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3066	제출일자 2023. 9. 27. 제 출 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제안이유 ❍ 기존 수행사무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의 위탁기간 만료(2023.12.31.), 2024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통합관리 업무 수행에 따라 ❍ 어린이, 노인·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식품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현황 - 위탁대상: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현황 (사무실)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7층(면적 100㎡) (교육체험관) 용담로 61, 청담경로당 2층(면적 100.44㎡) - 위탁기간:‘24.1.1. ~‘26.12.31. - 위탁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주요업무: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관리지원 ❍ 소요예산 : 2,455,000천원(3년간)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예산조치 : 2024년도 본예산 및 이후 연도별 소요액 예산반영 ❍ 합의부서 : 기획예산과 ※ 붙임 1.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1부. 2. 비용 추계서 1부.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 도래에 따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적의 운영자를 선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구현

Ⅰ		추 진 개 요

1. 위탁개요

◯ 위탁대상: 연수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시설현황

- (사무실) 원인재로 115 7층, 연수구청 7층(면적 100㎡)

- (교육체험관) 용담로 61 청담경로당 2층(면적 100.44㎡)

◯ 조직 및 인력

- (2024. 상반기) 3개팀 15명, (2024. 하반기) 4개팀 17명

◯ 연도별 예산(위탁운영비)  *국비50%, 시비 25%, 구비 25%

구 분	총 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계	2,455백만원	785백만원	835백만원	835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	2,205백만원	735백만원	735백만원	735백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25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 2024. 하반기부터 운영예정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예산 운영.

* 기존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무를 중단하지 않고 동일성격의 새로운 사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운영 추진

- 위탁사업명: (기존)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변경)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 위탁업무: (기존)어린이급식관리→(변경)어린이 및 어르신·장애인 급식관리

2. 추진방침

◯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수탁기관 계약 만료 전 위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로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공개모집 결과 단독 신청시에는 재공고하고 재공고시에도 단독 신청의 경우 민간위탁자 심사위원회 심의로 선정하여 위탁운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Ⅱ		그 동안 추진사항

◯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주요연혁

구 분		주 요 내 용
1기	2015	▷ 2015.09. 연수구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10. 1기(2015~2017년) 사업운영 개시 12. 센터 사업설명회 및 등록
	2016 2017	▷ 2016.01. 개소식 (16.1.28)
		▷ 2017.12. 연수구청,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재위탁 업무협약 체결
2기	2018 ~2020	▷ 2018.01. 2기(2018~2020년) 사업운영 개시
		▷ 2020.12. 연수구청,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업무협약 체결
3기	2021 ~2023	▷ 2021.01. 3기(2021~2023년) 사업운영 개시 * 2022. 거점센터(인천시 거점) 운영 ▷ 2023년 현재 사업운영중

◯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도별 위탁기관 현황

구 분		선정방식	선정기관
1기	2015년~2017년(3년)	일반공개 모집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2기	2018년~2019년(3년)	일반공개 모집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
3기	2020년~2022년(3년)	일반공개 모집	경인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 연수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도별 관리 현황

구 분	1기			2기			3기
	15년도	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
예 산	3억	4억	4억	5억	6억	6억	7억	7억	7억
센터인력	6명	9명	9명	11명	13명	13명	15명	15명	15명
등록관리 급식소 수	183개소	202개소	246개소	264개소	293개소	302개소	305개소	293개소	288개소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민간위탁 지속 필요성

◯ (주요업무)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대상 소규모 급식소에 대한 맞춤형 식생활관리 지원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에 의거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민간위탁이 필요함

→ 어린이와 어르신·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급식서비스의 질 향상 등 체계적인 식생활 관리를 위한 영양관리 전문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 필요

2		민간위탁 사전 검토 현황

1. 수탁가능기관 현황

◯ 위탁사업의 운영관리 및 시설 접근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고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거, 자치단체 계약 발주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이에 준하여 운영관리 및 시설 접근성을 고려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인천시 소재 대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관련) 현황

구 분	계	본 교			분 교
대학교 수	10개교	7개교			3개교
식품 또는 영양학과 설치여부	6개교	3개교			3개교
		연번	학교명	지역	연번	학교명	지역
		1	경인여자대학교	인천시	1	가천대학교	성남시
		2	인천재능대학교	인천시	2	청운대학교	충북홍성
		3	인하대학교	인천시	3	연세대학교	서울

2.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 현황

◯ 인천시 군.구 위탁운영 현황

구 분	강화	옹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서구검단
수탁기관*	김포대	재능대	인하대	인하대	인하대	경연여대	청운대	인하대	경인여대	경인여대	영양사회
설치년도	2015	2021	2014	2014	2011	2015	2013	2013	2014	2013	2015
사회복지급식관리운 영**	-	-	-	-***	2023	-***	2022	2023	2022	2019	-

* 수탁기관 : 인하대(4개소), 청운대(1개소), 경인여대(3개소), 대한영양사회(1개소), 김포대(1개소), 재능대(1개소)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서구, 남동구,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 연수구, 동구 : 2024년 하반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정

3		검토 결과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

◯ 민간기관의 사업 전문성, 인력 및 장비, 자원 네트워크 등의 인프라와 자원을 활용하여 비용절감 및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적정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선정

Ⅳ		민간위탁 추진계획

1		민간위탁 근거 및 필요성

1. 위탁근거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2023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가이드라인

2. 목적 및 필요성

◯ 미래세대인 어린이의 급식의 질 향상 뿐 아니라 영양관리 전문가의 체계적 식생활관리 필요

◯ 고령인구·독거노인의 증가 등 사회복지시설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시설이 70% 이상임

- 영양사 미재임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급식관리 필요

→ 관내 어린이급식소(어린이집, 유치원, 기타시설 등) 및 사회복지 급식소(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으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

2		위탁개요

◯ 위탁사무명: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위탁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업무범위

어린이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어린이 영양·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 종사자 등 영양·위생관리 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영양취약계층(노인·장애인) 영양·위생· 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영양취약계층(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 종사자 등 영양·위생관리 교육 - 노인·장애인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024.1.1~2026.12.31)			(2024.하반기부터 운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에 의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3		성과목표 및 성과평가

1. 성과목표

◯ 매년 사업년도 종료시까지 100인 미만 영양사 미재임 어린이급식소 등록관리 100%

◯ 2026년 위탁기간 만료시까지 50인 미만 영양사 미재임 사회복지급식시설 등록관리 100%

2. 성과평가

◯ (종합평가) 위탁기간 만료 60일까지 평가

◯ (평가지표 및 평가내용)

구분	총점	과정지표(50)							결과지표(30)			만족도	가점	감점
		사업계획	인력 및 조직	예산	사업관리	사업 활성화	사회적가치	지도점검	목표 달성도	목표 적정성	대외적우수 성과
배점	100	10	5	5	5	10	10	5	10	10	10	20	10	-10

구 분	평가지표
과정지표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
	인력및조직	조직구성 및 인력운영 적정성,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등
	예 산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 경제적 효율성
	사업관리	운영관련 매뉴얼 및 규정, 사업운영 자체점검활동 등
	사업활성화	사업활성화를 위한 노력,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사회적가치	사회적 기여 등 위탁사무 가치 제고, 거버넌스 구축도 등
	지도점검	지도점검 결과 조치 이행률, 이행 노력도 등
결과지표		주요 사업 목표 달성도, 성과목표의 적정성, 대외적 우수성과
만 족 도		이용자 만족도, 이용자 만족도 제고 노력 등
가 점		대내외 수상실적, 지역사회 기부 등
감 점		부적절한 사항으로 언론보도, 위탁사무 이외 시설 및 예산 사용

◯ (결과조치)

- 종합평가 실시 후 연수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 종합평가 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재계약 여부, 민간위탁 등의 인센티브,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 위·수탁 협약 후 평가지표 협의 후 사전지표 확정

4		위탁기간 결정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 3년 이내 1회 연장가능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의거 5년 이내 가능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신규 운영에 따른 기반 확립, 프로그램 개발 등 정착을 위한 위탁기간 설정

- (위탁기간) 2024.1.1~2026.12.31.(3년)

- (연차별 운영계획)

2024년도(1차년도)		2025년도(2차년도)		2026년도(3차년도)
업무기반 확립		운영 내실화		확산 및 도약

팀 별		업무분장
기획운영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사업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예산 편성, 재정 관리 및 회계업무 - 직원 복무, 문서 및 물품관리 - 유관기관과의 연계 업무
위생팀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위생.안전 컨설팅 - 위생.안전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영양팀	어린이팀	-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급식소 영양관리 컨설팅,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시설유형, 대상별 식단.조리법 제공 - 연령별 어린이 영양관리 및 급식의 적정배식량 교육
	사회복지팀	- 사회복지급식소 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사회복지급식소 영양관리 컨설팅,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 - 급식소 유형, 대상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 입소자의 영양 상태 평가 및 관리 등 - 연령, 질환, 장애별 급식 영양관리 등

5		인력 및 조직

◯ 구   성: 4개팀 17명 *센터장1(비상근), 팀장 3~4명, 팀원 12~13명

◯ 팀별 주요업무

6		위탁비용 산정

◯ 위탁비용: 2,455,000천원 / 3년간

구 분	총 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비율(%)	비 고
총 계	2,455,000천원	785,000천원	835,000천원	835,000천원	100%
인건비	1,718,500천원	549,500천원	584,500천원	584,500천원	70%	보수 등
사업비	613,750천원	196,250천원	208,750천원	208,750천원	25%	일반수용비,재료비, 등
운영비	122,750천원	39,250천원	41,750천원	41,750천원	5%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 2024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1차년도는 가이드라인 운영기준 중 50% 지원으로 50,000천원 책정, 2차, 3차년도 100,000천원 책정.(세부계획수립후변경가능)

- 작성기준 어린급식관리지원센터 735,000천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100,000천원

Ⅴ		세부추진계획

1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보고

◯ 위탁사업명: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 위탁기간: '24.1.1~26.12.31.(3년 이내)

◯ 위탁내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전반

◯ 선정방법: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처 선정

2		구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

◯ 회   의: 제 258회 임시회

◯ 회   기: 2023.10.17(화) ~ 10.27(금)

◯ 내   용

-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 상정 및 의결

3		수탁기관 모집공고

◯ 모집공고 및 접수: '23.10.30~11.13(15일간)

*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23.11.11~11.17(7일간)

◯ 공고방법: 공개모집(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 공고문 포함내용 >
‣ 위탁사업명,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비용(또는 예산지원 한도액) 등 사업개요 ‣ 공고기간, 응모자격, 응모방법, 제안서 제출기간, 제안서 등 제출서류, 제안서 내용,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방법, 이의신청 등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 의무 발생 필수 명시

4		수탁기관 심의 및 선정

1.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시    기) 2023.11월중

◯ (구    성) 식품, 영양, 급식, 위생 등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구의원 등 7명 이상 9명 이내

◯ (구성방법) 관계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임    기) 심사 후 자동해산

◯ (심의사항) 수탁기관 선정,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 등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정량평가 (30점)	공신력 및 재정능력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적합 여부 - 경영 및 재정상태, 대외인지도, 수상실적 등	15점
	사업운영 실적	- 급식 및 영양관리 사업 참여 실적(최근3년간)	10점
	시설 접근성	- 인천시 소재 기관	5점
정성평가 (7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위탁사무 운영목적과 부합여부 - 연차발 위탁 수행 계획 및 목표 수립여부 등	25점
	사업 활성화	- 운영활성화 방안 및 홍보계획(관내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 -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20점
	사업의 효과 및 발전방안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사업결과의 활용, 지역사회 공헌 방안	10점
	조직(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사업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교육, 역량강화 - 위탁운영 비용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5점
	노무관리	- 민간위탁노동자 근로조건 보호내역, 고용안전 노력	5점

◯ (시    기) 2023.11월중

◯ (장    소) 구청 2층 영상회의실(예정)

◯ (안    건) 연수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심사

◯ (심사항목 및 배점)

※ 추후 세부실행계획 수립시 변경될 수 있음

◯ (심사방법) 서류심사 및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최종점수가 동일할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우선 순위 고득점순으로 설정  * 1순위(사업계획의 적정성), 2순위(사업 활성화), 3순위(사업의 효과 및 발전방향)

2. 수탁기관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수탁기관 최종 선정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절차 안내

◯ 수탁기관 선정결과 게시 *수탁기관 선정 결과 구 홈페이지 등 공고

3.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이의신청

◯ (자    격) 수탁기관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

◯ (신청기한) 수탁기관 선정결과가 공고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 (결과통보)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 (대    상) 참가자격, 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 사항

5		위.수탁 계약 체결

◯ 시    기: 2023. 12월 중

◯ 협약기간: '24.1.1~26.12.31, 3년

◯ 주요내용

-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등

- 계약 위반 시 의무이행,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등 책임사항

-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 1회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 처리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취소,정지,시정조치 등

- 제3자 위탁금지,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결산서 작성·제출, 사무편람 작성·비치 등에 관한 사항 등

◯ 협약서 보관

- 협약체결 후 직인 날인 및 계약서 전체 각 장에 대하여 간인 날인

- 계약 체결 후 내부결재를 득하여 보관

6		위탁 운영관리

◯ (위탁기관 변경시) 인수.인계서 작성 및 위탁대상 시설물 등 인계, 사무편람 작성, 승인 및 비치

◯ (위탁운영 관리)

- 수탁기관의 의무사항 관리

- 연1회 이상 의무적 지도점검 실시

-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위탁 취소

- 성과평가 실시

Ⅵ		추 진 일 정

구의회 민간위탁 동의		′23.10월중	- 10.17~27 / 임시회 중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23.11월중	- 공개모집 / 14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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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23.11월중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
선정결과 통보		′23.12월중	- 연수구 홈페이지에 공개
▼
위탁운영 계약체결		′23.12월중	- 계약 체결

Ⅶ		행 정 사 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 의뢰

◯ 위탁기관 모집 공모 및 홍보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수탁 협약 및 위탁계약서 등 행정절차 이행

붙임 1. 비용추계서 및 연도별 비용 추계표 1부

2. 모집 공고문(안) 1부

3. 관계 법령 및 조례 발췌사항 1부.  끝.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사업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등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나.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의 기준가격: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

◯ 비용추계 기간: 2024년~2026년

◯ 비용추계의 범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비용

나. 추계 결과

◯ 추계기간: 2024년~2026년

◯ 발생비용: 2,455백만원/3년간

다. 재원조달 방안

◯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확보

- 보조금: 1,841,250천원(3년)

- 구  비: 613,750천원(3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복지환경국  위생정책과장 강경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588,750	626,250	626,250	1,841,250
국시비보조금			588,750	626,250	626,250	1,841,250
세 출			785,000	835,000	835,000	2,455,000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785,000	835,000	835,000	2,455,000
재원 조달			785,000	835,000	835,000	2,455,000
의존 재원	소 계		588,750	626,250	626,250	1,841,250
	보조금	국비	392,500	417,500	417,500	1,227,500
		시비	196,250	208,750	208,750	613,75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196,250	208,750	208,750	613,750
	구비		196,250	208,750	208,750	613,75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연수구 공고 제2023 -  호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모집 공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법인, 단체)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합니다.

2023년   월   일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위탁운영 개요

❍ 사 업 명: 연수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위탁시설 현황

- (사무실) 원인재로 115 7층, 연수구청 7층

- (교육체험관) 용담로 61 청담경로당 2층

❍ 위탁기간: 2024. 1. 1. ~ 2026. 12. 31. / 3년간

❍ 위탁기관 모집방식: 일반공개 모집

❍ 사 업 비: 2,455,000천원 (3년)

구 분	총 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총 계	2,455백만원	785백만원	835백만원	835백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205백만원	735백만원	735백만원	735백만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50백만원	50백만원	100백만원	100백만원

※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변동될 수 있음

❍ 위탁사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어린이급식관리지원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
- 어린이 영양·위생·안전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어린이 급식시설 순회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어린이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 종사자 등 영양·위생관리 교육 - 어린이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보급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 영양취약계층(노인·장애인) 영양·위생· 안전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영양취약계층(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순회 방문 맞춤형 위생·영양교육 - 노인·장애인 급식시설 컨설팅 및 조리 종사자 등 영양·위생관리 교육 - 노인·장애인 급식용 식단·레시피 개발· 보급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 교육자료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2024.1.1~2026.12.31)			(2024.하반기부터 운영)

‘24년도 하반기부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예정으로 예산 및 위탁사무 내용 반영

2. 신청접수 방법

❍ 접수기간: 2023.10.30(월) ~ 11.13(월), 15일간

❍ 접수방법: e나라도움(www.intra.gosims.go.kr)을 통한 접수 후,

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는 접수기간 내 방문 접수

※ 신청서 등 서식: 연수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참조(http://www.yeonsu.go.kr)

❍ 접수장소: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식품안전팀

※ 평일 09:00∼18:00에 한하며 토, 일, 공휴일 및 접수 불가

3. 자격요건

❍ (관련근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신청자격)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 및 영양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이나 법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영양사 등의 인력을 갖춘 식품관련 전문성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결격대상)

-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회의, 법정관리 등 기타 정상적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유형 Ⅰ, Ⅱ 에 해당하는 대학

- 정부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관련법규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위탁자 선정 후 결격대상 발견시 위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4. 제출서류

연번	서류항목	비 고
1	수탁신청서 1부	[서식 1]
2	서약서(센터직원 고용 및 사업 승계 포함) 1부	[서식 2]
3	기관(법인)의 조직 및 운용현황 1부 (※법인에 한함)	[서식 3]
4	기관(법인) 대표자 및 센터장의 자격·경력사항 요약서 1부	[서식 4]
5	최근 3년간 급식영양관련 사업 참여실적 및 증빙서류 각 1부.	[서식 5]
6	사업계획 요약서 1부(5장 이내)첨부	[서식 6]
7	센터 운영 및 사업계획서(예산편성계획서 포함)	[서식 7]
8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서식 8]

√ 신청서류 순서대로 제본(A4 단면, 좌철) 11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0부)

√ 프레젠테이션 보고자료는 심의 3일전까지 메일 발송 및 당일 USB로 지참

√ 제본책자에는 목차 및 페이지 기입, 색인, 세출서류 A4 사이즈(축소금지)

√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공고개시일 이후여야 함.

5. 수탁기관 선정 방법

❍ 심사일시 및 장소 : 2023. 11월중 개별통지, 연수구청

❍ 심사절차 및 방법

- 심의위원회 서류심사(30%) 및 현장발표 심사(70%) 점수 합산하여 선정

- 신청기관은 심의위원회 참석하여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을 발표하며, 불참시 신청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 수탁기관 선정심사

- 심사결정 :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평가 점수로 선정

- 개별위원 점수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소수점 이하 두 자리 수)의 최고득점을 받은 신청인을 협약대상자로 결정하며 협약 결렬시 평균 70점 이상의 차순위자와 협약 체결

※ 최고․최저점수가 동일하여 2개 이상일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다음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

- 1순위(사업계획의 적정성), 2순위(사업계획의 타당성),

3순위(사업의 효과성 및 발전방향)

·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선정 제외(단독 신청의 경우도 동일)

※ 단, 신청기관이 1개소일 경우 재공고 모집하고, 추가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1개소에 대해서만 심사(70점 미만일 경우 유찰함)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배점
정량평가 (서류평가) 30점	공신력 및 재정능력	- 기관(법인) 조직 및 운영 현황 적합 여부 - 경영 및 재정상태, 대외인지도, 수상실적 등	15점
	사업운영 실적	- 급식 및 영양관리 사업 참여 실적(최근3년간)	10점
	시설 접근성	- 인천시 소재 기관	5점
정성평가 (현장평가) 7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위탁사무 운영목적과 부합여부 - 연차발 위탁 수행 계획 및 목표 수립여부	25점
	사업 활성화	- 운영 활성화 방안 및 홍보계획 (관내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 - 사업마케팅 및 홍보노력	20점
	조직(인력) 및 예산운영의 적정성	- 조직구성 및 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조직 구성원의 전문성 및 직원교육 및 역량강화 계획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사업별 위탁운영 비용산출의 적정성 및 예산절감 노력 등	10점
	사업의 효과 및 발전방안	- 사업 수혜자의 참여 및 만족도 향상 방안 - 사업결과의 활용, 지역사회 공헌 방안,	10점
	노무관리	- 근로여건 및 고용안전 노력, 합리적 임금체계 및 지급	5점

6. 위탁기관 결정 통지 및 협약 체결

❍ 결정(선정)통지 : 결정된 기관 개별 통지 및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고

❍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법인)은 지정된 기일까지 연수구와 센터운영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선정된 기관 및 단체가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다음 순위 단체와 계약 체결

- 선정된 기관 및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후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음

❍ 센터 운영 인력은 고용안전 및 원활한 센터 운영을 위하여 기존 위탁기관의 직원을 고용승계·유지(근무경력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 제출에 따른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7.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이후 열·공람 및 추가 보완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음. (단, 연수구가 요청하는 경우는 추가보완 서류 제출)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 처리함

❍ 신청기관(단체)는 모집공고 관련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단체)에게 있음

❍ 기타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연도별 가이드라인 규정과 우리 구 방침에 따름

❍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식품안전담당 (☎032-749-7991)

참 고		관련법령 및 조례 발췌사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급식소”라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대상 급식소)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1.「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

2.「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운영의 위탁)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 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 출연연구기관

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제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중 영유아 수가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의 급식소

2.「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가 100명 미만인 유치원의 급식소

3. 영 제12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급식소 중 상시 1회 급식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소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1. 11. 5.>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제18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