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4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의원연구단체’를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현실적으로 수정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보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을 “(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연구단체는”을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로,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을 “의장”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를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해당”을 “12월 31일 까지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12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결과 통지) ① 각 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 까지 -- 의장-------------------------------. ----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의장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회는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서의 심사결과를 매 연도 12월 25일 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심사결과 통보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 12월 31일 까지 해당 ----------. 다만,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30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해당 없음

3. 미첨부 사유

- 비용추계 불필요 : ‘연구활동계획서’ 제출일자 변경 및 결과 통지 일자의 구체화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