙분쟁조정위 심의결과 통보 (행안부→연수구)

- 2021.  9. : 분쟁 조정결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연수구→행안부)

- 2022.  5. : 소유권 양여 요청 (연수구→경제청)

- 2022.  9. : 市 공유재산심의회(제6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 다만, 시(市)에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처분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시의회 의결절차 미이행 상태임.(2022.10.29.시의회상정예정)

❍ 자동집하시설 관리업무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4.12.30.공포,2015.12.31.시행)」개정)되어‘시장이 수행하는 관할 경제자유구역 내의 폐기물, 하수도, 공원, 옥외 광고, 도로 관리 등 경제자유구역 운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도시 관리 업무를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연수구로 이관된 사무임.

❍ 그러나, 자동집하시설은 인천시에서 결정되어 시행된 신개념 폐기물 집하시설로 초기설치한 시설의 잦은 고장 등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로 유지관리비의 시비의 분담률 등에 관한 이견으로 연수구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며, 분쟁조정결과에 따라 2022.12.31.일까지 소유권이 연수구로 이전되어야 하는 상황으로‘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은 연수구에서 이관 받아 수행해야 할 사무임으로, 관련 시설 등의 취득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 없음.

※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운영관리협약 관련 분쟁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따른 운영비 및 관리비용 분담률

- 자동집하시설의 운영비 : 인천경제청 50% : 연수구 50%

- 자동집하시설의 보수 및 수리비용 : 인천경제청75% : 연수구 25%.

❍ 다만, 앞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임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송도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처분(양여) 계획의 의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번호

2890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13,075.09	6,780,661
취득	1건	13,075.09	6,780,661	1-5,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 송도 자동집하시설 취득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7		13,075.09	6,780,661	6,780,661
건물 및 공작물	7		13,075.09	6,780,661	6,780,661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5. 참고자료

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2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7 102	6,610,003 170,658	1 1	7 102	6,610,003 170,658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7 102	6,610,003 170,658	1 1	7 102	6,610,003 170,658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잡종지)	송도동 15-8	1동 (1,773.24)	861,795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5.93㎞
2	건물 (잡종지)	송도동 28-7	1동 (1,666.98)	835,157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1-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4.78㎞
3	건물 (잡종지)	송도동 5-2	1동 (963.32)	400,237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00㎞
4	건물 (잡종지)	송도동 32-17	1동 (2,520.90)	1,152,051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3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80㎞
5	건물 (잡종지)	송도동 11-10	1동 (1,495.94)	946,93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4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9.00㎞
6	건물 (잡종지)	송도동 210-4	1동 (2,449.98)	1,251,94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5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70㎞
7	건물 (잡종지)	송도동 159-1	1동 (2,204.73)	1,161,89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7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8.40㎞
8	공작물	송도동 15-8	2개	3,032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9	공작물	송도동 28-7	23개	37,00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0	공작물	송도동 5-2	46개	74,00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1	공작물	송도동 32-17	1개	1,352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기흡입구
12	공작물	송도동 11-10	24개	37,368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3	공작물	송도동 210-4	3개	8,95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4	공작물	송도동 159-1	3개	8,95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에 따른 취득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2. 사업 필요성

〇‘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2015.12.)과 관련하여‘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2021.7.)

- 2022. 12. 31.까지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인천경제청→연수구청)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 통보(자치분권지원과-4147(2021.8.4.)호]

〇「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에 따라 조정결정 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제6회)에서 ‘양여’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기에, 해당 재산을 취득(무상 양수)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15. 12. 31. ~ 지속

〇 위    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자동집하시설(7개소)

〇 용    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〇 규    모

- 건물 7개동(연면적 13,075.09㎡), 이송관로 총 53.61㎞

- 공작물 총 102개(공공투입구 74개, 공기흡입구 28개)

※ 토지는 소유권 이관 대상에서 제외

〇 사업목적 :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 간‘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2015.1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5대 특례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업무 이관] 및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2021.7.)에 따라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관

〇 추진경과

- 2015. 12.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체결 (연수구↔경제청)

- 2020.  5.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연수구)

- 2021.  8. : 중앙분쟁조정위 심의결과 통보 (행안부→연수구)

- 2021.  9. : 분쟁 조정결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연수구→행안부)

- 2022.  5. : 소유권 양여 요청 (연수구→경제청)

- 2022.  9. : 市 공유재산심의회(제6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4. 취득방법

〇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 간 양여 계약에 의한 무상 양수

5. 추진계획

〇 2022. 10. :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제3회) 심의

〇 2022. 12. : 소유권 양여 계약 체결(연수구↔경제청) 및 이전 등기

6. 기준가격 : 6,780,66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 작 물
금 액	6,780,661	-	6,610,003	170,658

※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 공작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취득가격: 대장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1- (감가율 × 경과년수) = 1 - (0.09 × 시설별 경과년수)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재 산 관리관	취득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3,075.09	6,780,661	이송관로 53.61㎞, 공공투입구및흡입구 102개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무상 양수
1	건 물	송도동	15-8	-	-	1,773.24	861,795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5.93㎞
2	건 물	송도동	28-7	-	-	1,666.98	835,157	1-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4.78㎞
3	건 물	송도동	5-2	-	-	963.32	400,237	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00㎞
4	건 물	송도동	32-17	-	-	2,520.90	1,152,051	3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80㎞
5	건 물	송도동	11-10	-	-	1,495.94	946,930	4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9.00㎞
6	건 물	송도동	210-4	-	-	2,449.98	1,251,940	5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70㎞
7	건 물	송도동	159-1	-	-	2,204.73	1,161,893	7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8.40㎞
8	공작물	송도동	15-8	-	-	-	3,032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개
9	공작물	송도동	28-7	-	-	-	37,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3개
10	공작물	송도동	5-2	-	-	-	74,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46개
11	공작물	송도동	32-17	-	-	-	1,352	공기흡입구: 1개
12	공작물	송도동	11-10	-	-	-	37,36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4개
13	공작물	송도동	210-4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14	공작물	송도동	159-1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7. 소요예산 : 비예산(무상 양수)

※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2023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구비	비고(재원 비율)
운영비	4,500,000	2,250,000	2,250,000	시 : 구 = 5 : 5
시설비	1,000,000	750,000	250,000	시 : 구 = 7.5 : 2.5
계	5,500,000	3,000,000	2,500,000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장사진>

송도 1-1공구 (송도동15-8)		송도 1-2공구 (송도동 28-7)

송도 2공구 (송도동 5-2)		송도 3공구 (송도동 32-17)

송도 4공구 (송도동 11-10)		송도 5공구 (송도동 210-4)		송도 7공구 (송도동 159-1)

검토보고서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1		2,179.10	6,227,163	6,227,163
건물(신축)	1		2,179.10	6,227,163	6,227,163

5. 참고자료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6.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은 선학동 216-3 일원에 장애인복지시설 조성을 위한 건물 취득(변경)건임.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함’으로 제출된 안건임.

❍ 본 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2. 사업내역

가.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 본 계획안은 현재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사용 중인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이용인 보호 및 안정적 시설 운영을 위하여 區 소유 시설 확보의 필요성과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의 설치, 장애인카페와의 연계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재활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구축 마련을 위해 2018년도부터 진행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건립’건으로 당초 ‘선학동 52-2 일원 연면적 1,980㎡, 지상3층’으로 건립하려던 계획을 ’선학동 216-3 일원 연면적 2,179.10㎡, 지하1층 지상3층‘으로 변경하는 것임.

〔당초계획 (2018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  재산의 표시

주관 부서	재 산 의 표 시
	구분	소재지	규모	기준가격 (소요예산)
노 인 장애인과	취득 (매입 신축)	선학동 58-2 일원	연면적 1,980㎡(3층)	8,005,200천원 (9,621,000천원)
		※ 매입토지 : 선학동 58-2(1,997㎡), 선학동 59-1(55㎡)

2.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19. 1월 ~ 2020. 4월

〇 위    치 : 선학동 58-2번지 일원

〇 규    모 : 1,980㎡ (지상 3층)

〇 총사업비 : 9,621,000천원

〇 층별 배치계획

구분	주요시설	바닥면적	비고
1층	장애인카페 및 어울림쉼터	660㎡
2층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660㎡
3층	연수구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660㎡

3. 소요예산 : 9,621,000천원(국비 420,000천원 시비 360,000천원 구비 8,841,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2			8,005,200	9,621,000
매입	토지	1 1	1,997 55	864 814.4	1,725,408 44,792	3,300,000 86,000	기준가격 (개별공시지가 적용) 소요예산 (기준가격×1.912)
공사비			1,980		5,800,000	5,800,000
설 계 용역비					180,000	180,000
감리비					190,000	190,000
시 설 부대비					65,000	65,000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부지(선학동 58-2)

〔변경계획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장애인과	1동

2.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2022.9월 ~ 2025.12월

〇 위    치: 선학동 216-3일원

〇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건물

〇 시설계획

구 분	입주시설	세 부 시 설	면적(㎡)	비 고
지하1층	기계실 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계단실	218.53
1층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실, 언어활동실, 작업활동실, 유희실, 교재교구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세탁실, 현관, 통신실, 방풍실, 홀/복도, 계단실	453.12	출산 보육과 소관
2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집단활동실, 사무실, 센터장실, 재활상담실, 대기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식당, 야외운동실,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계단실	771.81	노인 장애인과 소관
3층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센터	직업적응 훈련실, 조리실습실, 사무실, 계단실, 센터장실, 심리안정실, 재활상담실, 카페, 프로그램실(강당), 정보화 교육실, 커뮤니티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735.64	노인 장애인과 소관
합 계			2,179.1

3. 소요예산 : 6,227,163천원

(국비 361,893천원, 시비 1,566,108천원, 구비 4,299,16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227,163	6,227,163
토 지 매입비	-	-	-	-	-
공사비				5,497,876	5,497,876
설 계 용역비				350,000	350,000	인증수수료등 기타비용 포함
감리비				367,000	367,000
기타 (시설부대비 등)				12,287	12,287

※ 출산보육과 소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미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553,080천원 예상 (국비50%,시비25%,구비25%)

‘24년(1차),‘25년(2차) 본예산 확보 예정

4.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건립예정지 현황도)	(구획예상도)
<위 치 도>

❍ 본 계획안은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의 당초 건립계획지역이‘구월2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2021년도 이후 사업이 전면 중단되었다가 최근 유휴지인 선학동 216-3일원에 대체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재추진하는 것임.

❍ 구에서는 당초사업부지 매입을 위해 지출된 예산중 토지매입비에 대한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또는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이 가능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연으로 장기화가 예상되어 감정평가에 의한 손실보상으로 추진하며, 필요시 보상받은 비용 일부를 추가 공사비로 편성하려는 계획임.

❍ 본 계획안은 연수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및 장애아전문어린이집을 통합한 장애인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재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당초 건립부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안이었으며, 이후 대체부지를 선정하여 재추진하고자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임.

❍ 20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법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정기분 >

의안번호

2891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2,179.10	6,227.163
취득(변경)	1건	2,179.10	6,227,163	건물 1개동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 장애인과	1동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1		2,179.10	6,227,163	6,227,163
건물(신축)	1		2,179.10	6,227,163	6,227,163

5. 참고자료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6,227,163	1	1	6,227,163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6,227,163	1	1	6,227,163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1동	6,227,163	2023.7 ~ 2025.12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연수구 (노인장애인과)	신축 (변경)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변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 일원	-	2,179.10 (연면적)	6,227,163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	노인장애인과	1동

2. 사업 필요성

⑴ 기대효과

〇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신축과 기존 연수구 구립주간보호센터 이전을 통해 장애인의 보호 및 자립․재활 통합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〇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신축을 통한 장애아 조기개입 및 전문보육 기회 제공

⑵ 변경사항

〇 2018년부터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신축이 추진되던 선학동 58-2 외 1필지가「구월2 공공주택지구 지정」됨에 따라 2021년도에 사업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유휴지인 선학동 216-3 일원에 대체부지가 확보되어 사업계획 변경(위치변경 등) 후 재추진

〇 선학동 58-2 외 1필지에서 추진되었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지출(토지   매입비, 설계용역비 등) 예산이 있어 현재 가용 예산이 변동됨.(감액)

〇 기지출분(토지매입비) 보상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협의 또는 감정평가

손실보상 가능함. 단,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지연으로 장기화가 예상(공공주택 지구 내 최단축 시설운영 가능시기는

2028년)되어 감정평가 손실보상으로 추진 예정(2023년 하반기 예상)이며,

필요시 보상받은 비용 일부를 추가 공사비로 편성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2022.9월 ~ 2025.12월

〇 위    치: 선학동 216-3일원

〇 규    모: 지하1층 ~ 지상3층 건물

〇 시설계획

구 분	입주시설	세 부 시 설	면적(㎡)	비 고
지하1층	기계실 등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펌프실, 계단실	218.53
1층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보육실, 언어활동실, 작업활동실, 유희실, 교재교구실, 교사실, 원장실, 조리실, 세탁실, 현관, 통신실, 방풍실, 홀/복도, 계단실	453.12	출산 보육과 소관
2층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집단활동실, 사무실, 센터장실, 재활상담실, 대기실, 의무실, 프로그램실, 조리실, 식당, 야외운동실,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계단실	771.81	노인 장애인과 소관
3층	장애인 직업 적응훈련센터	직업적응 훈련실, 조리실습실, 사무실, 계단실, 센터장실, 심리안정실, 재활상담실, 카페, 프로그램실(강당), 정보화 교육실, 커뮤니티 치유러닝, 샤워, 탈의실, 세탁실/창고, 홀/복도,	735.64	노인 장애인과 소관
합 계			2,179.1

4. 취득방법

〇 유휴지인 선학동 216-3 일원(현재 개발제한구역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추진 중)을  대체부지로 확보하여 시설 신축 추진

5. 추진계획

〇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4차 변경 계획 수립	’22년 9월

〇 중기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9월

〇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9월

〇 구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수립	’22년 10월

〇 시 지방재정투자심사 심의 제출	’22년 12월

〇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시행	’23년 1월

〇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안건 제출	’23년 2월

〇 설계공모 및 선정	’23년 5~7월

〇 설계용역 계약	’23년  7월

〇 건축 기본-실시 설계	’23년 7월 ~’24년 4월

〇 공사 착공 및 준공	’24년 6월 ~ ’25년 12월

6. 기준가격 : 6,227,163천원

7. 소요예산 : 6,227,163천원

(국비 361,893천원, 시비 1,566,108천원, 구비 4,299,162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6,227,163	6,227,163
토 지 매입비	-	-	-	-	-
공사비				5,497,876	5,497,876
설 계 용역비				350,000	350,000	인증수수료등 기타비용 포함
감리비				367,000	367,000
기타 (시설 부대비 등)				12,287	12,287

※ 출산보육과 소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미포함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 553,080천원 예상 (국비50%,시비25%,구비25%)

‘24년(1차),‘25년(2차) 본예산 확보 예정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건립예정지 현황도)	(구획예상도)
<위 치 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및 이전 계획 4차 변경(안)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기존 설계용역건 추정 공사비 내역 참고

나. 추계 결과

- 6,227,163천원 (공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재원조달 방안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 관련 3개 계속비 사업 예산 사용

- 세부사업명 :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신축(전액구비)

장애인종합직업적응훈련센터 건립(전액시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국비50, 시비5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선학동 58-2 외 1필지에 대한 토지보상(2023년 하반기 예정) 진행 후, 필요시

보상받은 비용 일부를 추가 공사비로 편성 예정

- 출산보육과 소관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설비는 현재 예산에 미포함 상태이며,

시설비(553,080천원 예상)‘24년(1차),‘25년(2차) 본예산 확보 예정

작성자 :  복지환경국 노인장애인과장  전원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 장애인종합직업 적응훈련센터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61,618 - 669	361,558 1,204,216 723,116	3,575,986 - -			4,299,162 1,204,216 723,785
세 출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연수구장애인복지시설신축 장애인종합직업 적응훈련센터건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361,618 - 669	361,558 1,204,216 723,116	3,575,986 - -			4,299,162 1,204,216 723,785
재원 조달			362,287	2,288,890	3,575,986			6,227,163
의존 재원	소 계		669	1,927,332	-			1,928,001
	보조금	국비	335	361,558	-			361,893
		시비	334	1,565,774	-			1,566,108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361,618	361,558	3,575,986			4,299,162
	지방세		361,618	361,558	3,575,986			4,299,162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검토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제안이유

❍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3. 세목별 감면내역

❍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5. 참고사항

❍ 관련 계획서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6.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 (감면대상자)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 감면대상 세목 : 감면대상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연수구에 부과‧징수하는〔구세(區稅)〕로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과 ‘2023년분 재산세’로 하되,「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하고,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재산세 도시지역분)을 포함함.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본 동의안은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에게 희생자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이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된 사항이며, 법령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안 번호	2892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연수구청장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감면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로 함.) 3. 세목별 감면내역 가. 주민세 - 상기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나.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 이하 같다) - 상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한다.

4. 기타

가.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한다.

나. 본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된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5. 참고사항

- 관련 계획서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추진 계획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 「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필요

❖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       지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

Ⅰ		추진개요

○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이태원 사고」의 발생으로, 해당 지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22. 10. 30.)

○ 해당 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 범정부차원의       실질적 지원 필요

○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감면 기준안 통보

※ (행정안전부)「이태원 사고」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2022. 11. 3.)

Ⅱ		감면내용

□ 감면 방식

○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을 통한 지방세 감면

-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통하여 지방세 감면 可(「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

□ 추진 근거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 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⑤ 풍수해, 벼락, 화재, 전화(戰禍), 도괴(倒壞)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

□ 감면 대상자

○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다만,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사실상의 보호자

※ 의회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도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적용

○ 연수구 거주 사망자 및 유가족 현황(2022. 11. 5. 기준)

1. 사망자 2명(내국인1, 재외동포1)

＊ 전국 156명

＊ 인천시 6명(연수구2, 서구1, 부평구2, 강화군1)

2. 유가족 1명(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거주 자녀의 유가족)

□ 감면 대상 세목

○ 감면 추진 대상 지방세 중 구세 2023년 부과 세목에 대해 면제

1. 재산세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분 재산세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재산세 도시지역분) 포함

2.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지방세법」제8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세 목		부과대상	납부기한	소 관
➊	주 민 세 개 인 분	․ 사망자 가족(개인)	8월	인천광역시(시세)
	주 민 세 사업소분	․ 사망자 가족(개인사업자) ＊지방세법 §81①1가목의 사업소분		연수구(구세)
	자동차세 소 유 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자동차	6월, 12월	인천광역시(시세)
	재 산 세	․ 사망자 가족 소유 토지, 주택 등	7월, 9월	연수구(구세)
➋	지역자원 시 설 세 (소방분)	․ 사망자 가족 소유 주택 등		인천광역시(시세)
➌	취 득 세	․ 사망자의 부동산 등을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內	인천광역시(시세)

○ 소관 자치단체별 지방세 감면 동의안 추진 대상

➊ 가족 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 주민세 개인분 · 사업소분(§81①1가목), 자동차세 소유분, 재산세

➋ 재산세와 과세표준 및 부과시기가 동일하여 부과 시 감면 체감도 저하 등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는 세목

➠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고지서 병기세목)

➌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

◇ [구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장)

➠ 구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처리

◇ [시세] 주민세 개인분, 자동차세 소유분,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취득세

➠ 시 의회 의결을 거쳐 감면 처리

(인천시 지방세정책담당관실에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 추진)

Ⅲ		감면 추진절차

□ 감면 동의안 추진절차

○ 2022. 12월 말까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절차 완료

방침결재 → 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 상임위 심의 → 본회의 의결

방침결정	⇒	감면 동의안 이송 (의회)	⇒	상임위 심의 (기획복지위원회)	⇒	본회의 의결 (12. 31.이전)

□ 감면 처리절차

○ 직권 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 병행 추진

○ 이미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환급 처리

※ 감면 대상자 행정안전부에서 일괄 제공 예정

Ⅳ		향후 일정

○ 구 의회 감면동의안 이송 및 의결 : 2022. 11월 ~ 12월

- 제252회 정례회(2022. 11. 21. ∼ 12. 15.) 의결

○ 지방세 감면동의안 공고의뢰 및 공고 : 2022. 12월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3. (생략)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④ (생략) ⑤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란 지진, 풍수해, 벼락, 전화(戰禍)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를 말한다 ⑥∼⑨ (생략) □「지방세법」 [ 주민세 사업소분 ] ○ 제81조(세율)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 재산세 ] ○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 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②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제1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 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읍 ㆍ면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읍ㆍ면지역은 제외한 다) 또는 시(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 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과세 표준의 1천분의 5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3. 주택 가.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나. 그 밖의 주택 4. 선박 가. 제13조제5항제5호에 따른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50 나.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5.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분의 3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ㆍ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①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해당여부를 판단할 때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한 세율을 적용한 세액이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지방세특례제한법」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주택이 제1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산세 경감 규정(같은 법 제92조의2에 따른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외한다)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고 둘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재산분)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재산세 도시지역분)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위탁사무현황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1조의 2

대상	위 치	건축규모	(현재)위탁현황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만료일
세화종합 사회복지관	원인재로 315	1,427.60.㎡ / 지상1층~3층	사회복지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2018.5.1. ~2023.4.30.	2023.4.30
선학종합 사회복지관	선학로 14	1,558㎡ / 지하1층,지상3층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018.8.5. ~2023.8.4	2023.8.4

❍ 위탁 시설 현황

❍ 시설 운영비 지급기준

(2023년 예산(안) 기준, 단위 : 천원)

대 상	총 액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색사업비	기능보강비	종사자 후생복지사업
세화	1,058,775	806,820	62,444	57,806	87,400	27,886	16,418
선학	1,115,351	790,513	62,444	57,806	76,409	112,610	15,568

※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 후생복지사업(종사자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자수당 및 급량비) :전액시비

※ 기능보강비 : 시비 50 : 구비 50

※ 구 특색사업비·보수교육비(후생복지사업) : 전액구비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2023. 05. 01. ~ 2028. 04. 30. (5년)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2023. 08. 05. ~ 2028. 08. 04. (5년)

❍ 위탁의 범위 및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1. 사례발굴ㆍ사례개입ㆍ서비스연계 및 의뢰

2.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을 위한 훈련 및 능력개발

3.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4. 필요성 및 적정성

❍ 공공과 민간복지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 운영

❍ 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의 거점 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42조(보조금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6.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은 관내‘종합사회복지관’을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지역내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의 지역사회보호서비스, 교육 및 문화 소외해소를 위한 교육문화서비스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상호 간 연대감 조성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시설이며, 이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충, 저소득 주민, 일반 주민 등 모든 주민이 이용 가능함.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이들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음.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연수구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연번	기관명	주소	연락처	관 장	비고 (운영법인)
1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선학로 14	032)813-6453	박진하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젼
2	함박종합사회복지관	함박안로 217	032)724-9965	김대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3	연수종합사회복지관	원인재로 212	032)811-8012	강병권	사단법인 온세상나눔재단
4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원인재로 315	032)813-2790	김용길	시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이 종료된 종합사회복지관  2곳에 대한 수탁법인 선정을 위하여 사전에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위탁동의를 받고자하는 시설 현황은 다음과 같음.

시설명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선학사회복지관
시설위치	연수구 원인재로 315	연수구 선학로 14
시설연혁	1993. 5. 29. 신규 개관	1993. 11. 11. 신규 개관
시설규모	연면적1,427.60.㎡ 지상1층~3층	연면적 1,558㎡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시설	푸드뱅크, 도시락 조리실, 방과후교실,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강당 프로그램실, 휴게실	방과후교실, 조리실습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북카페, 도서관, 도시락 조리실,강당, 피아노교실,
주요업무	사례발굴ㆍ사례개입ㆍ서비스연계 및 의뢰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을 위한 훈련 및 능력개발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등
조직현황	총 15명(관장 1명, 직원 14명)	총 15명(관장 1명, 직원14명)
위탁현황	2018.5.1.~ 2023.4.30. 사회복지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2018.8.5. ~ 2023.8.4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예산현황 (2023년)	1,058,775천원 (시비 957,214천원 , 구비 101,561천원 )	1,115,351천원 (시비 982,418천원 , 구비 132,933천원 )

❍ 본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선학종합사회복지관과 세화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5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하여 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할 수 있다.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바 민간 위탁할 수 있으며,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893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지역사회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함.

2. 위탁사무현황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21조의 2

대상	위 치	건축규모	(현재)위탁현황
			수탁자	위탁기간	위탁만료일
세화종합 사회복지관	원인재로 315	1,427.60.㎡ / 지상1층~3층	사회복지법인기독교 대한감리회사회복지재단	2018.5.1. ~2023.4.30.	2023.4.30
선학종합 사회복지관	선학로 14	1,558㎡ / 지하1층,지상3층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2018.8.5. ~2023.8.4	2023.8.4

❍ 위탁 시설 현황

❍ 시설 운영비 지급기준

(2023년 예산(안) 기준, 단위 : 천원)

대 상	총 액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색사업비	기능보강비	종사자 후생복지사업
세화	1,058,775	806,820	62,444	57,806	87,400	27,886	16,418
선학	1,115,351	790,513	62,444	57,806	76,409	112,610	15,568

※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 후생복지사업(종사자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자수당 및 급량비) :전액시비

※ 기능보강비 : 시비 50 : 구비 50

※ 구 특색사업비·보수교육비(후생복지사업) : 전액구비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2023. 05. 01. ~ 2028. 04. 30. (5년)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2023. 08. 05. ~ 2028. 08. 04. (5년)

❍ 위탁의 범위 및 내용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운영 및 관리 전반

1. 사례발굴ㆍ사례개입ㆍ서비스연계 및 의뢰

2.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을 위한 훈련 및 능력개발

3.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 및 후원자 개발ㆍ관리

4. 그 밖에 구청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수탁자 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모집 및 선정방법 :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4. 필요성 및 적정성

❍ 공공과 민간복지의 연계성과 통합성을 강화시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 운영

❍ 사회복지관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의 거점 복지시설로 지역주민의 문제나 욕구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42조(보조금 등)

-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 기준 및 방법) 및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 별첨 :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계획

세화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계획

□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 그리고 사업    능력을 갖춘 수탁법인을 선정

□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보건복지부)

Ⅱ		추진방향

▢ 수탁법인 선정시 공개모집 원칙

▢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구성으로 심의의 공정성, 전문성 및 심의의 질적 수준 확보

▢ 수탁 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시설운영능력 및 지역복지사업 역량

등을 중점 검증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 운영으로 최적의 수탁법인 선정

Ⅲ		위탁기관개요

1		세화종합사회복지관

▢ 시 설 명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김용길)

▢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원인재로 315

▢ 수 탁 자 : (현)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설립 허가일	위탁 기간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이철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02)399-4331)	1996.9.21	2018.05.01. ~ 2023.04.30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사업 •사회복지시설 교육 및 워크샵 •사회복지사업 및 상담 •산하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사회복지연대,교류사업 •사회복지시설협의회 운영

▢ 그동안 위탁법인 현황

위탁자	수탁자	위탁기간
연수구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유지재단	1993.05.01.~1998.04.30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1998.05.01.~ 현재

▢ 위탁 시설현황

◯ 위탁규모 : 규모 1,427.60㎡(지상1~3층)

층 별	면적(㎡)	용 도
지상3층	405.20	방과후교실, 프로그램실, 휴게실
지상2층	845.01	사무실, 상담실, 자원봉사자실, 프로그램실, 강당, 건강관리실 등
지상1층	177.39	푸드뱅크, 도시락 조리실, 문서고, 공용시설

▢ 2023년 예산(안)

- 사 업 비 : 1,058,775천원(시비 957,214천원 , 구비 101,561천원 )

총 액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색사업비	기능보강비	종사자 후생복지사업
1,058,775	806,820	62,444	57,806	87,400	27,886	16,419

(단위 : 천원)

※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 후생복지사업(종사자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자수당 및 급량비) : 전액시비

※ 기능보강비 : 시비 50 : 구비 50 (2023년 : 프로그램실 개보수공사)

※ 구 특색사업비·보수교육비(후생복지사업) : 전액구비

▢ 종사자 현황

총원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직	관리직
15	1	1	2	9	1	1

(단위 : 명)

◯ 조직도

					관 장							운영위원회
					부 장
	운영지원팀			복지서비스팀				사례관리팀				지역조직팀
	과장			과장				대리				과장
	사무원			사회복지사				대리				사회복지사
	시설관리기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2		선학종합사회복지관

▢ 시 설 명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박진하)

▢ 소 재 지 : 인천시 연수구 선학로 14

▢ 수 탁 자 : (현)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설립 허가일	위탁 기간	주요사업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조명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7-1 (02)2078-7000	1964.3.11	2018.8.5. ~ 2023.8.4	•사회복지사업 및 지원사업 • 사회복지관 운영 및 사회복지시설 설치사업 •교육,문화사업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홍보, 결연사업 •국외 원조사업 •전 각 항의 사업운영을 위한 수익사업 •기타 목적사업 운영에 필요되는 사업

▢ 그동안 위탁법인 현황

위탁자	수탁자	위탁기간
연수구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993.11 ~ 현재

▢ 위탁 시설현황

◯ 건축규모 : 규모 1,558㎡(지하1층, 지상3층)

층 별	면적(㎡)	용 도
지상3층	486	방과후교실, 조리실습실, 프로그램실, 문서고
지상2층	486	관장실, 사무실, 상담실, 북카페, 도서관, 기타(화장실 등)
지상1층	243	도시락 조리실, 창고, 기타(화장실, 로비 등)
지하1층	343	강당, 피아노교실, 기타(계단 등)

▢ 2023년 예산(안)

- 사 업 비 : 1,115,351천원(시비 982,418천원 , 구비 132,933천원 )

총 액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특색사업비	기능보강비	종사자 후생복지사업
1,115,351	790,513	62,444	57,806	76,409	112,610	15,569

(단위 : 천원)

※ 인건비·운영비·프로그램비· 후생복지사업(종사자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자수당 및 급량비) :전액시비

※ 기능보강비 : 시비 50 : 구비 50 (2023년 : 간이스프링클러설치)

※ 구 특색사업비·보수교육비(후생복지사업) : 전액구비

▢ 종사자 현황

총원	관장	부장	과장	사회복지사	사무직	관리직
15	1	1	2	9	1	1

(단위 : 명)

◯ 조직도

Ⅳ		추진체계 및 추진일정

1		모집공고

▢ 대상시설 : 위탁 대상 (세화‧선학종합사회복지관)

▢ 공고내용 : 위탁 개요 및 신청 요령 등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인천시 및 군·구 등 홍보를 통한 공개모집

▢ 수탁기관 자격기준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 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인천에  소재한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

※ 신청 제외 대상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을 받았거나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 이행

◯ 공고문 이외의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위탁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2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1월(세화) / 5월(선학)

▢ 접수장소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 접수방법 :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택배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위탁신청서 및 구비서류

가.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나. 법인소개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대표 및 임원 이력서

- 법인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및 예‧결산서 등

다. 위탁사업 운영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 법인대표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1호의 별표5~6 참고 작성

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소정양식)

마. 기타 위탁 심의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 위탁운영 신청서 및 신청서류는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를 책자로 제출,

제본 시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 기재, 라벨지 부착

※ 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USB 파일 1개 제출

※ 제출 서식은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 단독신청시에는 1회 재공고를 실시하며, 그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3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 구성

◯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2항

◯

위 촉 대 상	비고
•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위촉
• 연수구의회 소속 의원
•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 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구    성 : 위원 9명 이내 (위원장 포함)

(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별도수립 예정 )

- 당연직 2명 (관련 공무원)

- 위촉직 7명 이내(구의원, 관련전문가, 시민단체 등)

◯ 구성방법

- 공무원 : 임명 통보(임명절차 생략)

- 위촉직 : 의회, 관련기관, 단체에 심의위원 추천의뢰 및 본인동의 확인 후 위촉결과 통보 (※위촉직 중 1/3이상 인천시 추천)

- 관련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 위촉

- 해당위원에게만 위촉사실 개별통지 (비공개)

- 신청법인과 특수관계(이사‧감사‧법인대표와 관련) 있는 자는 제척

- 위원 위촉 시 특수관계 부존재 확인 각서 징구

◯ 기    능 : 심의 기준 결정, 수탁자 선정

◯ 임    기 : 수탁자 선정 후 자동 해산

▢ 위원회 개최

◯ 일    시 : 2023. 2월(세화) / 6월(선학)

◯ 장    소 : 구청 영상회의실 (예정)

◯ 참 석 자 : 수탁자선정심의(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위원회 위원

◯ 안    건 : 심의기준(안) 의결, 수탁자 선정

◯ 회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수당지급 : 위촉직에 한해서 100천원 범위 내 지급

- 기본 2시간 70천원 (2시간 초과시 30천원 추가지급)

4		심의기준 및 방법

▢ 심의 항목 및 배점

구분	계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배점	100	30	50	20

※ 『2022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보건복지부

▢ 심의 방법

◯ 수탁 신청법인 현황, 운영계획 등 설명(20분 이내) 및 질의응답(10분)

◯ 심의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   하여 70점 이상의 법인 중 고득점자로 수탁법인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으로 선정

◯ 수탁 신청 법인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 수탁 신청 법인이 1개소인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그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심의 절차

구 분		내 용		역 할
선정·심의 방법 안내		선정 방법 및 심의 기준 설명		간사
⇩
선정 방법 및 심의기준 결정		선정 방법 및 심의 기준 결정		위원
⇩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 응답		수탁신청자로부터 20분간 사업계획 보고 청취 후 10분간 질의응답 실시		위원
⇩
채점 실시		심의기준표에 의거 신청 법인별 채점		위원
⇩
채점 결과 합산		심의위원 개인별 채점표 합산		간사
⇩
심의의결서 서명		최종 집계된 심의결과 확인 후 위원 모두 의결서에 서명		위원
⇩
선정법인 발표		선정법인 발표		위원장

※ 사업계획 청취 및 질의응답

- 발표순서 : 신청 접수 순

- 발 표 자 : 1명(법인 대표 또는 관계자 1명)

- 발표내용 : 운영계획 및 복지관 운영의지, 비전 제시 등

- 발표시간 : 30분 이내(법인발표 2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5		위탁계약 체결

▢ 수탁자 선정 공고

◯ 공고시기 : 위탁기관 선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공고, 법인 통보

▢ 계약 체결

◯ 계약일 : 2023. 4월(세화) / 7월(선학)

◯ 주요협약내용

-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직원고용 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Ⅴ		행정사항

▢ 구 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2. 11. 04까지

▢ 위탁 모집 공고문 게재 (복지관별)	’23. 1월/5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개최 (복지관별)	’23. 2월/6월

▢ 위탁계약 체결 (복지관별)	’23. 4월/7월

▢ 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계약서 공증 실시

- 공증시기 : 위탁운영 개시일 전까지

- 공증기관 : 국가공인 공증사무소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수탁운영신청서 양식 1부.

3. 심의기준(안) 및 채점표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3-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OO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모집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OO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규 모	주요시설	위탁 기간
OO종합 사회복지관

2. 위탁기간 : 5년(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 신청자격

□ 사회복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으로 신청일 현재 주된 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인천에 소재한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

4. 위탁조건

□ 수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운영지침, 위탁계약서 등   관련법령 및 제반규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함

□ 수탁법인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의 고용 승계 이행

□ 수탁법인은 매년 복지관 운영비 및 시설장비구입비 등으로 재정부담       (법인전입금)을 하여야 함

5. 신청제외대상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사회복지사업 관련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이 해지된 법인

□ 법인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시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하여 중대한 지적(예산횡령, 법인명의 대‧차용, 인권착취 등)을 받은 법인으로 시정 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사항에 대한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법인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 등(기본재산, 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공고 및 접수

□ 공고 기간 : 2023.○.○. ~ 2023.○.○.

□ 접수 기간 : 2023.○.○. ~ 2023.○.○.

(※ 접수 시간은 근무시간(09:00~18:00)으로 하며 토, 일, 공휴일 접수 제외)

□ 접  수  처 :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7층)

□ 방     법 : 방문 접수(우편 등 타 방법 접수 불가)

□ 신청서 교부 : 연수구청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서 직접 다운로드

7. 신청 서류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사본 10부 편철하여 총 11부 제본 책자로 제출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출석 발표 자료(PPT)는 USB파일로 1개 제출

□ 위탁운영 신청서(소정양식)

□ 법인소개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 이내), 법인 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대표 및 임원 이력서

- 법인 재산 및 부채관련 증빙서류(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운영 실적(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에 한함) 및

예‧결산서 등

□ 위탁사업 운영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 법인대표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제3항1호의 별표5~6 참고 작성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 증명서 등

□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소정양식)

□ 기타 위탁 심사평가에 필요한 자료 일체(신청내용 증빙자료 등)

※ 책자 제본 시 세부목차 및 하단에 쪽수 기재, 라벨지 부착

8. 심사방법 및 선정

□ 선정 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신청자(법인)은 심사 당일 출석하여 법인현황 및 운영계획 등 설명         * PPT 발표 20분 이내, 심의 위원 질의응답 10분

- 설명은 법인에서 지정하는 자로 하며, 사전 통보

-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출 평균   하여 70점 이상의 법인 중 고득점자로 수탁법인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으로 선정

- 수탁 신청 법인 모두가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 수탁 신청 법인이 1개소인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그 후에도 1개 법인만 신청한 경우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심사결정 ⇒ 심의결과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고

□ 선정 기준 : 수탁자의 적격성,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

□ 결과 발표 : 수탁자(법인) 개별 통지 및 구 홈페이지 공고

9. 기타 사항

□ 위탁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법인과 별도 위탁계약 체결 후 공증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심사 당일 불참하거나 중도 포기 신청자는 당연 탈락 처리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 공람 및 추가   보완서류 제출불가

□ 공개모집에 참여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 내용 숙지를 요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불이익은 신청자(법인) 감수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연수구청 복지정책과 (☎032-749-7632)로 문의

OO종합사회복지관

수탁운영 신청서

2022. .

법인로고	사회복지법인 ○○○○○

OO종합사회복지관 수탁 운영 신청서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설립일자			구성원수	명
주요사업내용
법인재산	부동산 : 총 천원 , 동 산 : 총 천원
위탁대상시설	OO종합사회복지관
수탁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OO종합사회복지관을 수탁 운영하고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3. . . 신청자 법인명 : 대표자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구비(첨부)서류 가. 신청서 (소정양식) 나. 법인소개소(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법인등기부등본(최근 1개월이내), 법인정관, 법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위탁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위탁운영승인서, 회의록(의결내용), 각서,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법인대표 및 임원 이력서 ※ 법인자산 현황 및 그 재산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잔고증명 등) ※ 법인의 최근 3년간 실적 등 다. 사업운영계획서(소정양식) 및 관련서류 ※ 수탁사업 계획서(예산서 및 자체부담액 포함) ※ 시설장 예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라.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마. 기타 수탁선정 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 제출서류는 가 ~ 마항 순서에 따라 1권으로 편철하여 책자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제출

각            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상기 법인은 금번 OO종합사회복지관 수탁법인 공모 신청에 있어서 일체의   부당 행위를 하지 않고,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질 것이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3.     .     .

법  인  명 :                   (직인)

대  표  자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법인재정부담 약정서

은(는) OO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보조금 외에 사업비 보충 및 장비 ‧ 비품구입 등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담 및 지원 할 것을 확약합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부 담 액	부 담 방 법	비고
합 계
2023년도			‘23. 운영 개시월~12월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8년 운영 종료월

법인명칭 :

주    소 :

대    표 :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 첨부 : 법인 재정 부담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사본 1부

법  인  소  개  서

1		법인 일반 현황

1. 수탁 신청의 배경과 목적

❍

❍

2. 기본 현황

법인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사무소 소 재 지		법인유형
설립허가일		설립등기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허가관청
설립근거 및 목적	※ 개조식으로 작성
주요연혁	※ 필요시 별지 작성
주요사업	※ 필요시 별지 작성
법인시설	※ 직영 / 수탁시설 구분 작성

※ 첨부 :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증명서(공고일전 1개월 이내 소인) 각 1부.

법인정관 및 인‧허가증 사본 , 법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복지관 수탁 운영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운영규정 및 기타 관련서류

3. 법인의 조직 및 인원

1) 조직도(기구표)

2) 법인업무 전담직원(상근인력)현황 :     명

부서명 (직위)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간	담당업무	사회복지 자격증 소지	특수관계여부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 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 첨부 : 법인 주사무소의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주사무소 상근인력의 소득세원천징수 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4. 임원현황 :      명 (이사        명, 감사       명)

1) 이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특수관계 여 부	외부추천 이사 해당여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직책)	주요경력
			대표이사
			이사

2) 감사 현황

기본인적사항					임 기 (최초임면일)	소지자격 (사회복지관련)	특수관계 여 부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직 위 (직책)	주요경력

※ 첨부 : 법인 대표 포함 임원 전원 이력서 및 자격관련 사본, 특수 부존재 각서(친인척관계에 해당 없는             경우 작성), 이사회 조직도,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 등의 마련 여부 등

5. 이사회 활동실적 (2020년~2022년)

구 분	개최 일자	참석 대상인원	참석 인원	참석율 (%)	회의안건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여부	사업 반영여부	비고
※ 정기 또는 수시(임시)로 구분

※ 첨부 : 이사회 회의록

6. 법인에 대한 행정기관 지도감독 사항 (2020년~2022년)

점검일시	점검기관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결과

※ 첨부 : 행정기관 지도점검 자료

7. 사회복지관련 공모 사업 실적 (2020년~2022년)

일시	지원사업	법인/시설명	내용	주관처	지원금액

※ 첨부 : 공모 사업 실적 자료

8. 법인의 건전성 (2020년~2022년)

일시	내 용	시행기관	비고

※ 첨부 :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수상, 우수인증, 우수사례 등

2		법인 재정 능력

1. 법인의 재산현황

(단위:천원)

구분	합계 (A+B-C)	자 산			부채(C)	비고
		계	부동산(A)	동산(B)
계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수 익 용 기본재산
기타재산

2. 재산 성질별 현황

1)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2) 수익용 기본재산

❍ 토   지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임대계약서 사본,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공시지가확인원 첨부

❍ 건   물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기부상)	지방세 과 표	총가액 (천원)	비고 (용도)
계

※ 첨부 : 비고란에 현 이용실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과표가 표기된 과세증명서 첨부

❍ 동   산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 목	예치(금융)기관	금액(천원)

※ 첨부 : 예금 잔액증명서, 유가증권사본, 공증증서 등

❍ 기타 연간 수익사업 수입원(이자수입, 채권수입 등)

종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비고
계

3) 기타재산(보통재산)

종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비고
계

4) 부채현황                                                 (작성일 현재기준)

종류	주요내용	금액(천원)	비고
계

3. 법인 예산 규모

❍ 세  입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재산 수입	사업 수입	보조금 수 입	후원금 수 입	차입금	전입금	이월금	잡수입
계
2020
2021
2022

❍ 세  출

(단위:천원)

연도별	계	사무비	재 산 조성비	사업비	전출금	상환금	잡지출	기타
계
2020
2021
2022

※ 첨부 : 연도별 법인 예‧결산서

※ 연도말 결산 기준으로 작성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2〕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내역				지출내역						비고
	계	지정 (결연)	비지정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공모 후원	일반 후원		인건비	운영비
계
2020
2021
2022

4. 법인의 재정투자계획 이행 실적

(단위 : 천원)

시설명	연도별	법인 전입금 지원 계획액 (A)	법인 전입금 지원액 (B)	법인전입금 지원 현황(B)							이행도(%) =(B/A)* 100	비고 (당해 이월액)
				세입	세출
				(전년도 이월금 포함)	계	사무비		재산 조성비	사업비	기타
						인건비	운영비
	2020
	2021
	2022

※ 시설별 결산 기준으로 작성

3		사회복지사업 실적

1. 법인 운영실적(2020년 ~ 2022년)

1)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 첨부 :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

2) 신청 법인의 사업계획 이행실적

※ 첨부 :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계획서

2.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1) 사회복지시설 현황

시설구분	계	사회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기타 복지시설
개 소 수
시 설 명

※ 최근 3년간 법인이 운영한 사회복지시설 자료를 기재

2)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 직영시설

(단위 : 천원)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운영 기간	예산규모							비고
					연도별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기타
					계
					2020
					2021
					2022
					계
					2020
					2021
					2022

❍ 수탁시설

(단위 : 천원)

시설 구분	시설명 (시설장)	소재지	시설규모 (연면적)	운영 기간	예산규모							비고
					연도별	계	보조금	법인 전입금	사업 수입	후원금	기타
					계
					2020
					2021
					2022
					계
					2020
					2021
					2022

3) 사회복지시설 법인지원 규모

(단위 : 천원)

시설명	연도별 지원액
	계	2020년	2021년	2022년

3. 시설에 대한 평가 · 지도감독 사항(보건복지부 등)

1)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평가일시	평가기관	평가내용	평가결과	비고
	보건복지부		※평가결과 평균 점수 기재
	시도 등

2) 법인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 기간	수감 행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 적 내 용	처분사항						조치내용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건	건	건	건	건/ 천원	건
소계					건	건	건	건	건/ 천원	건
2020
2021
2022

3) 수탁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연도별	점검 기간	수감 행정 기관	지 적 사 항								조 치 결 과
			구 분 (회계, 운영관리, 프로그램 등)	지 적 내 용	처분사항						조치내용	이행결과(%) (이행건수/ 지적건수)
					행정적				재정적	신분상
					계	시정	주의	경고
계					건	건	건	건	건/ 천원	건
소계					건	건	건	건	건/ 천원	건
2020
2021
2022

※ 행정적처분 : 시정, 주의, 경고 등

재정적처분 : 여입, 보전, 추징, 환불

신분상처분 : 주의, 훈계 등

※ 증빙자료 첨부 : 감독기관 처분결과 통보 공문, 조치결과 공문 등

※ 첨부 : 2020년~2022년 보건복지부 평가자료, 지도점검 자료

4. 법인/시설 및 종사자의 사회복지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소속	직위	수상자명	수상내역	수여기관

※ 첨부 : 2020년~2022년 수상 자료

5. 법인 및 시설관련 언론 보도 실적

법인/시설명	일자	매체명	내용

※ 첨부 : 2020년~2022년 언론 보도 자료

사업운영계획서

※ 복지관 운영 특성에 맞게 서식 수정 가능

□ 사업명 :

□ 사업목표 및 운영방침

○

○

○

□ 조직 및 인원 구성계획

○ 조직도 및 업무분장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계획(안)

- 별도서식 없음.

○ 시설장(내정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비고 (겸직여부등)

※ 첨부 :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및 자격관련 증명서 등

○ 종사자 확보계획

직종별	계	관장	부장	사 회 복지사	․ ․ ․ ․	․ ․ ․ ․	기 타
인원수

※ 채용조건, 방법 등 구체적으로 확보계획 작성

○ 기관 각종 운영규정

-

-

※ 첨부 : 운영규정 등

□ 사업계획

1. 시설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장·단기 계획(연도별 구체적 작성)

○

○

2. 프로그램의 구성과 운영방안

- 「사회복지사업법」 에 의거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내용, 운영방법, 운영 프로그램 등 작성

- 기본 프로그램 포함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방법, 운영계획, 지역사회 협력방안,

자원봉사자 확보방안, 부담액등 구체적 작성

□ 시설운영

1. 시설운영의 전문성 강화 방안

○

○

2. 시설운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

○

3. 재정운영계획

○

○

4. 재정투자계획

○

○

5. 재정확충방안

○

○

□ 자부담 확보계획

(단위 : 천원)

년도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출연금액

※ 향후 수탁법인으로 선정되면 법인이 제출한 출연계획 금액을 법인이 매년 출연하여 복지관 사업비로        충당하여야 함 ⇒ 미 이행시 보조금 지원금액 감액 예정

※ 첨부 : 예산서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관련 〔별표1〕 법인회계 세입·세출예산

과목에 준하여 작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지역사회에서의 공신력 제고 방안

○

○

○

□ 유관기관들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

○

○

○

□ 지역사회자원 확보 및 활용방안

○

○

○

접    수    증

(보  관  용)

접수번호		법 인 명
제 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호에 의거 OO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직급 성명 (인)

--------------------------------------------------------------------------------------------

접    수    증

(교  부  용)

접수번호			법 인 명
제 출 자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천광역시연수구 공고 제 호에 의거 OO종합사회복지관 위탁법인 선정에 따른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 . . 인천광역시 연수구 복지정책과 직급 성명 (인) <<신청법인 사업설명 안내>> ○ 참석은 법인대표 및 관련자가 참석하며 발표는 그 중 1명으로 함 ○ 발표순서는 수탁운영신청서 접수순으로 하며 발표시간은 법인발표 20분이내, 위원 질의응답 10분 이내로 함 <<위탁운영법인 선정방법 안내>>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법인 선정 심의기준 결정 ○ 위원별 심의채점표에 의거하여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최고점인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 ⇒ 최고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수탁자의 적격성 항목 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으로 선정 ○ 수탁 신청 법인이 1개소인 경우 1회 재공고 실시 ○ 단독 또는 복수의 신청법인이 70점 미만 획득 시에는 부적격 처리 및 재공고

심   사   기   준

○ 심사영역 : 수탁자의 적격성(3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정량)	탁월(5)	사회복지법인	법인 정관
	우수(3)	비영리법인
A2.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정량)	탁월(5)	목적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명시	법인 정관
	우수(4)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 명시
	보통(3)	목적사업에 사회복지사업으로 명시
	미흡(1)	명시되지 않음.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정성)	탁월(5)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매우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법인 대표 및 이사회 자료
	우수(4)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우수하게 구성한 경우
	보통(3)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비교적 적절하게 구성한 경우
	미흡(1)	이사의 구성이 목적사업 수행 및 활동에 미흡하게 구성한 경우
A4. 법인이 복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정성)	탁월(5)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법인 사무실 및 직원 고용서류
	우수(4)	법인의 주사무소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다.
	보통(3)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매우 잘 갖추고 있다.
	미흡(1)	법인의 주사무소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과 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다.
A5.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정성)	탁월(5)	지적사항이 거의 없으며 지적된 사항도 매우 경미함.	지도점검 결과자료
	우수(4)	지적사항이 경미하고 ‘시정’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보통(3)	지적사항은 있으나 고의성이 없는 경우로 훈계 및 경징계 정도의 지적이 있었음.
	미흡(1)	지적사항이 많고 사안도 중대하며, 고의성이 있는 경우로 중징계 이상의 지적이 있었음.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 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정성)	① 법인의 기본재산이 적절하고 부채가 없거나 안전한 수준이다. ② 법인의 세입규모가(최근 3년간 수익사업, 후원금, 이자수입등) 연평균 증가율이 3%이상이다. ③ 법인이 정기적으로 산하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④ 법인 규모에 맞춰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서류, 결산서, 지도점검 자료, 시설운영 관련 자료
	탁월(5)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 심사영역 :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5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은 적정한가? (정성)	탁월(5)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탁월한 경우	법인의 복지사업 계획서
	우수(4)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우수한 경우
	보통(3)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보통인 경우
	미흡(1)	신청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이 미흡한 경우
B2. 법인의 복지사업 계획의 이행능력은? (정성)	탁월(5)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이 적합하고 이행능력이 탁월한 경우	법인의 복지사업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
	우수(4)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이 적합하고 이행능력이 우수한 경우
	보통(3)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이 적합하고 이행능력이 보통인 경우
	미흡(1)	계획된 프로그램 구성이 적합하고 이행능력이 미흡한 경우
B3. 최근 3년간 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실적은? (정량)	탁월(5)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5회 또는 5천만원이상 지원받음	법인 또는 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의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실적 자료
	우수(4)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4회 또는 4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보통(3)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3회 또는 3천만원이상 4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미흡(1)	실적이 최근 3년 동안 2회 또는 3천만원 미만 지원받음
B4. 사회복지관의 전문 인력 구성과 관리 계획은 적정한가? (정성)	탁월(5)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탁월한 경우	사업계획서 (조직 및 인원 구성 계획)
	우수(4)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우수한 경우
	보통(3)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보통인 경우
	미흡(1)	복지관 운영에 적합한 전문 종사자의 확보와 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정량)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이 10년이상이다. ③ 사회복지관 시설장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다. ④ 사회복지학 석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시설장(내정자)의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등
	탁월(5)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C2. 시설장(내정자)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정성)	탁월(5)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탁월하다.	시설장 (내정자) 면접
	우수(4)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우수하다.
	보통(3)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보통이다.
	미흡(1)	시설장(내정자)의 시설운영에 대한 비전과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하다.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정성)	탁월(5)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탁월하다.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우수(4)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우수하다.
	보통(3)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보통이다.
	미흡(1)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이 미흡하다.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정량)	①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비전 및 목표가 수립되어 있다. ②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③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한 지역조사, 내.외적 환경에 대한 분석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④ 중.장기 계획 달성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안을 가지고 있다.		복지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탁월(5)	위 항목 4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우수(4)	위 항목 3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보통(3)	위 항목 2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미흡(1)	위 항목 1가지 항목이 해당된다.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 기간 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정량)	탁월(5)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3,000만원이상	법인 재정 부담 약정서
	우수(4)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2,000만원이상
	보통(3)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이상
	미흡(1)	연평균 법인 자부담 예정액이 1,000만원이만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정량)	탁월(5)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90%이상인 경우	법인의 예산서, 결산서
	우수(4)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80%이상~90%미만
	보통(3)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이상~80%미만
	미흡(1)	법인의 최근 3년간 재정투자계획대비 이행실적이 평균 70% 미만

○ 심사영역 :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 능력(20점)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자료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성)	탁월(5)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탁월한 경우	사업운영 계획서
	우수(4)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고, 참신성이 우수한 경우
	보통(3)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참신성이 보통인 경우
	미흡(1)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F2.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정성)	탁월(5)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매우 현실적, 구체적인 경우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계획서
	우수(4)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 구체적인 경우
	보통(3)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교적 현실적,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미흡(1)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내용이 비현실적이며,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정성)	탁월(5)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탁월한 경우	법인대표 면담
	우수(4)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우수인 경우
	보통(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보통인 경우
	미흡(1)	복지관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열의, 태도가 미흡한 경우
F4. 심사위원 종합 의견 (정성)	탁월(5)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가장 적합하다.	심사 자료 일체
	우수(4)	위의 모든 항목을 검토한 결과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 비교적 적합하다.
	보통(3)	위의 모든 항목에 적합한 것은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
	미흡(1)	신청 사회복지시설을 위탁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 심사 영역 세부내역

심사영역	유형
수탁자의 적격성 (30)	정량(10)	정성(20)
시설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정량(25)	정성(25)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정성(20)
총계 : 100	정량(35)	정성(65)

심   사   채   점   표

○ 법 인 명 :

심사 영역	심사지표	심사 항목	탁월	우수	보통	미흡	점수
수탁자의 적격성 (30)	A. 법인의 적격성 (30)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	-	3	-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5	4	3	1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	4	3	1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5	4	3	1
		A5.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5	4	3	1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5	4	3	1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20)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은 적정한가?	5	4	3	1
		B2. 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이행능력은?	5	4	3	1
		B3. 최근 3년간 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실적은?	5	4	3	1
		B4.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5	4	3	1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5	4	3	1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5	4	3	1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5	4	3	1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5	4	3	1
	E. 재정 (10)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5	4	3	1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5	4	3	1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5	4	3	1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5	4	3	1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5	4	3	1
		F4. 심사위원 종합의견	5	4	3	1
계			100

2023.      .      .

심사자 : 심의위원                       (서명 또는 날인)

심사 영역 구분

심사 영역	심사지표	심사 항목	유형(정량/정성)
수탁자의 적격성 (30)	A. 법인의 적격성 (30)	A1. 법인의 유형은 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점)	정량
		A2.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및 내용과 사회복지관 위탁의 연계성은? (5점)	정량
		A3. 법인의 이사회 구성은 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에 적합한가? (5점)	정성
		A4. 법인이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5점)	정성
		A5. 최근 3년간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은 어떠한가? (5점)	정성
		A6. 법인의 규모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운영개수와 규모는 적정한가? (5점)	정성
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책임성 (50)	B. 법인의 복지사업 전문성 (20)	B1. 법인의 복지사업계획 수립 및 내용은 적정한가? (5점)	정성
		B2. 법인의 복지사업계획의 이행능력은? (5점)	정성
		B3. 최근 3년간 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 및 선정실적은? (5점)	정량
		B4. 사회복지관의 전문인력 구성과 관리계획은 적정한가? (5점)	정성
	C. 시설장 및 종사자 (10)	C1. 시설장(내정자)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와 경력 정도는? (5점)	정량
		C2. 시설장의 복지관 위탁에 관한 추진 의지는? (5점)	정량
	D. 사업 계획의 전문성 (10)	D1. 시설의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5점)	정성
		D2. 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5점)	정성
	E. 재정 (10)	E1. 복지관 운영을 위한 향후 위탁기간동안의 재정부담 계획은? (5점)	정량
		E2. 최근 3년간 법인에서 수탁 중인 시설에 대한 재정투자 계획의 이행실적은? (5점)	정량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조성능력 (20)	F. 지역 사회관계 및 의견 (20)	F1.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반영하고 차별성 및 참신성을 가지고 있는가? (5점)	정성
		F2.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는? (5점)	정성
		F3. 복지관 운영에 대한 의지와 신념은 어떤가? (5점)	정성
		F4. 심사위원 종합의견 (5점)	정성
		총계 : 100점 (정량평가 35점. 정성평가 65점)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선학종합사회복지관>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비용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나.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안내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 연도별 3% 증액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2023년) :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비

(2024년 ~ 2027년) : 단년도 사업비 제외 (기능보강비)

○ 비용추계의 범위 : 선학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 (5년)

○ 발생비용 : 5,436,297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시  비 :  4,973,164천원

- 구  비 :    463,133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982,418	953,896	982,513	1,011,989	1,042,348	4,973,164
국시비보조금			982,418	953,896	982,513	1,011,989	1,042,348	4,973,164
세 출			1,115,351	1,032,823	1,063,808	1,095,722	1,128,593	5,436,297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115,351	1,032,823	1,063,808	1,095,722	1,128,593	5,436,297
재원 조달			1,115,351	1,032,823	1,063,808	1,095,722	1,128,593	5,436,297
의존 재원	소 계		982,418	953,896	982,513	1,011,989	1,042,348	4,973,164
	보조금	국비
		시비	982,418	953,896	982,513	1,011,989	1,042,348	4,973,164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32,933	78,927	81,295	83,733	86,245	463,133
	구비		132,933	78,927	81,295	83,733	86,245	463,133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도)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계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1,115,351
인건비		※ 직원 15명(시설장 포함)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등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수당 및 급량비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806,082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62,444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구축 사업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57,806
	특색사업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문화기능강화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 사업 비전 멘토링 사업	-2023년 구비지원	76,409
기능보강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112,610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세화종합사회복지관>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용 (인건비‧운영비‧사업비 등)

나. 관련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 운영기준 안내

○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 연도별 3% 증액 반영

○ 비용추계의 기간 : 2023년 ~ 2027년

※ (2023년) : 인건비·운영비·사업비·기능보강비

(2024년 ~ 2027년) : 단년도 사업비 제외 (기능보강비)

○ 비용추계의 범위 : 세화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년 ~ 2027년 (5년)

○ 발생비용 : 5,447,116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보조금 및 구비 확보

- 시  비 :  5,021,892천원

- 구  비 :    425,224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작성자 : 연수구 복지정책과장 김성희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957,213	971,568	1,000,715	1,030,737	1,061,659	5,021,892
국시비보조금			957,213	971,568	1,000,715	1,030,737	1,061,659	5,021,892
세 출			1,058,775	1,048,932	1,080,400	1,112,812	1,146,197	5,447,11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058,775	1,048,932	1,080,400	1,112,812	1,146,197	5,447,116
재원 조달			1,058,775	1,048,932	1,080,400	1,112,812	1,146,197	5,447,116
의존 재원	소 계		957,213	971,568	1,000,715	1,030,737	1,061,659	5,021,892
	보조금	국비
		시비	957,213	971,568	1,000,715	1,030,737	1,061,659	5,021,892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01,562	77,364	79,685	82,075	84,538	425,224
	구비		101,562	77,364	79,685	82,075	84,538	425,224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비용 세부 추계표(2023년도)

사업내용		산출내역	대상 및 내용	소요예산
계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1,058,775
인건비		※ 직원 15명(시설장 포함) -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비용 등 사회복지사보수교육비 복지점수 건강검진비 관리수당 및 급량비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823,239
운영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기타운영비 등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62,444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비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지역조직화 복지네트워크구축 사업	- 2022년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인천광역시)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57,806
	특색사업비	살기좋은마을만들기 교육문화기능강화사업 민관통합사례관리 사업 비전 멘토링 사업	-2023년 구비지원	87,400
기능보강비		노후 프로그램실 개보수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시비보조금 가내시	27,886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민협 의원 대표발의)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 제4조)

❍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지역협의회의 운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안 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박민협 의원 등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 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려는 것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목적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과도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과 민간부분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안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에서 학교에 추진하는 학교 폭력예방 교육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은 학교에 국한된 일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이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를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한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 본 조례안은 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 취지에 맞게 제정하는 것으로 전국 13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응답률은 1.7%(5.4만 명)로 2021년 1차 조사 대비 0.6%p 증가했으며, 코로나19감염병 확산 이전 실시된 2019년 1차 조사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전국 16개시‧도 교육감(전북제외)이 공동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로 2022.9.7.일발표함.(교육부 누리집에서 발췌)

-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3.8%, 중학교 0.9%, 고등학교 0.3%로 나타나, 모든 학교급에서 2021년 1차 조사 대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피해응답인원 및 응답률 】	【 학교급별 피해응답률(%) 】

- 피해유형별 응답 비중은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 순으로, 이는 2021년 1차 조사 대비 집단따돌림(14.5%→13.3%), 사이버폭력(9.8%→9.6%)의 비중은 감소하고, 신체폭력(12.4%→14.6%)의 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발표한 ‘2022년 제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전수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http://www.ice.go.kr)에서 발췌

- 조사는 인천 관내 549개교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232,522명 중 81.1%인 188,561명이 온라인 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이 중 2,549명(1.4%)이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1년 조사(2021.4.5.~4.30) 대비 0.6%p 증가했으나 전국평균보다는 낮았다.(전국평균 2021년 1.1%→2022년 1.7%) 학교급 피해응답률로는 초 3.0%, 중 0.7%, 고 0.2%로 조사됐다.

- 학교폭력 피해 응답유형을 보면 언어폭력(41.7%), 신체폭력(14.5%), 집단따돌림(12.3%), 사이버폭력(11.1%)순이며 피해 장소는 교실 안(23.5%), 복도 및 계단(15.2%), 공원 및 놀이터 등(13.0%), 사이버공간(인터넷, 스마트폰 등)(10.0%)순이다.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 송도국제도시에 지속적인 인구유입 및 학생 수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고통 속에 있으며, 심각한 폭력은 우울증·자살·범죄 같은 고질적 문제로 이어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폭력예방과 관련된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아울러, 안 제3조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하고,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민간단체 등의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운영 방안 등은 규칙 제정 등을 통해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 학교폭력예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모두가 지속적이고 계획적이면서 반복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인천동부교육지원청과 연수경찰서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관련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장기적 교육플랜을 짜 교육함과 동시에 결과와 효과성을 도출해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사업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민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06호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박민협의원등6명의원
1. 제안이유 ❍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학교현장에서의 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자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안 제4조) ❍ 지역협의회 설치, 구성, 기능에 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제7조,제8조) ❍ 지역협의회의 운영, 수당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 비밀준수 의무 및 포상에 대한 규정 (안 11조,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인천연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① 구청장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 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폭력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0조(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에 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ㆍ계도 등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①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 6. 11., 2020. 2. 25.>

1. 해당 시ㆍ군ㆍ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시ㆍ군ㆍ구는 과장을 말한다)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국장이 없는 교육지원청은 과장을 말한다)

2. 해당 시ㆍ군ㆍ구의회 의원

3. 해당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⑤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 5. 10.>

⑦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6. 11., 2016. 5. 10.>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4조 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민 협 의원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형은의원 대표발의)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공공기관과 구민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임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이형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정 조례안임.

❍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의견

- 안 제명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하려는 것은 환경오염 및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해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에 구민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시한 것으로,  1회용품, 다회용품,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의하고, 특히 공공기관으로 구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연수구의회,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에서 구청장으로 하여금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공공기관과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는 등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 추진을 위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 사용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 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제안)에서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나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며, 공공청사내에서 1회용 우산비닐커버의 사용과 청사내 매점이나 식당 및 커피전문점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데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자원재활용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무상제공금지업소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과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민간부분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로 보이며 필요한 것으로 보임.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 8. 13.>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1.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ㆍ판매ㆍ배달하는 경우

2. 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

3. 상례에 참석한 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에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안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보이며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업소에게는 다회용품을 무상대여하고 부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다회용품 이용자에게는 보상성격의 보상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이는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 안 제11조(교육 및 홍보)에서 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됨.

❍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18%나 증가(2019년도 418만톤 → 2021년 약 492만톤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되어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품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방안’이 시행되는 현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구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환경부 누리집(http://me.go.kr) 및 K국민방송(https://ktv.go.kr)

❍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등으로 배달주문과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커피 문화의 확산으로 매장 내 일회용 컵, 빨 때, 젓는 막대 등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자원 낭비는 물론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막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며,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형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제2907호	발의일자 : 2022. 11. 10. 발 의 자 : 이형은의원등9명의원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가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0조 제1항)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각 호의 사업 추진

○ (안 제10조 제2항)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

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박 준 애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박준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된 푸드트럭의 관리를 위함.

❍ 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직권 폐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안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안 제6조)

❍ 축제 및 행사 등 단기 영업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안 제10조)

- 해당 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9. 1. ~ 9. 20.) 결과 : 의견 없음.

- 관계부서 사전 협의결과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행정규제심사 [기획예산실-11841(2022.8.29.)호]	「행정규제기본법」제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임. → 행정규제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감사실-5952(2022.8.12.)호]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제정안: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아동과-21854(2022.8.17.)호]	검토의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도 조례에 명시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 제안 ⇒ 2016. 7.1 행정안전부(舊행정자치부) 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푸드트럭 영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개선의견이 이미 반영된 상태로 볼 수 있음

4. 검토의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로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을 마련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현제도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임.

❍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에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과 관련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위임조례임을 밝히고 있음.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 이 호에서 같다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ㆍ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안 제2조에서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서 위임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정하고 있으며,  자구 정리가 필요함.

- 안 제3조에서 상위법인「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10호에서 조례에 위임한 시설이나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고 있음.

- 안 제4조에서 안제2조에서 정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문의 형식이나 자구가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어 수정이 필요해 보임.

- 안 제5조에서 적법하게 영업신고를 이행한 음식판매자동차임을 표시하는 표식을 하도록 한 것은 불법영업자를 구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임.

- 안 제6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등에 대한 교육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가 폐업신고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식품위생법」등 관련법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 아니며, 영업신고 및 폐업은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고, 영업신고의 직권 말소에 관한 사항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7조의2에 규정되어 있음.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 6. 29., 2014. 5. 9., 2016. 8. 4.>

1.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 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 본 개정안은 2020.10.5.일 공포‧시행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운영함에 있어 발생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는 안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조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임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까지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음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함.

- 안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에 제3항을 신설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안제9조를 안제4조부터 안제8조로 한다.

-  안 제6조(종전의 제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894	제출일자 2022. 11. 10. 제 출 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동주택 및 점용 가능한 도로까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가능 장소를 확대하고,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취약계층의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된 푸드트럭의 관리를 위함. ❍ 이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첨부서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직권 폐업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및 점용가능한 도로 내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하여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규제개혁을 통한 영업주·구민 불편사항 해소(안 제2조, 제3조) ❍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한 청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창업·운영 등 행정적 지원기반 마련으로 푸드트럭 활성화 및 영업하기 좋은 연수구 조성(안 제6조) ❍ 축제 및 행사 등 단기 영업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행사 종료 후에도 장기간 자진 폐업신고하지 않는 음식판매자동차에 대한 관리 강화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안 제10조) - 해당 조례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 종료 시 폐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직권폐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의부서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2. 9. 1. ~ 9. 20.) 결과 : 의견 없음.

- 관계부서 사전 협의결과

관계부서 협의결과
구 분	검 토 결 과
행정규제심사 [기획예산실-11841(2022.8.29.)호]	「행정규제기본법」제12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규정에 의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사대상임. → 행정규제 심사 의뢰
부패영향평가 [감사실-5952(2022.8.12.)호]	검토결과: 특이사항 없음. 제정안: 원안동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여성아동과-21854(2022.8.17.)호]	검토의견: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나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같은 취약계층도 조례에 명시하여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돕고 사회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의견 제안 ⇒ 2016. 7.1. 행정안전부(舊행정자치부) 에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을 활용한 대부분의 푸드트럭 영업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태로 개선의견이 이미 반영된 상태로 볼 수 있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제외대상)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

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수사항 등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요청)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서 필요한 정보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폐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신고한 음식판매자동차의 사용계약 등에 따른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④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영업의 신고 등)  ① 법 제37조제4항 전단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37호서식의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이하 "음식판매자동차"라 한다)를 사용하여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는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자가 신고한 영업소의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해당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을 하려는 지역의 관할 행정관청에 영업신고증 및 별표 15의2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15의2]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10.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ㆍ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 16., 2018. 8. 14., 2020. 6. 9., 2020. 8. 18.>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제6조(자치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요구가 있은 날(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가 수리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 이내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2021. 8. 10.>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이하 “전자입찰방식”이라 한다)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2. ~ 4. (생  략)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검 토 구 분				有	無
검 토 사 항	1. 관련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〇
	2. 규제개혁위, 물가대책위 등 심의				〇
	3.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〇
	4.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〇
	5. 홍보계획(보도자료) 반영여부				〇
	6. 그 밖의 문제점				〇
실ㆍ과ㆍ소ㆍ동별 의견수렴 결과
수 렴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01.~ 09.20. ○ 내 용 - 의견수렴		의견 없음.
입 법 예 고 결 과
예 고 기 간		제 출 의 견	검 토 내 용
○ 기 간 - 2022.09.01.~ 09.20. ○ 방 법 - 홈페이지 및 기타		의견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