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사 결 과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4.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가.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여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납세 편의증진 및 과세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에 따른 신용카드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세액공제 금액 조정(안 제7조제2항)

- 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800원

-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 시 세액공제액 : 고지서 1장당 1,600원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띄어쓰기 정비(안 제7조제1항)

- “신용카드자동이체” → “신용카드 자동이체”

❍ 일본어 투 표현 자구 정비(안 제14조)

- “관하여 필요” → “필요”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구 구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전자송달 및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방법 변경 시 고지서 1장당 감면하는 세액 공제 금액의 범위가 확대되고 법에서 정해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구의 세액공제 금액을 조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7조 제1항 제1호의“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감면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금액 조정

-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고지서 1장당 감면을 500원을 1,600원으로 금액 조정 등

- 법이 정하는 감면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 규모를 최대한으로 확대하고

구민의 납세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4.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 2019. 5. 9. 일부개정) 에 따라 별표 1, 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을 정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위원회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4조제7항)

❍ 금고지정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범위 정비(안 제4조제8항)

❍ 수의방법 금고지정에 관한사항 정비(안 제6조제5항)

❍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 제목 정비(안 제8조)

- (금고의 중도해지) → (금고약정의 해지)

❍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조정(안 별표 1,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구 금고의 지정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에 의거 우리구 금고지정과 운영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정비할 부분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4조 제7항의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구청장에게 제출 관련 사항은  제6조 3항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안 제6조 제5항의 수의방법 금고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6항 제1호의 내용과   중복되어 삭제

- 안 제4조 제8항의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사항은 평가결과중 참여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은 공개하도록 공개 범위 수정

- 안 제8조 조문 제목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금고의 중도해지”를 “금고   약정의 해지”로 조문제목 정비

- 안 별표1,별표2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상위법 개정에 맞게 전반적으    로 수정 등

- 상위법 개정사항과 기존 조례의 정비할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용어 수정과 입안기준에 따른 약    칭용어 정비 등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４.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정리(띄어쓰기)

현 행	정 리 안
제2조(금고지정)①----. 1.삭제 <2013. 11. 26.> 2.삭제 <2013. 11. 26.> 3.삭제 <2013. 11. 26.> 4.삭제 <2010. 7. 12.> ②제1항에도 ------. ③금고는 -------. ④지정된 -------.	제2조(금고지정)①----. 1. 삭제 <2013. 11. 26.> 2. 삭제 <2013. 11. 26.> 3. 삭제 <2013. 11. 26.> 4. 삭제 <2010. 7. 12.> ② 제1항에도 ------. ③ 금고는 -------. ④ 지정된-------.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금고를 ----------------. ②심의위원회는 ----------. ③심의위원회의 ----------. ④위원장은 --------------. ⑤심의위원회 ------------. ⑥심의위원회 ------------. 1.제2조제2항에----------. 2.금융기관 제출---------. 3.금고지정을---------. 4.그 밖에---------.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금고를 ---------------. ② 심의위원회는 ---------. ③ 심의위원회의 ----------. ④ 위원장은 -------------. ⑤ 심의위원회 ------------. ⑥ 심의위원회 ------------. 1. 제2조제2항에---------. 2. 금융기관 제출---------. 3. 금고지정을---------. 4. 그 밖에---------.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심의위원회의 -------. ②심의위원회의 -------.	제5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의 -------. ② 심의위원회의 -------.
제6조(지정절차) ②구청장은 -------------. ③심의위원회 -------------. ④구청장은 --------------. ⑤구청장은 ------------.	제6조(지정절차) ② 구청장은 ------------. ③ 심의위원회------------. ④ 구청장은 ------------. ⑤ 구청장은 -------.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구청장은 ----------------. ②금고로 ----------------. ③금고약정서--------------.	제7조(지정의 공표와 약정) ① 구청장은 ----------------. ② 금고로 ----------------. ③ 금고약정서-------------.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①구청장은 ----------------. ②금고약정----------------. ③제1항의----------------.	제8조(금고의 중도해지) ①구청장은 ----------------. ②금고약정----------------. ③제1항의----------------.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금고는 ------------------------. ②제1항의--------------.	제9조(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 ② 제1항의 --------------.

자구정리안 대비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7. 4.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7. 12.

라. 상정일자 : 2022. 7. 15.(제1차 자치위원회)

2. 제안설명(제안설명자 : 세무2과장)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대상자 중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민원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 제한(안 제8조제1항 단서)

❍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한 면제 규정 신설
(안 제8조제1항제12호, 제13호)

❍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안 제8조제1항제14호)

❍ 정보공개 수수료 정비(안 별표 2)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수수료 조정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조례는 우리구의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이번에 일부 개정하는 내용은 상위법인「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정보공개 수수료가 개정되고, 수수료 면제 조문의 일부 수정과 면제대상자 확대가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 변경 내용은

- 안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제1항의 단서를 수정하여 면제대상에 상업적 이용 목적의    반복적 증명발급을 제외하고

- 안 별표 2의 전자파일 중 오디오·비디오자료 복제 정보공개 수수료를 상위법 개정에   맞게 1GB마다 800원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부서(민원여권과)의 요청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며,

- 안 제8조제1항 제12호, 제13호의 국가보훈처 지원대상자 및 보훈 보상대상자와

제14호의 장애인에 대한 수수료 면제 규정 신설은 국가보훈처의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요청과 최근 개정되어 시행 예정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감면을

추가 신설하는 등

-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과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별다른 의견은 없음.

４.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정리 (띄어쓰기)

현 행	정 리 안
제4조(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삭제 (2001. 1.10)	제4조------------------ ------------ <2001. 1.10>
제7조삭제 (2001. 7. 6)	제7조삭제 <2001. 7. 6>
제8조(수수료의 면제 등) 4. 삭제 (2001. 1.10)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4. 삭제 (2001. 1.10) 6.「국가유--------------- ----------」 --- 9. 「5ㆍ18-----」

자구정리안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