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를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제4호,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① --------------------------- 부정 수령액의 5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2배 상당액으로 한다.	<삭 제>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4.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9.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