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5차 위원회(2023. 12. 8.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현행 법·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안 제3조)

-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소득인정액 중위   소득 60%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안 제4조)

- 임대료 지원

❍ 지원신청(안 제6조)

- 해당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음.

❍ 지원결정(안 제7조)

-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함.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제도권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경우

- 제명이 조례의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 목적 규정에서는 본 조례의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없고

- 구청장의 책무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이며

- 지원 내용은 월세 지원 조례임에도 월세 지원 이외에 다른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임의적 규정을 두고 있으며

- 지원 대상자 발굴이 월세 지원 대상자 발굴이라고 볼 수 없는 표현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통일성이 없고, 용어 사용에 있어 상충적이고 중복적(월세와 임대료, 보조와 지원)이며, 서로 잘 어울리지 아니한 표현으로 조례의 체계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조례안이 목적하는 바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제명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됨.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를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로 한다.

제2조의 제목 “(구청장의 책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자)”를 “(지원신청 및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동 의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임대료 보조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 -------------------.
제2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환경변화 상황에서 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신 설>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 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2.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주거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소득기준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정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신 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임대료 지원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지원의 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대상자 발굴) ① 구청장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발굴조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분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신청은 해당 대상자(그 친족을 포함한다)가 직접 하거나,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①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조사를 생략하거나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사 결과 지원대상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내용 및 범위 등을 결정하고 지원을 실시한다. 이 경우 지원내용 및 범위 등 결정한 사항을 신청인 및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삭 제>
제8조(지원의 취소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의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거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월세를 지원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2. 임대차계약을 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

3.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이외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③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 지원 내용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내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월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과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청장에게 월세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지원신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매년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대상자 발굴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 발굴 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발굴된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 및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결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세 지원금을 매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을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임대차계약 내용 등의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월세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할 때는 지체 없이 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 민간기관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