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포츠 취약계층을 위한 스포츠복지를 진흥하고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강화하여 연수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포츠복지의 진흥에 관한 사항(안 제2조의2)

❍ 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 「국민체육진흥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1,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① 구청장은 스포츠 취약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구민이 스포츠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스포츠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 할 수 있다.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4.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스포츠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보조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생활체육지도자의 보호 등)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노인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한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비 용 추 계 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 관련조문 :

제2조의2(스포츠복지의 진흥)

②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포츠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사업

2.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사업

3. 스포츠복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4. 스포츠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

5. 그 밖에 스포츠복지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 기준 : 2023년 현재 시행중인 대상자 관련 시책 사업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장애인선수 지원

·노인건강체조교실,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 비용 추계 기간 : 2023 ~ 2025

나. 추계 결과                                                (단위 : 백만원)

- 구비 389백만원(2023년 127백만원, 2024년 130백만원, 2025년 132백만원)

다. 재원조달 방안

○ 대한체육회 지원금 및 시비보조금 지원

○ 구비 자체 예산 편성

구분	계	2023	2024	2025
계	2,192	716	731	745
국비(체육회기금)	1,482	484	494	504
시비	321	105	107	109
구비	389	127	130	132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589	601	613	1,803
세 출			716	731	745	2,192
재원 조달			589	601	613	1,803
의존 재원	소 계		589	601	613	1,803
	보조금	국비	484	494	504	1,482
		시비	105	107	109	321
	지방교부세					0
	조정교부금					0
자체 수입 (구비)	소 계		127	130	132	389
	지방세		127	130	132	389
	세외수입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 조달 합계			716	731	745	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