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수정)

1. 제안이유

❍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등 규정상 미비점을 개선하며, 구청장 등의 책무를 명시하여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수가 많지 않고 규정 내용의 성질이 구별되지 않아 장(章) 구분 삭제

나. 용어 정의를 상위법에 일치하도록 정비(안 제2조제1호)

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9조)

라. 제3조 각 호의 공공기관은 당연 적용대상이므로 조항 삭제(안 제3조)

마.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구청장 등의 책무 강화(안 제5조)

-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에서 구청장 등의 책무로 제목 변경

-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연수구민의 녹색제품 사용 권고

바. 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을 위해 협조요청 대상 확대(안 제11조)

사. 포상 근거 조례 명시(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구 안”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을 삭제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을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중 “발굴하여”를 “발굴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삭 제>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뜻은 다음과 ------------.
1. “녹색제품”이라 함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상품을 말한다.	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구 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2. --------이란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3. “자발적 협약”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3. ----------이란 --------------------------------------------------------------------------------------------------------------------------------------------------------------------------------.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구 본청ㆍ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 3. 구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기관	<삭 제>
제2장 녹색제품 의무구매제의 이행	<삭 제>
제5조(녹색제품 구매ㆍ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ㆍ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친환경상품 구매ㆍ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4. 관내 녹색제품 유통ㆍ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2.11.23.]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 공표해야 ----.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친환경상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1. ------------------------------ 녹색제품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 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판단기준의 설정ㆍ관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제품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 ① 구청장은 녹색제품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구에서 출연한 기관, 학교 및 종교ㆍ체육시설,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발굴하여「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

관계법령 발췌 사항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약칭: 녹색제품구매법 )

제3조(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책무) ①공공기관의 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자료조사, 교육ㆍ홍보 및 인력양성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품질향상 및 녹색제품에 사용되는 원료나 부품에 대한 녹색제품의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녹색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①공공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5., 2012. 2. 1.>

②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행계획을 종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행계획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집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제출한 구매실적이 전년도와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취합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2012. 2. 1.>

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3.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별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이 형 은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