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통하는 열린 의회, 마음을 울리는 감동의회”
	기 획 복 지 위 원 회
수 신	연수구의회 의장
(경유)
제 목	제251회 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심사 결과보고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제1차 기획복지위원회 개최에 따른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일    시 : 2022. 10. 20.(목) 10:00

2. 장    소 : 기획복지위원회실

3. 참석대상 : 6명(기획복지위원회 위원 전원)

4. 심사안건 : 붙임 참조

붙임  심사보고서 1부.  끝.

기획복지위원회위원장
★주무관										기획복지 전문위원															기획복지 위 원 장
협조자
시행			의회사무국 -									(	2022.					)		접수											(					)
우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			http://www.yeonsu.go.kr/
전화		032)749-8383						/전송			032)749-8359					/	likesj1st@korea.kr												/	공개

제251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

위원회 심사보고서

기획복지위원회

심 사 보 고 서

부 의 안 건	심사결과
○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기획복지위원회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경제지원과장 배종욱)

가. 제안이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같은 법
제7조(기본재산)에 따른 출연으로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대출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건전한 성장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2023년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 연 금 : 100백만원

❍ 출연방식 : 현금출연

❍ 출연기관 : 인천신용보증재단

❍ 필 요 성 : 코로나19 및 금리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업체에게 지속적·안정적인 특례보증 지원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인천지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인천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동으로 출연하는 것으로 연수구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의 복리증진 도모를 위해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이형은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자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구민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도록 함. (안 제3조, 제4조)

❍ 소유자 등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하는 등 동물을 보호하고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함.(안 제5조)

❍ 동물학대방지와 동물복지증진을 위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조)

❍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하여 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하며, 변경사항 발생시 30일이내 변경 등록하도록 함(안제10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을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든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사항을 명시.(안 제14조부터 제16조)

❍ 유기‧유실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동물의 기증 및 입양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 길고양이 개체수 관리를 위한 중성화 수술 및 급식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18조)

❍ 사람과 동물의 안전한 공존을 위해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을 위한 교육‧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을 하는 민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와 제20조)

❍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반려동물놀이터,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안 제21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학대받는 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 존중 및 복지증진과 연수구민과 동물이 안정적으로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에 목적을 둔 것으로

❍ 법령에 위배 또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조례제정 이후 변화된 정책을 대부분 반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遺失)ㆍ유기(遺棄)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일반적으로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5. “소유자 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7.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8.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 증진 및 동물 반려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 ① 구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을 유기하거나 학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소유자 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 등은 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 등은 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 등은 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 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배설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동물보호와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물복지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4.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유기동물의 입양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동물복지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 성(性)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위원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

2.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

5. 법 제90조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

6.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이상으로서 동물보호연구 또는 생명윤리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7.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복지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나 위원회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동물의 등록 업무를 동물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의 선정 기준, 등록수수료의 징수 등 동물등록에 따른 세부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록대상동물의 분실 및 사망 등 시행규칙 제9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이내에 변경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유기동물의 포획

2. 피학대동물의 구조

3. 포획‧구조된 동물의 공고‧ 보호 ‧ 관리

4. 보호조치하고 있는 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③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지정이 가능하고, 유실‧유기 동물 발생 두(頭)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 동물보호센터장은 반기마다 동물보호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센터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중인 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36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결과 보호·관리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86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공정한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1.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기관·단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해당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①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발견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구조 및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실‧유기동물 및 피해학대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이 모두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은 유실‧유기동물이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관리가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에서 보호·관리 중인 유기 동물의 건강 및 보호·관리 상태를 수시 확인·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제5조에 따라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에 대해 지도·권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유실‧유기동물의 반환 등) ① 구청장은 구조한 유실‧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 요구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실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조치 중인 유실·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 제42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40조에 따른 공고가 시작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유실‧유기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인 유실‧유기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분양 및 기증받고자 하는 자의 소유로 등록을 하여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학대 동물 보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할 때에는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우선 하되,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보호 기간에 따른 보호비용을 산정하여 소유자에게 청구하여야 하고,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간 동안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대 받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하여 해당 동물의 소유권이 구청장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해당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보호 민간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⑤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아 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에 따라 분양·기증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동물의 기증 또는 입양 지원) ① 구청장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기증 또는 입양 받는 자에게 마리당 1회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길고양이의 관리) ① 구청장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스럽게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한다) 의 적정 개체 수 유지를 위하여 중성화 사업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길고양이를 포획한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해야 한다. 다만, 길고양이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장소를 정하여 방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동물병원, 같은 법 제23조 및 제25조에 따른 대한수의사회 또는 그 지부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ㆍ방사 사업의 경우에는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위하여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운영을「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⑥ 길고양이의 포획, 방사,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는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 수탁자에게 중성화사업에 대해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

제19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지역사회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관리ㆍ운영을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동물보호업무의 지원) ①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관련 사업을 하는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교육·홍보·지원 활동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반려동물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 및 반려동물놀이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반려동물일시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의 반려동물 문화센터를「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 동물친화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인천광역시 연수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박정수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박정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관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교육 및 홍보

(안 제3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안 제5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와 제7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판로촉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안 제10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제반사항을 담고 있어 조례의 제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조문 체계 및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조례제정 이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과 경쟁력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등) 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의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  구청장은 구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구 소속 공공단체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4. 그 밖에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기획예산실장 김석환)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맞추어 띄어쓰기 및 문구 정비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 안 제1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

- 안 제3조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

-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조 제목 명확화(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용조문을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에서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 제36조제2항으로 변경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 없음.

❍ 다만, 본 조례의 제1조(목적)규정에서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입법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으로 안 제3조(지원대상)에서 관련 상위법령을 중복으로 명시할 필요는 없어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토론요지 : 수정동의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수정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대상)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급식지원---------------------------------------------------------------------------------------------------------------------------------------------.

[붙임 3]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을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단서”로,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아동스스로”를 “아동 스스로”로 한다.

제3조 중 “「아동복지법」제35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2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급식지원”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조사 등)”을 “(조사 실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윤혜영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윤혜영 의원)

가.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정책 대상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 개정에 따른 기존 조례 명칭 변경

❍ 인용 법의 전부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조례의 정의 ‘경력단절예방’ 규정 신설 (안 제2조 제3호)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규정

신설 (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여성경제활동법」이 전부 개정되며 지원 대상을‘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으로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시책을 확대ㆍ강화하려는 것으로

❍「여성경제활동법」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의 개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 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로,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지속적인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을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로, “여러 가지”를 “제반”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수립하고”를 “세우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제4조”를
“제5조”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로, “세우고”를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단체의 장”을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를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10조제2항”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으로 한다.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1. -----------------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2.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 제반 ------------------.
<신 설>	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3.ㆍ4. (생 략)	4.ㆍ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세우고-------------------------------------------------------.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신 설>	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그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삭 제>
<신 설>	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1. 법 제13조제2항------------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삭 제>
<신 설>	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6.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생 략)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최숙경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정의함.(안 제2조)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구민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6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조례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토킹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체단체 차원에서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제정취지를 고려할 때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신보건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연수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251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2. 10. 20.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건강증진과장 김인숙)

가. 제안이유

❍ 연수구 정신보건시설(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수탁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 유지 및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추구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근    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 제15조의3, 제26조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 대    상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 위탁사항 : 알코올중독 및 정신재활 등 정신보건사업 수행 및 시설 운영․관리

❍ 소요예산 : 연 739,034천원(국146,777천원, 시292,093천원, 구300,164천원)

❍ 위탁 대상 기관 현황

기관(사업)명	소재지	시설 규모	이용 규모	종사자	위탁기간	예 산	재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지상2층 181.8㎡	160	6	2023.1.1-2025.12.31 (3년)	419,454	국:시:구
연수새누리 정신재활시설	앵고개로 183 남동부수도사업소2층	지상2층 224.7㎡	30	5	2023.1.1-2025.12.31 (3년)	319,580	시:구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동의안은 연수구 정신보건시설인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정신재활시설’의 민간위탁 협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신보건시설’은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업무이며,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호 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되는 바,  민간 위탁하는 것이 정신보건 사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