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원칙, 설치 및 기능 등 규정(안 제1조 ~ 제5조)

❍ 자원봉사자 및 강사 운영 · 수당 기준 규정(안 제8조 ~ 제9조)

❍ 시설 등 이용료 및 사용료 징수 기준 규정(안 제10조 ~ 제11조)

❍ 보고 및 감독 사항 규정(안 제13조 ~ 제14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   여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운영을 총칭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문화·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자율적 참여 보장 및 주민자치활동의 지원

3. 공공성 강화 및 동별 자율적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설치 등)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 자치기능

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작은 도서관, 북카페,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5.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6. 내 집 앞 청소하기, 어려운 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자치센터 시설의 설치·변경은 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 주민자치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의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회가 한다.

② 주민자치회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은 간사,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 징수액으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되,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강사수당, 회의수당

2. 주민자치회 위원 등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및 박람회, 작품전시회 개최, 체육대회 참가지원

4.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평가에 따른 포상 및 인센티브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하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 또는 프로그램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구청장이 정하는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으며, 별표 1의 범위에서 사용료는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가 정한다.

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은 별표 2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라 동장이 징수한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세입으로 처리하고,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동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간사로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자치회장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동장은 주민이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ㆍ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① 동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주민자치회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검토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동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하여 주민자치회가 작성ㆍ제출한 주민자치센터 운영결과보고서를 검토 후 반기별로 반기의 다음달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의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보고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지원금 반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 명령 또는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시정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   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안 제6조 ~ 제7조)

❍ 자원봉사자 및 강사 수당 지급(안 제8조 ~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각 동 주민자치센터는 기 설치되어 운영 중임

4. 작성자 :연수구의회 최대성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   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