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 번호	2890

제출연월일 : 2022년   11월     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1건	13,075.09	6,780,661
취득	1건	13,075.09	6,780,661	1-5,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 송도 자동집하시설 취득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7		13,075.09	6,780,661	6,780,661
건물 및 공작물	7		13,075.09	6,780,661	6,780,661	이송관로 총 53.61km, 공작물 102개

5. 참고자료

가.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2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1 1	7 102	6,610,003 170,658	1 1	7 102	6,610,003 170,658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교환 취득	토지 건물 기타
	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	7 102	6,610,003 170,658	1 1	7 102	6,610,003 170,658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매각	토지 건물 기타
	양여	토지 건물 기타
	교환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건물 (잡종지)	송도동 15-8	1동 (1,773.24)	861,795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5.93㎞
2	건물 (잡종지)	송도동 28-7	1동 (1,666.98)	835,157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1-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4.78㎞
3	건물 (잡종지)	송도동 5-2	1동 (963.32)	400,237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00㎞
4	건물 (잡종지)	송도동 32-17	1동 (2,520.90)	1,152,051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3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80㎞
5	건물 (잡종지)	송도동 11-10	1동 (1,495.94)	946,93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4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9.00㎞
6	건물 (잡종지)	송도동 210-4	1동 (2,449.98)	1,251,94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5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70㎞
7	건물 (잡종지)	송도동 159-1	1동 (2,204.73)	1,161,89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7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8.40㎞
8	공작물	송도동 15-8	2개	3,032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9	공작물	송도동 28-7	23개	37,00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0	공작물	송도동 5-2	46개	74,000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1	공작물	송도동 32-17	1개	1,352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기흡입구
12	공작물	송도동 11-10	24개	37,368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3	공작물	송도동 210-4	3개	8,95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14	공작물	송도동 159-1	3개	8,953	2022. 12.31.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에 따른 취득(무상)	연수구 (송도관리단)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송도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 에 따른 취득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득면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합 계				6,780,661
건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잡종지	13,075.09	6,610,003	무상 양수	송도 관리단	1~5, 7공구 자동집하시설 7개동, 이송관로 총 53.61㎞
공작물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	-	170,65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 102개

2. 사업 필요성

〇‘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2015.12.)과 관련하여‘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2021.7.)

- 2022. 12. 31.까지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이관(인천경제청→연수구청)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의결문 통보(자치분권지원과-4147(2021.8.4.)호]

〇「지방자치법」제165조 제4항에 따라 조정결정 사항 이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제6회)에서 ‘양여’에 대한 심의 결과 원안의결 되었기에, 해당 재산을 취득(무상 양수)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15. 12. 31. ~ 지속

〇 위    치 : 인천 연수구 송도동 15-8 외 6 자동집하시설(7개소)

〇 용    도 :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〇 규    모

- 건물 7개동(연면적 13,075.09㎡), 이송관로 총 53.61㎞

- 공작물 총 102개(공공투입구 74개, 공기흡입구 28개)

※ 토지는 소유권 이관 대상에서 제외

〇 사업목적 : 인천경제청과 연수구청 간‘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 (2015.1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5대 특례사무가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업무 이관] 및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결정(2021.7.)에 따라 송도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을 연수구로 이관

〇 추진경과

- 2015. 12.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 협약’체결 (연수구↔경제청)

- 2020.  5.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연수구)

- 2021.  8. : 중앙분쟁조정위 심의결과 통보 (행안부→연수구)

- 2021.  9. : 분쟁 조정결정사항 이행계획 제출 (연수구→행안부)

- 2022.  5. : 소유권 양여 요청 (연수구→경제청)

- 2022.  9. : 市 공유재산심의회(제6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4. 취득방법

〇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과 연수구청 간 양여 계약에 의한 무상 양수

5. 추진계획

〇 2022. 10. : 연수구 공유재산심의회(제3회) 심의

〇 2022. 12. : 소유권 양여 계약 체결(연수구↔경제청) 및 이전 등기

6. 기준가격 : 6,780,661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 작 물
금 액	6,780,661	-	6,610,003	170,658

※ 기준가격: 시가표준액

- 공작물 시가표준액 산정방법: 취득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취득가격: 대장가격

· 경과연수별 잔가율 = 1- (감가율 × 경과년수) = 1 - (0.09 × 시설별 경과년수)

(단위: ㎡, 천원)

관리 번호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처 분 면 적	기준가격	비고	재 산 관리관	취득사유
		소재지	지번	지목	동수
계						13,075.09	6,780,661	이송관로 53.61㎞, 공공투입구및흡입구 102개	연수구청 송도관리단	무상 양수
1	건 물	송도동	15-8	-	-	1,773.24	861,795	1-1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5.93㎞
2	건 물	송도동	28-7	-	-	1,666.98	835,157	1-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4.78㎞
3	건 물	송도동	5-2	-	-	963.32	400,237	2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10.00㎞
4	건 물	송도동	32-17	-	-	2,520.90	1,152,051	3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80㎞
5	건 물	송도동	11-10	-	-	1,495.94	946,930	4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9.00㎞
6	건 물	송도동	210-4	-	-	2,449.98	1,251,940	5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7.70㎞
7	건 물	송도동	159-1	-	-	2,204.73	1,161,893	7공구 자동집하시설, 이송관로 8.40㎞
8	공작물	송도동	15-8	-	-	-	3,032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개
9	공작물	송도동	28-7	-	-	-	37,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3개
10	공작물	송도동	5-2	-	-	-	74,000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46개
11	공작물	송도동	32-17	-	-	-	1,352	공기흡입구: 1개
12	공작물	송도동	11-10	-	-	-	37,368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24개
13	공작물	송도동	210-4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14	공작물	송도동	159-1	-	-	-	8,953	공공투입구 및 공기흡입구: 3개

7. 소요예산 : 비예산(무상 양수)

※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2023년도 본예산)

(단위 : 천원)

구분	계	시비	구비	비고(재원 비율)
운영비	4,500,000	2,250,000	2,250,000	시 : 구 = 5 : 5
시설비	1,000,000	750,000	250,000	시 : 구 = 7.5 : 2.5
계	5,500,000	3,000,000	2,500,000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위 치 도>

<현장사진>

송도 1-1공구 (송도동15-8)		송도 1-2공구 (송도동 28-7)

송도 2공구 (송도동 5-2)		송도 3공구 (송도동 32-17)

송도 4공구 (송도동 11-10)		송도 5공구 (송도동 210-4)		송도 7공구 (송도동 1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