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 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이란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기관	<삭 제>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 제>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표해야 ----.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 녹색제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발굴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