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ㆍ지원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의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 1회용품 사용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대한 자발적 참여 및 환경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와 제8조)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와 안 제10조)

❍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포상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지역주민과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업소 등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및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구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하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의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

2. 공공기관이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1회용품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건물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안의 매점ㆍ식당ㆍ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을 제공하거나 판매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다회용품 지원 등에 대한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계획에 맞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우수업소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제6조의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등에서 필요한 컵, 장바구니 등의 다회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일부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업소에 다회용품 무상대여 및 무상 대여한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을 위한 부과서비스(회수 및 세척 등)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회용품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보상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2.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제조업ㆍ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업종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1회용품) 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1회용품(제5조 관련)

1. 1회용 컵ㆍ접시ㆍ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2. 1회용 나무젓가락

3.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

4. 1회용 수저ㆍ포크ㆍ나이프

5.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ㆍ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한다)

6. 1회용 면도기ㆍ칫솔

7.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8. 1회용 봉투ㆍ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10.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출자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지정ㆍ고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주무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제2조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지정하고 고시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10조 제1항)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각 호의 사업 추진

○ (안 제10조 제2항)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에게 경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