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계획 (안 제5조)

❍ 추진사업 및 협력체계 구축 (안 제6조, 제7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으로, 발달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추진 사업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느린학습자 평생학습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4. 학습모임 지원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개발

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➂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ㆍ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평생교육이용권” 이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추진사업 등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향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재정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