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일시	2023. 06. 09.(금) 09:30
장소	운영위원회실

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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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영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혜 숙

검토보고서 목록

번호	심 사 안 건	쪽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檢    討    報    告

보고자 : 전문위원 정혜숙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 화재단의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확장(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4. 검토의견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최숙경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음.

□  주요개정내용은

-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제2조제1항제3호 중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 까지”를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로 수정하고,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토영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바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자을 둔다. 이 경우 면․동은 행정면․행정동을 말한다.

- 제2조제1항제4호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신설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함.

-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를 상근임원에서 간부직원까지 확대함.

□  본 개정안은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 다만,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조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해 보임.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제2조(범위) ①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제2조(범위) ①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1.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간부직원의 범위해석에 오해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개 정 안	수 정 안	비고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2.「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팀장·부서장급의 간부직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숙경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12	발의일자 : 2023. 5. 26. 발 의 자 : 최숙경의원등4명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연수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조항 변경 및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및 연수문화재단의 의회출석 답변할 수 있는 직원의 범위를 확장 (안 제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발췌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제130조까지”를 “제128조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임원”을 “임원 등”으로 하며 같은항 제1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근임원”을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으로 한다.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범위)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2조(범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3. ----------- 제128조까지---------------------
<신 설>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원 등----------------------------.
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1. -----------------------------------------------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ㆍ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	2. ---------------------------------------------------------------------------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

제126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만 해당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7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8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외진 곳의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1조(하부행정기관의 장) 자치구가 아닌 구에 구청장, 읍에 읍장, 면에 면장, 동에 동장을 둔다. 이 경우 면ㆍ동은 행정면ㆍ행정동을 말한다.

제163조(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8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4조의4, 제64조의5,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