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4. 2. 2.

나. 제 안 자 : 최숙경 의원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22.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최숙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 안 제6조,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조재호)

❍ 본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연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민이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 정책개발과 조사·연구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와 관련 현재 추진중인 연수구민 대상 평생교육사업 중 지원이 모호한 느린학습자들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삶의 질 향상과 자립 및 사회참여를 돕고자 신규 제정하는 조례임.

❍ 검토결과 금번 조례는 느린학습자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모호하면서 평생  교육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 느린학습자의 권익 보호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가 필요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하고,

지원계획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 사업 계획 및 추진,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추진사업으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학습모임 지원, 조사 및 연구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규정하였음.

현재 인천광역시 10개 군·구 중 2개 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중으로 느린학습자들의 효율적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특이 이견은 없음.

다만,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과 운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김국환, 박민협, 박현주, 한성민, 기형서, 윤혜영)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 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6명, 찬성 6명, 반대 0명)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➂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