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이형은 의원등 8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이형은 의원)

가. 제안이유

❍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문 수가 많지 않고 규정 내용의 성질이 구별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안 제3조)

❍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강화(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로 제목 변경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연수구민의 녹색제품   사용 권고

❍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안 제11조)

❍ 포상 근거 조례 명시(안 제12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개정안은 기존 조례의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며, 법령정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임.

❍ 검토한 결과 주요변경 내용은, 조례에서 장(章)으로 구분하는 경우는 조문수가 많거나 내용이 성질에 따라 나누어야 할 경우로 이에 해당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제3조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

제5조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매촉진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나 생산촉진은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생산촉진 문구를 삭제하는 등 내용을 변경하고, 수정된 구매 촉진 내용에 맞도록 “구청장 등의 책무”로 제목 변경,

제11조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

제12조 기존 조례의 포상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아 근거를 명확히 명시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내용을 추가,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및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용어 정비, 반복되는 문구 약칭 정비 등 기존 조례의 개정 사항을 찾아 미흡한 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5명, 찬성 5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 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이란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기관	<삭 제>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 제>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표해야 ----.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 녹색제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발굴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