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산하기관” 관련 내용을 삭제함. (안 제 1조·제2조)

❍ 수탁기관 선정 시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을 검토하도록 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 7조)

❍ 본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위탁기간을 명시함(안 제 11조)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

(안 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을 “일부를”로,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을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로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검토하여야”를 “검토해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하여야”를 “사항이 포함되어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하여야”를 “선정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구청장은  제1항에”로,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후단 중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제8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제8조제2항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을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구의회”를 “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를 “체결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ㆍ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제2항 중 “포함하여야”를 “포함해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준수하여야”를 “준수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해서는 아니 된다”를 “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를 “사용하지 말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이행하여야 한다”를 “이행할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받아야 한다”를 “받을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위탁할 수 없다”를 “위탁하지 말 것”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할 것”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작성ㆍ비치하여야”를 “작성ㆍ비치해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취하여야”를 “해야”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의”를 “사무의”로, “위탁사업”을 “위탁사무”로, “실시하여야”를 “실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뢰”를 “위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하여야”를 “공개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탁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일부를 ---------------------------------------------------- 개인에게 위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구청장의 사무 중 일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업무의 기준) ------------------------------------------------------------------------------------------------ 않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검토해야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ㆍ② (생 략)	제6조(의회 동의 및 보고)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 사항이 포함되어야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 선정해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수행실적
② 제1항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 공개해야 ------.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적격자 -----.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위탁 계약기간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의 심사위원회를 준용한다.	⑥ -------------------------------------------------------------------------. ----------------------------------- 제8조-------------------.
⑦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 통보해야 ------. ------------------------------------------------------------------------- 통지해야 ------.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 심사할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 구성하고, 해당안건의 심사가 종료된 후 -----------.
③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의회 -------------------------------------- -------------------------------------------------------------------- 않도록 해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 체결해야 --. 이 경우 수탁기관 변동·재계약을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② ----------------------------------------------------------------------------------------------------- 포함해야 -----.
<신 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기관의 의무) ---------------------------------------------- 준수해야 -----.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 하지 말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 사용하지 말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3. ----------------------------------------------------------------------------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 받을 것.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5. ---------------------------------------------------- 위탁하지 말 것.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6. ----------------------------------------------- 노력할 것.
제13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편람) ① ------------------------------------------------------------------------------------------------------ 작성·비치해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해야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ㆍ② (생 략)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 해야 ------.
제18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성과평가) ① ------------- 사무의 ----------------------------------------- 위탁사무---------------- 실시해야 ----.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 위탁--------.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 공개해야 ----.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관련 사항을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