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2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 재생사업의 추진 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할한 사업 추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리를 규정(안제2조)

❍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규정(안제4조)

❍ 전담조직,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5조, 안제6조 및 안제7조)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기능 규정(안제8조)

❍ 도시재생사업의 비용 지원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제9조 및 안제10조)

❍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공동이용시설 및 감면에 대한 사항 규정(안제11조 및 안제12조)

3. 참고사항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권리)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이하 “주민”이라고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②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3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수행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목적에 따라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부서 간 시책 및 사업의 연계·협조를 활성화하고 촉진하기 위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③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정한다.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위탁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주민 제안의 검토

2.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지원

3. 도시재생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4. 도시재생 홍보 사업

5.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6. 도시재생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사업

7.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8. 도시재생 관련 조사·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9.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법 제26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시행자

2.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3. 제2조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의 위임을 받은 자

4.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 및 행정기관 공무원

③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

4.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견과 갈등의 조정

④ 구청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려는 경우 매년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지원된 사업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연한 경우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공동이용시설) 영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보안·방범시설, 독거노인 및 여성·노약자 응급 안전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자전거 이용대, 무인택배 수취함 등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허물기를 통해 설치되는 공동사용의 개방형 주차 및 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1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 공동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활동

2. 주민의 건강, 안전, 이익을 보장하며 공동체 회복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3.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생태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제2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2.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3.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4.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제1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구청장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까지 완화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추진(안 제3조)

❍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안 제6조)

❍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안 제8조)

❍ 도시재생사업 지원(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지구 선정 및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비용발생요인 변동성으로 전반적인 비용추계에는 어려움이 있음

❍ 안골마을 도시재생 사업의 경우 총 4차년 계획으로 사업비 167억 소요예상금년까지 86.9억은 예산에 기 반영하였으며, 22년 53.3억, 23년 26.8억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연수구의회 김정태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  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 및 제24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의 규모ㆍ비율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 동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ㆍ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ㆍ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마을기업ㆍ마을카페 등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