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시 : 2024. 2. 2.

나. 제 출 자 : 장현희 의원 등 7명 의원

다. 회부일자 : 2024. 2. 2.

라. 상정일자 : 제260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2024. 2. 22.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장현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 예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 등.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준애)

❍ 본 개정안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의 완결성과 법체계 향상을 위해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토론요지

❍ 토론 참여자 : (박정수, 장현희, 최숙경, 이형은, 김영임, 정보현) 의원

❍ 토 론 내 용 : 특이사항 없음.

❍ 의 결 결 정 : 전원합의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붙임

1.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붙임1]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연수구민”을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붙임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삭 제>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삭 제>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삭 제>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삭 제>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학대해서는 안 되며 ---- 노력해야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예방계획----------------------------------------------------------------------------------.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해야 ----.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신 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 설>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 설>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