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4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에 자문을 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련법령 해당 조 등 변경(안 제1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신설(안 제9조)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수렴 신설(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를 “「지방자치법」 제65조”로,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윤리특별위원회”로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등에 관한”으로 한다.

제2조 중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호선”을 “선출”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출석토록하여”를 “출석토록 하여”로 한다.

제9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65조----------------------------------------------- 윤리특별위원회-------------------------------------등에 관한---------------------------.
제2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구성)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선출--.
제6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에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토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6조(심문) ---------------------------------------------------- 출석토록 하여 -----------------------------------------------------------
<신 설>	제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자문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9조 ∼ 제12조 (생 략)	제11조 ∼ 제14조 (현행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022.1.13.시행)

제65조(윤리특별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66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지방의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장의 자문과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

제9조제5항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추계

나. 추계 결과

- 세출 : 위원 5명×70,000원×4회 = 1,400,000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전액 구비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4.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조민경

※ 작 성 요 령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해당 의안 또는 관계 법령 등의 해당조문과 함께 명시

2) 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

3) 추계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결과 제시

4) 재원조달방안 : 재원분담계획을 포함한 재원조달 방안을 수립하여 제시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연도별 비용을 재정부담주체별, 항목별로 명시

6)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계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지방세		1,400	1,400	1,400	1,400	1,400	7,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