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수시분 >

의안 번호	3027

제출연월일 : 2023년   8월   11일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구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취득	1건	2,900	11,500,000	신축(건물 1동)

□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번지	전	2,900	11,500,000	신축	총무과	1동

3. 관계법령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〇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소요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동수	필지수	면적	기준가격	추정가액 (소요예산)	비고
계	1	-	2,900	11,500,000	11,500,000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		2,900	11,500,000	11,500,000

5. 참고자료

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7-1)

나.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다. 사업별 계획서

공 유 재 산 관 리 계 획

2023년도 관리계획총괄표(7-1)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비고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건수	수량	금액 (기준가격)
취득	계	토지
		건물				1	2,900	11,500,000	1	2,900	11,500,000
		기타
	매입	토지
		건물
		기타
	기타취득	토지
		건물				1	2,900	11,500,000	1	2,900	11,500,000
		기타
처분	계	토지
		건물
		기타
	기타처분	토지
		건물
		기타

2023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7-2)

회계명: 일반회계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소요예산)	취득시기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주소․성명	비고
	지목	소재지	수량
1	전	선학동 216-3	1	11,500,000	2026	동청사 신축	인천광역시 연수구	신축

주) (1) 매입과 기타 취득을 계상하여 비고란에 그 취득방법을 표시한다.

(2) 매입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액 및 수량을 추정하여 기록한다.

(3) 기타 취득은 관리누락재산의 신규등록과 기부채납 및 양수에 의한 취득을 말한다.

(4) 기타 작성요령은 “양식 7-4”를 참조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1. 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선학동 216-3번지	전	2,900	11,500,000	신축	총무과	1동

2. 사업 필요성

〇 노후되어 환경이 열악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청사관리 종합 추진계획에 따라 업무 효율성 향상, 행정∙문화적 주민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신청사로 이전 건립이 필요한 실정임.

〇 주민자치공간이 부족한 동청사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행정·복지 혜택을 구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동청사를 건립하여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3. 사업내용

〇 사업기간 : 2023. 02. ~ 2026. 02.

〇 위    치 : 선학동 216-3번지

〇 규    모 : 지하1층 ~ 지상3층 / 연면적 2,900m2 내외

〇 시설계획 : 민원실, 동장실, 상담실, 주민자치실, 프로그램실,

대회의실,  동대본부, 생활체육실 등

4. 취득방법

〇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취득

5. 추진계획

〇 2023. 02. : 건립계획 수립

〇 2023. 03. ~ 05. : 지방재정 투자심사(市)

〇 2023. 07. ~ 08. : 공유재산심의 및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〇 2023. 08. : 공공건축심의

〇 2023. 09. ~ 12. : 설계공모 시행 및 당선작 선정

〇 2024. 01. ~ 08. :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설계 행정절차 이행

〇 2024. 08. ~ 09. : 일상감사/계약심사 및 계약심의 등

〇 2024. 10. ~ 2026. 02. : 공사 착공 및 준공

6. 기준가격 : 11,500,000천원

7. 소요예산 : 11,500,000천원(전액 구비)

(단위: ㎡, 천원)

구 분	필지수	면적	공시지가	기준가격	소요예산 (추정가액)	비고
합 계				11,500,000	11,500,000
공사비		2,900		9,667,000	9,667,000	조달청 공사비정보광장 기준
설 계 용역비				578,000	578,000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등
감리비				953,000	953,000	건설기술진흥법 등
기타 (시설부대비 등)				302,000	302,000	예산편성지침 등

8. 현장사진 및 위치도

<현장사진>

<위 치 도>

건립부지

<사업계획도>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노후화되고 환경이 열악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 신축하여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주민편익 증진,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하고자 함

나. 관련 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4조 및 제46조

- 청사관리 종합 추진계획[재무회계과-1516(2011.01.27.)호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 2023. ~ 2026. (4년)

- 발생비용 : 11,500,000천원(전액 구비)

다. 재원조달 방안

-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신청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작성자 :  자치행정국  총무과장  이주영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 년)	계
세 입
세 출			581,000	5,567,000	4,192,000	1,160,000		11,500,000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건립			581,000	5,567,000	4,192,000	1,160,000		11,500,000
재원 조달			581,000	5,567,000	4,192,000	1,160,000		11,5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