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사보고서

NO.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기분>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를 반영하여 금연구역 지정 가능 장소를 추가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금연구역 추가 지정 (안 제5조)

-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법」 및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이하 “구”로 한다”를 “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제5조제3항 중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를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것을 말한다.	2. ----------- 다른 사람---------------------------------.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로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정류소 관련 시설물의 가장자리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	3. ---------------이하 “구”라 한다---------------------------------------------------------------------------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가 달린 삼거리 이상 교차로에 있는 횡단보도 및 그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범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구에서 관리·운영 중인 상징물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상징물의 종류 (안 제3조)

-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 구목(느티나무), 구조(학), 구화(진달래)

❍ 구기 및 문장 등 (안 제4조, 제5조)

❍ 상징물의 변경 등 (안 제6조)

- 상징물 추가 ·변경 시 주민의견 등 수렴

❍ 상징물의 관리 등 (안 제7조)

❍ 상징물 관련 사업 및 상징물 사용승인 등 (안 제8조, 제9조)

❍ 위반에 따른 조치 (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상징물의 종류 및 사용 등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연수구의 상징물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징물 관리 행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본 조례안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구목: 느티나무	5. 구의 나무: ----------------
6. 구조: 학	6. 구의 새: ----------------------
7. 구화: 진달래	7. 구의 꽃: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구기) ① (생 략)	제3조(구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삭 제>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문장 등)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 공청회 등 주민의견 ---------------.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사용ㆍ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구조: 기획예산과	3. 구의 새: -----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4. 구의 나무 및 구의 꽃: 공원녹지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생 략)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생 략)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 ------ 상징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수정동의)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동의한다.

제2조를 삭제하고, 제3조부터 제5조까지를 각각 제2조부터 제4조까지로 하며,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를”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심벌마크:”를 “기(旗):”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캐릭터:”를 “심벌마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구기:”를 “캐릭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구목:”을 “나무:”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구조:”를 “새:”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구화:”를 “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청장은 제1항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을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로, “게양한다”를 “게양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4조(종전의 제5조)의 제목 “(문장 등)”을 “(문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 시설 및 물자”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징물의 변경 등)”을 “(상징물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ㆍ운영 한다.

1. 심벌마크ㆍ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ㆍ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ㆍ 꽃: 공원녹지과

③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를 삭제하고, 제8조를 제7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종전의 제8조)의 제목 “(상징물 관련 사업 등)”을 “(상징물 관련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활용하여 다음”으로, “사업에 활용할”을 “사업을 할”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10조) 중 “제9조”를 “제8조”로,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를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대하여「상표법」”으로, “규정”을 “법규”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3까지를 각각 별표 2로, 별표 3, 별표 1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제1항”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9조제2항”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 으로 한다 .

[별표 1]

구기 (제3조제1항제3호 관련)

(1) 도안 및 색상

(2) 심볼 설명

￭ 역동하는 청색 타원의 모습은 인천의 바다를 상징하며 가운데 흰색 타원은 연수구를 상징

￭ 빨간색 삼각형은 “세계화”를 두 개의 녹색 삼각형은 “환경”에 대한 관심

￭ 전체적으로 연수구가 인천의 중심이 되는 21세기의 미래상

(3) 규격

[별표 2]

심벌마크(제3조제1항제1호 관련)

(1) 심벌마크

￭ 연수구의 BI "Better life Yeonsu"의 심볼마크는 21세기동북아의 물류, 항만의 중심지, 인천의 핵심인 연수구가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것으로 선진 구(區)로서의 위상과 쾌적한 삶의 질을 상징화

￭ 환경 친화적인 쾌적한 연수구를 초록의 띠와 붉은 해를 통해 표현했으며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연수구민의 모습을 Y의 형태를 통해 표현

(2) 전용색상

[별표 3]

캐릭터(제3조제1항제2호 관련)

(1) 기본형

(2) 캐릭터 의미

￭ 학은 시베리아대륙을 횡단하는 철새로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연수구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상징화

￭ 청초한 모습과 고고한 자태는 구민의 문화수준과 깨끗한 주거환경으로서의 연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고급스러운 느낌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캐릭터로 살기 좋고 활기찬 느낌의 연수구의 이미지 표현

(3) 응용형

[별표 4]

문장 (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문장 (철인)

(2) 약장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변경) 신청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목적
사용(변경)내용(구체적으로)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승인(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사용계획서․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
신 청 인	기관 · 단체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FAX)
사 용 상 징 물
사 용 기 간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관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 사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붙임2]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동 의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구기, 문장, 구목, 구조, 구화를 말한다.	<삭 제>
제3조(상징물의 종류) ①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
1. 심벌마크: 별표 1	1. 기(旗): ------
2. 캐릭터: 별표 2	2. 심벌마크: --
3. 구기: 별표 3	3. 캐릭터: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구목: 느티나무	5. 나무: ------
6. 구조: 학	6. 새: ---
7. 구화: 진달래	7. 꽃: ------
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
제4조(구기) ①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
② 구기는 구 또는 구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해야 하며, 또한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	② ----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 게양할 수 있다.
③ 구기의 제작, 게양 및 관리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삭 제>
<신 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문장 등)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제4조(문장) ① ----------------------------------.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②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상징물의 변경 등) 구청장이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견 등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신 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 꽃: 공원녹지과
<신 설>	③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사용ㆍ승인ㆍ변경 등의 사항을 위하여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구조: 기획예산과 4. 구목, 구화: 공원녹지과 ③ 구청장은 상징물을 구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할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	<삭 제>
제10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 제8조----------------------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대하여「상표법」---------------------------------------- 법규----------------------------.
<신 설>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구청장은 상징물을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 활용하여 다음 ----------------------- 사업을 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①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용승인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이 사용물 사용 또는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을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그 목적에 맞게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붙임3]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징물의 종류)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旗): 별표 1

2. 심벌마크: 별표 2

3. 캐릭터: 별표 3

4. 문장: 별표 4

5. 나무: 느티나무

6. 새: 학

7. 꽃: 진달래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3호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이용 여건에 맞는 응용형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구기) ① 구와 구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구기를 게양해야 한다.

② 구기는 구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하며, 구청장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할 수 있다.

제4조(문장) ① 문장은 철인으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인 조례」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2. 구청장 명의의 각종 인ㆍ허가증 및 면허증

3. 구 공공시설, 구 소유 및 관리시설 또는 물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③ 문장은 약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모형은 별표 4와 같다.

제5조(상징물의 변경) 구청장은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부서를 지정·운영 한다.

1. 심벌마크· 캐릭터: 홍보소통실

2. 구기· 문장: 총무과

3. 새: 기획예산과

4. 나무· 꽃: 공원녹지과

➂ 상징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 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상징물 사용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➂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에 따른 조치)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등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민선8기 2년차 구정 운영방향을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기구 개편

나. 주요내용

❍ 국 등의 설치 (안 제3조)

(현행)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개정) 기획경제국,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

❍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4조)

(현행)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개정)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 복지교통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

(현행)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

(개정)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 도시관리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5조의2)

(현행)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

(개정) 건설 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

❍ 자치행정국에 두는 부서의 변경 및 사무조정 (안 제6조)

(현행)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개정)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 보건소에 두는 부서명칭 변경 (안 제8조)

(현행)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개정)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구 본청에 두는 국(局)의 명칭을 변경하고 각각의 국별 소관 부서를 7개 부서로 하며, ‘문화체육과’를 분과하고 ‘경제지원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고, ‘치매정신건강과’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 조직개편에 대한 고려 사항이나 목적 및 연수구라는 행정조직의 목표가 충분히 담겨 있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다만 「지방자치법」 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의 권한이라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을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복지환경국)”을 “(복지교통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를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통국장”으로 한다.

제5조의2의 제목 “(도시교통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6조제1항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로 한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지원과장”을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도시주택과”를 “주택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 등의 설치)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교통국, 자치행정국, 송도관리단, 비전전략실, 홍보소통실, 감사실을 둔다.	제3조(국 등의 설치------------ 복지교통국, 도시관리국-----------------------------------------------------.
제4조(기획경제국) ① 기획경제국에 기획예산과, 경제지원과, 일자리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를 둔다.	제4조(기획경제국) ① ----------- 기획예산과, 경제산업과, 위생정책과, 재무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토지정보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복지환경국) ① 복지환경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청소행정과, 위생정책과, 환경보전과를 둔다.	제5조(복지교통국) ① 복지교통국에 복지정책과, 사회보장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아동과, 출산보육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② 복지환경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② 복지교통국장-----------------------.
제5조의2(도시교통국) ① 도시교통국에 건설과, 건축과, 도시주택과,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차량민원과를 둔다.	제5조의2(도시관리국) ① 도시관리국에 건설과, 건축과, 주택과, 도시계획과, 청소행정과, 환경보전과, 공원녹지과를 둔다.
② 도시교통국장의 분장사무는 “별표 3”과 같다.	② 도시관리국장-----------------------.
제6조(자치행정국) ①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체육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제6조(자치행정국) ① ----------- 총무과, 자치행정과, 안전관리과, 문화관광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민원여권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소장 등) ① (생 략)	제8조(소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소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를 둔다.	②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치매정신건강과, 송도건강생활지원센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사 무 분 장 표 (제4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기획경제국	1. 기구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4. 중기 지방재정 계획 수립 5. 구 법제 행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사항 6. 구 의회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자체평가에 관한 사항 8.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9.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물가안정․ 소비자보호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11.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연료수급 및 유류 ․ 가스에 관한 사항 13. 농 ․ 축 ․ 수산 및 양정 유통에 관한 사항 14. 지역단위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5. 노사지원 및 실업대책업무에 관한 사항 16. 경영수익 및 민간공동출자 사업에 관한 사항 17. 직업안정에 관한 사항 18. 일자리 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 19. 사회적기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마을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21. 공중 및 식품위생영업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 2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에 관한 사항 23. 식중독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부정불량식품 등 유통식품 관리에 관한 사항 25. 구비, 시비, 국비회계의 총괄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6. 계약심의업무에 관한 사항 27. 복식부기에 관한 사항 28. 물품(차량포함) 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9. 국․공유재산 취득 ․ 처분 ․ 관리에 관한 사항 30. 구 청사 및 동 청사 건립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31. 구 청사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32. 지방세 목표액 책정 및 전망분석에 관한 사항 33.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34. 구 금고 계약에 관한 사항 35. 지방세 제도의 운영 및 세원개발에 관한 사항 36. 지방세의 수입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7. 세외수입 및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8.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관한 사항 39. 기부금품 모집통제에 관한 사항 40. 토지관리 및 지적에 관한 사항 41.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 42.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사항 43. 그 밖에 기획경제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2】

사 무 분 장 표 (제5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복지교통국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서비스 제공․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평가 및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행정종합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4.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에 관한 사항 5. 호국보훈에 관한 사항 6. 보건 및 복지서비스 연계업무에 관한 사항 7.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 9.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10. 긴급복지지원에 사업에 관한 사항 11. 자활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12.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13. 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14. 여성․ 가족복지 및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15.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저출산대책 등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7. 보육 업무에 관한 사항 18.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19. 드림스타트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20.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1.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2. 교통환경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23.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사항 24.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5.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사항 26. 화물 및 여객자동차에 관한. 사항 27. 무단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28.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9.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항 30. 의무보험 미가입자 가입 촉구 등에 관한 사항 31. 그 밖에 복지교통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3】

사 무 분 장 표 (제5조의2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도시관리국	1. 건설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 조정에 관한 사항 2. 지방토목 ․ 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도로(도로폭20M이하) 및 도로부속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하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 및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7.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사항 8. 건축물관리대장 관리 및 전산화 발급 업무 9. 건축행정정책 정보화 업무 10.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11. 공동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14. 주거급여 사업에 관한 사항 15. 광고물업무에 관한 사항 16. 도시경관업무에 관한 사항 17.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18.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19.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20. 폐기물에 관한 사항 21.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22 국토대청결운동에 관한 사항 23. 환경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4. 자연보호활동에 관한 사항 25.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26.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27. 저탄소녹색성장 및 녹색생활실천에 관한 사항 28. 기후변화대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9. 산림자원 보전 및 휴양기능 증대 전반에 관한 사항 30. 녹지조경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31.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전반에 관한 사항 32.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도시관리국 소관분야와 유사하거나 연관된 사항

【별표 4】

사 무 분 장 표 (제6조 관련)

국 명	분 장 사 무
자치행정국	1. 서무, 의전, 보안 및 청사방호에 관한 사항 2. 공무원 인사, 후생복지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특별사법경찰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상용노조 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6. 민방위 업무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국민운동단체(민간단체)에 관한 사항 9. 일제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 10. 과거사 진실규명에 관한 사항 11.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12. 주민자치센터운영에 관한 사항 13.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내·외국인간 등의 사회통합에 관한 사항 15.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 총괄조정 16. 구 안전관리계획 등 각종 계획 수립 17.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8. CCTV설치 종합계획수립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문화예술진흥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20. 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21. 여가레저활동에 관한 사항 22.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23.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사항 24.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에 관한 사항 25.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 26. 문서 및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27. 기록물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28. 정보공개 신청서류 접수 통제에 관한 사항 29.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30.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31.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화 ․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 32.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33. 여권발급 업무 등에 관한 사항 34. 그 밖에 다른 국 ․ 실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적정 수준의 인력배치로 대·내외 행정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정 현안사항 등을 반영한 현장 중심의 인력 재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 : 1,009명 (변동 없음)

❍ 기관별·직급별 정원

(단위: 명)

구 분	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현정원	1,009	639	26	89	28	227
조정(안)	1,009	645	26	75	27	236
증 감	-	+6	-	△14	△1	+9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관된 조례로 행정기구 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인력 재배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보건소는 ‘치매정신건강과’가 신설됨에도 직원이 14명 감축되는 것에 대한 사항과 구 본청에 ‘문화체육과’가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로 분과 되면서 발생하는 인력 재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서 결정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주민편의 및 행정능률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정원 재배치의 효과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 기 구	직속기관 (보건소)	사업소 (도서관)	동
총 계	1,009	645	26	75	27	236
정무직 계	1	1	-
구청장	1	1	-
일반직 계	1,003	639	26	75	27	236
3급	1	1	-
4급	7	5	1	1
5급	62	34	2	10	1	15
6급 이하	933	599	23	64	26	221
연구직 계	1	1	-
연구사	1	1	-
별정직 계	4	4	-
5급 상당	1	1	-
6급 상당 이하	3	3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과장 전종선)

가. 제안이유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임용권이 위임되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전보

체계를 개정하여 인사행정의 책임성 강화 및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현 행		개정안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삭 제	삭 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였던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의 소 내 전보’ 는 당초 임용권자인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하였던 사항으로, 위임 철회 역시 구청장의 권한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 위임사무명란과 근거법령란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생 략)	(생 략)
2	7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임기제공무원의 소 내 전보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 및 제30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제2항 및 제26조
3 ~ 24	(생 략)	(생 략)

<별표 1>

직속기관장(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비고
1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삭 제>	<삭 제>
3 ~ 24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재무회계과장 장혜숙)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총 괄 》

(단위: ㎡, 천원)

구 분	건 수	면 적	기준가격	비 고
계	8건
취득	6건	10,063.92	31,715,600	건물 4동 (연수체육시설,청학노인복지관 증축,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1,807.2	2,915,000	공작물 1동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8,750	6,774,259	토지 1필지 (송도동 158-1 송도청사부지)
취득(취소)	1건	9,500	33,346,106	건물 1동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
변경 (사업비변경)	1건	2,400	14,136,000	2023.4월 경제청 건립비 지원 결정에 따른 사업비 재책정 [ 9,991,500천원(구비) →14,136,000천원(시비) ]

가.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취소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9,500	33,346,106	사업 취소	비전전략실	1동

나. 연수체육시설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연수동 518-2 번지	-	2,750	14,380,748	신축	비전전략실	1동

다. 송도청사부지 매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토지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8,750	6,774,259	송도청사 건립 부지	재무회계과	매입

라. 청학노인복지관 증축 이전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568-10 번지	대	1,337.95	8,755,256	노인복지관 확충	노인 장애인과	1동

마. 연수역 남부 공영주차장 입체화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청학동 466-1 번지	주차장	4,475.97	6,609,596	신축	교통행정과	1동

바. 송도역전시장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공작물	옥련동 302번지 일원	주차장	1,807.2	2,915,000	신축	교통행정과	1동

사. 송도관리단 임시청사 건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취득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158-1 번지	주차장	1,500	1,970,000	신축	총무과	1동

아. 송도8공구 복합문화시설 조성(변경)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재 산 의 표 시		취 득 면 적	기준가격	변경 사유	재 산 관리관	비고
	소재지	지목
건물	송도동 310-5 번지	대	2,400	14,136,000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비 변경 [9,991,500천원(구비)→14,136,000천원(시비)]	문화 체육과	신축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연수체육시설 건립 등 총 8건으로 취득 6건(건물신축 3건, 증축 1건, 공작물 신축 1건, 토지매입 1건), 사업 취소 1건(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 변경 1건(사업비 변경)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연수체육센터 건립’ 및 ‘연수문화예술회관 건립취소’건은 연수동 581-2부지에 건립 예정이었던 ‘연수문화예술회관’이 무산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연수체육센터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설 적합도 등을 충분히 고려한 사항으로 사업변경은 불가피하다고 사료됨.

❍ ‘송도청사부지 매입’건은 송도국제도시 내 지속적인 인구 증가 및 기업의 입주로 행정서비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향후 송도에 별관 건립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청사부지 구입 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청학노인복지관 증축’이전 건은 시설노후화 및 이용자 증가에 따른 시설 이전 및 확충이 요구되고 있는바, 2024년 청학동청사가 신축건물로 이전한 후 現 청학동 청사를 증축하여 청학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3.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세무1과장 권영선)

가. 제안이유

❍ 장기간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해 온 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

- (현행) 「인천광역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인천광역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 조례의 적용범위 신설 (안 제2조)

- 연수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납부한 지방세

❍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명확히 규정 (안 제3조, 제4조)

(선정기준) 매년 1월 1일 현재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 없이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자

(선정방법)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추첨

❍ 구체적인 우대 및 지원방안 마련 (안 제5조)

- 표창 및 격려, 초청 등 모호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구민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히 「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2023.7.14.시행)의 적용범위 및 선정대상 및 제외자 등 우대사항 등이 동일하여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이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시세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납부한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선정대상) ① 성실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세 납세자로 한다.

1. 직전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연간 2건 이상씩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였을 것. 이 경우 지방세 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②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선정된 해부터 5년간 제1항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선정방법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추첨 방식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선정 결과와 제5조의 우대 및 지원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임을 입증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인증서 교부

2.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금리 및 수수료를 1년간 우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

4.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보증료를 1년간 경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한정한다)

5.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2년간 유예

6. 「지방세징수법」 제27조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 담보를 2년간 1회 면제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6조(선정취소)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가 지방세를 탈세하거나 체납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의 우대 및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명부관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실납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2년도에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이 조례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실납세자 인증서

번    호 : 0000 – 0000호

유효기간 : 0000. 00. 00. ∼ 0000. 00 .00.

성 명(단체명ㆍ법인명) :

생년월일(사업자번호ㆍ법인등록번호) :

위 사람(단체ㆍ법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성실납세자임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별지 제2호서식]

성실납세자 선정자 관리대장

(      년도)

번호	선정 연월일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선정제외 기간
						0000년까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만료일(2023. 12. 31.)이 도래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5년)하고,

❍ 상위법령·인용규칙의 변경사항, 조문 순서, 용어 등을 정비하여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안 제25조)

- (현재) 2023. 12. 31. → (개정) 2028. 12. 31.

❍ 상위법령, 인용규칙 등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안 제19조, 제23조)

- (안 제19조) 영* 제26조의4제4호 → 영 제26조의4제7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2011. 9. 8.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변경

- (안 제23조)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 규칙 제명 변경사항 반영

❍ 정식 명칭 및 약칭 정비(안 제5조, 제22조제2항·제4항, 제6조제3항·제4항)

- 구 금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 구 의회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위원장 →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 위원 →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 일반적인 위원회 조문 순서에 따라 정비

- (안 제6조, 제6조의4 제목 변경)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 회의 → 회의 등

- (조항 이동)

안 제6조제5항(간사 관련 내용)을 제6조의4제4항으로 이동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를 제6조제1항 각 호로 이동

❍ 시행규칙과 존속기한 조문 순서 상호 변경 (안 제24조, 제25조)

- 시행규칙 조문이 전체 조문의 마지막에 오는 것이 일반적임

❍ 그 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6조    의3~제6조의6, 제8조, 제9조, 제11조~제13조, 제17조, 제22조, 제24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사회복지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말한다..”를 “말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구금고”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금고”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하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의3제1항 단서 중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의4의 제목 “(회의)”를 “(회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의 위원”을 “위원”으로 한다.

제6조의6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제3호 중 “대한복지지원”을 “대한 복지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11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9조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2조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단체”를 “노인회 및 단체”로, “2월이내”를 “2개월 이내”로 한다.

제13조제5호 중 “기타 자활사업”을 “자활사업”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제2호 중 “6월이상”을 각각 “6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19조 중 “영 제26조의4제4호”를 “영 제26조의4제7호”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회계년도”를 “회계연도”로, “출납 폐쇄후”를 “출납폐쇄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 의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5이하”을 “5 이내”로 한다.

제23조 중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5조 및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5조) 본문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종전의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뜻은 -------------------.
1. “사회복지사업” 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 사업을 말한다.	1. --------------------------------------------------------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자활사업”이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 말한다.
4.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차상위계층“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6.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제3조(기금의 재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되, 발생재원에 따라 구분 관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수입금	8. 그 밖의 ------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구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하되, 제4조제1항에 따른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② 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기금운용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
<신 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 설>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 설>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신 설>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 설>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신 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관련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④ 위원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와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1 이상 ------------------------------------.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삭 제>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3(위촉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 --------------------------------------------- 전임자 임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4(회의) ①ㆍ② (생 략)	제6조의4(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
<신 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6조의5(위원의 제척) 위원---------------------------------------------------------------------------------.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6(수당) 위촉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6(수당) -------- 위원회의 회의-------------------------------------------------------------------------------------------.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 기금 신청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5호에서 이동 2014.7.28.>	<삭 제>
제8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1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대상사업)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삭 제
3. 저소득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한부모가족세대, 국가보훈대상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복지지원 사업	3. ----------------------------------------------------------------------------------------- 대한 복지지원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기타「사회복지사업법」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대상)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대상)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8. 그 밖에 ---------------------------.
제11조(대상사업)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대상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3. ------------------------------------------- 그 밖에 ---------------------------
4. 노인회(구지회, 경로당을 포함한다.)의 운영지도 육성사업	4. ----------------------- 포함한다------------------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생 략)	제12조(지원 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회 및 단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기금운용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
③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2월이내에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노인회 및 단체-------------- 2개월 이내---------------------------------------------------------.
제13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사업의 범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5. 자활사업--------------------------------
6. ∼ 15. (생 략)	6. ∼ 15. (현행과 같음)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생 략)	제17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2. ----------------------------------------- 6개월 이상 ---------------------------- 6개월 이상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제7호------------------------------------------------------------------------------------------------.
제2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 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 등) ① --------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분야, 부문, 정책사업)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③ ------------------------------------------------------------------ 범위--------------------------------------------------------------------.
④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변경할 때에는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 5 이내------------------------------------------.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무는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준용) ------------------------------------------ 「인천광역시 연수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시행규칙) -- 조례의 ----------------------------------.
제25조(존속기한) 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참전명예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3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 및 금액범위 구체화

(안 제4조제1항제3호)

- (현재) 배우자 복지수당 → (개정) 배우자 수당

- (현재) 월 5만원 → (개정) 월 5만원 범위 내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규정 정비

(안 제3조, 제5조의2제1항)

-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

❍ 그 밖에 일본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 (안 제3조, 제4조제1항제3호, 제5조제1항, 제5조제4항·제5항, 제5조의2제1항, 제6조제1호, 제7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참전유공자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 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를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로, “거소신고를”을 “주민등록”으로, “둔”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을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으로,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를 “5만원 범위 내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복지수당”을 “수당”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을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수당은 신청한”을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제1호 중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을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로 한다.

제7조 중 “대상자에 대하여”를 “대상자에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복지수당”을 “수당”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배우자 수당)”으로, “참전 유공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참전유공자증”을 각각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또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연수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른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 65세 이상의 배우자로서 인천광역시 ------------------------------------------------------- 주민등록 --------------------- 두고 거주하고 있는 ----- --국가보훈부장관----------------------------------------------.
제4조(지원사업)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배우자 복지수당”이라 한다) 지급 : 월 5만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복지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3. -------------------------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 5만원 범위 내(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조(지급신청 등) ① 명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전유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지급신청 등) ①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녀 등 법정상속인을 대리수령인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④ ----- 수당----------------------------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⑤ 수당 및 위로금 신청자에 대한 적격 여부 및 구비서류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⑤ 수당(명예수당과 배우자 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제5조의2(지급방법) ①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5조의2(지급방법) ① 명예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한 --------------------------------------------------. 다만, 배우자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중지) --------------- -------------------------------------------------------------.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대상자에 대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 대상자에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복지정책과장 김성희)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려고 함.

나. 주요내용

❍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안 제2조)

- (현재) 국가보훈처장 → (개정) 국가보훈부장관

❍ 인천광역시 조례 개정에 따른 지급요건 및 지급시기 관련 규정 정비

(안 제8조제2항, 제8조제4항, 제12조제1항)

- (현재)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거주

→ (개정)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현재)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 (개정) 지급연령에 도달한 달

- (신설) 타 시·도에서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 그 밖에 한자어, 띄어쓰기, 용어 등 정비(안 제1조 ~ 제5조, 제5조의2,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2항 ~ 제4항, 제9조제2호, 제10조제1호, 제11조 ~ 제15조,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향상과 관련한 인천광역시의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보훈기본법」”을 “「국가보훈 기본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를 “인천광역시 연수구”로, “어느하나”를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훈 선양 사업”을 “공훈선양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창달”을 “발전”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두고, 계속 3개월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제1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제7조 중 “(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을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을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른 시ㆍ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제2호 중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를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로 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본문 중 “예산 범위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참전유공자로서”를 “참전유공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수당”을 “건강수당”으로,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을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로 한다.

제13조제4호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종전의 별지 제4호서식) 제1호 중 “국가보훈대상자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보훈 기본법」 ------------------------------------ 인천광역시 연수구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4.----------------「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부장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회원 또는 단체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등) ---------------------------- 공훈선양사업---------------------.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및 사료의 발굴 지원	3. ---------------- 발전---------------------------------------------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범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	4. 그 밖에 ----------------------------------------------------
제5조의 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연수구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의2(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예산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이상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과 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 범위--------------------------------------------------------------.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중복지급하지 않는다.
<신 설>	1.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신 설>	2.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또는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수당의 신청) 제6조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의 신청) -----------------------------------------(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생 략)	제8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결정 및 지급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수당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중단 ----------------------.
③ 수당은 매월 지급하되 실명의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
<신 설>	④ 다른 시ㆍ도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보훈예우수당 지급의 중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0조(보훈예우수당 환수조치) ---------------------------------------------------------------------------------------.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1. 제9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예산 범위안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사망위로금을 지급 받은 경우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사망위로금 지급) ① ----------------------------------------- 예산의 범위-------------------------------------------------------.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참전유공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지급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2호서식-----------------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구에 거주한 65세 이상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건강생활지원수당(이하 “건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 ① -------------------------------------------------------------------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별지 제3호서식------- 건강생활지원수당 지급신청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수당은 6월 25일과 12월 25일에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를 통하여 지급하며, 수당 지급일이 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⑤ 건강수당------------------------------------------------------------ 지급일이 토요일ㆍ공휴일--------------------------------.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복지지원)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복지지원)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구청장이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료 지급	4. -------------------- 범위--------------------------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급관리)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내역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10.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0.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사회보장과장 신긍우)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및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조례 존속기한 연장(안 제11조)

- (기존) 2023년 12월 31일 ⇒ (변경) 2028년 12월 31일

❍ 상위법령 인용 조문 수정(안 제5조)

- (기존) 지방재정법 ⇒ (변경) 「지방회계법 」 제49조

❍ 수입금 납입고지 변경(안 제6조)

-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라 납입고지

❍ 자구 수정 및 띄어쓰기(안 제1조~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의료급여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자구수정

안 제5조 중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을 “「지방회계법」에 따른”으로 수정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의료급여법」제26조”를 “「의료급여법」 제26조”로 한다.

제3조 중 “세입하고”를 “세입으로 하고”로,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를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로 한다.

제5조 중 “「지방재정법」 중”을 “「지방회계법」에 따른”으로, “관하여는”을 “관하여”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없이”를 “지체 없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 특별회계”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지방재정법」제9조”를 “「지방재정법」 제9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의료급여법」 제26조-------------------------------------------------------------------------------------------------------------------------------.
제3조(세입 및 세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급여대상자(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에 따른 ----------- 관하여 ---------------------------------------------------------------------------------------.
제6조(수입) ① (생 략)	제6조(수입)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서식”에 의하여 납입의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지방세 고지의 예에 따른다.
③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지체 없이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준용) -- 조례에서 ------------------------------------.
제11조(존속기한) 기금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존속기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28년 12월 31일----------. ------------------- 「지방재정법」 제9조------.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3. 11. 3.

나. 제 출 자 : 정보현 의원 등 10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11. 3.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3. 11.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정보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성행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연수구민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안 제4조)

❍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안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안 제6조)

❍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 의무(안 제7조)

❍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함에 따라 그 피해가 2차, 3차 그 이상으로 거듭될 수 있으며 범죄 형태가 기존의 성범죄 유형과는 다름을 고려할 때, 성 착취 구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장애인의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보호시스템 구축, 예방 및 안전 교육이 중요하다 할 것인바,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청, 장애인시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협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구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디지털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지원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 및 가치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ㆍ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상담 지원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5. 디지털성범죄 인식개선과 예방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

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