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02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를 비롯한 각급 기관에서도 이를 개선하고자 각종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쉽게 해결 할 수 없는 문제로 이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원인 등을 미세먼지법에서 정한 정의로 규정함

(안 제2조)

○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저감

노력을 구청장의 책무로 정함(안 제3조)

○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이 되는 사업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4조)

○ 일상생활 등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구민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함(안 제6조, 제7조)

○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에 대하여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관한 사항을 구민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03월 0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의 예방과 저감 노력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미세먼지 생성물질” “미세먼지 배출원” 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 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용어의 뜻과 같다

2.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계층을 말한다.

3. “취약시설”이란 노유자시설, 학교, 「미세먼지법」 제2조의 “미세먼지 배출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의 시행과 미세먼지로부터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과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구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정부 및 인천광역시의 종합계획과 연계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3.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4.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취약시설 지도 점검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분야의 기술·인력의 확보와 정보 교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미세먼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 및 보조)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전광판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 미세먼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

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

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질소산화물

나. 황산화물

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5년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

2. 미세먼지 농도 현황 및 전망

3. 미세먼지등의 배출량 현황 및 전망

4.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

5. 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정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도지사는 해당 관할구역에서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 법에 따른 종합계획이 반영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제10조에 따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그 추진실적의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집중관리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

2. 살수차·진공청소차의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학교 등에 공기 정화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집중관리구역의 지정·해제 요건, 절차, 지원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