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3 - 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19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것이 바로 지방정부의

존재이유이자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하여“행정체계 내에서

작동하는 인권”, “주민생활 속에서 보장받는 인권”을 위한 「인권증진

기본조례」를 제정하여, 사람 중심 도시의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는 인권

도시 연수를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

다.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음

라.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인권증진기본계획수립 시행

마.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위원회 설치 운영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주소:(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인권증진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 증진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인권 보장과 수준 향 상을 위하여 인권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구민”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구의 행정구역내 체류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업장”이란 고용인을 둔 작업장,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 구민이 근무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구는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는 사업장 등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관계기관에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 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업장 등의 책무) 사업장과 각종 단체(이하 “사업장등”이라 한다)는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장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사업장등에서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증진기본계획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사항의 현황과 인권 침해요소의 현황 및 개선방안

3.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특별한 인권 보호와 증진계획

5.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사항

제7조(공청회)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구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장 인권증진위원회

제8조(설치) 인권약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사업장등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자치행정국장, 복지경제국장, 도시환경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5. 그 밖에 인권약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의 위촉위원은 해당 신분을 잃으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 자격을 잃게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촉 해제되거나 제3항에 따라 위원 자격을 잃게 된 위원이 있는 경우에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 위원 및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인천광

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인권 증진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인권증진 교육)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구의 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업장등에서 인권증진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물품 및 강사 등을 지원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사회단체에 대한 보조) 구청장은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구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은 「인처광역시 연수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