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자치도시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원안가결

자치도시위원회

2024년 (재)연수큰재장학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11. 16.

나. 제 안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3. 11. 16.

라. 상정일자 : 제259회(정례회) 제2차 위원회(2023.12. 1.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도미 교육지원과장)

가. 제안이유

❍ (재)연수큰재장학재단이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다변화 등에 따라 장학기금의 규모 확대 및 체계적 지원의 필요에 따라 2024년도 출연금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관개요

- 법인명칭 : 재단법인 연수큰재장학재단

- 법인형태 : 재단법인(비영리법인), 출연기관

- 설립일자 : 2016년 7월 27일

- 임원구성 : 15명(이사장 1명, 이사 12명, 감사 2명)

- 운영재원 : 출연금, 기부금, 기금 운용수익 등

❍ 재산현황 : 7,923백만원(기본재산 : 7,711백만원 / 보통재산 : 212백만원)

❍ 출연금액(안) : 1,000,000천원(2024년 본예산 편성안)

❍ 출연방식 : 현금 출연

❍ 연도별 장학사업 운영 현황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

(단위 : 명/원)

연 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장학생수	90	81	61	161	99	119	611
지원금액	90,000,000	90,900,100	49,547,500	138,282,250	144,328,210	77,851,000	590,909,060

❍ 연도별 출연금 및 민간 기탁금 현황

(단위 : 천원, 2023년 8월 말 기준)

연 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2,061,600	4,276,924	6,204,344	7,209,344	7,219,344	7,229,344	7,393,044	7,713,044
출연금	2,000,000	2,000,000＊	2,000,000	1,000,000	-	-	-	-
민간 기탁금	61,600	215,324	27,420	5,000	10,000	10,000	163,700	320,000

＊2017년 출연금(20억원) 중 장학사업 등으로 1억원 사용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동의안은 2016년 7월 우리 구 지역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설립된 연수큰재장학재단의 2024년도 출연금 출연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연수큰재장학재단은 연수구 장학사업 운영 및 장학금 지원을 수탁업무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7년 90명에 9천만원 장학금 수여를 시작으로 매년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현재 611명에 5억9천만원을 지원하였음.

❍ 재원 규모를 보면 2023년 8월 기준 출연금 70억, 민간기탁금 8억1천3백만원,

기타 이자수입 등 1억1천만원으로 총79억2천3백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음.

장학기금 100억원 달성, 교육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 재단의 안정 운영을 위한 역할 강화 등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2024년도에 10억을 출연하고자「인천광역시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기금의 출연)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