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0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5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연수구의회의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원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정함(안제2조)

❍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함(안제3조)

❍ 윤리심사대상과 윤리심사 절차에 대하여 규정(안제4조)

❍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겸직신고에 대하여 규정(안제5조)

❍ 의원의 영리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안제6조)

❍ 수의계약체결의 제한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규정(안제7조)

❍ 의원의 관리인 등 겸직신고에 관한 사항(안제8조)

❍ 본회의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안제9조)

3. 참고사항

❍ 지방자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단체명 또는 법인명           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3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   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   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구민의 봉사자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   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   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공    정한 여건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며 민주적인 의정풍토를 정착시킨   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지역사회와 의정활동 과정에서 자신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   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구”라 한다) 및 공공    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   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   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   해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   하여서는 아니 된다.

7.안건 심사 등 각종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   여야 한다.

9.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9. 청가서나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공무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 및 연수 등에 성실히 출석해야 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   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    시 연수구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   호 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   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    다.

⑤ 의장은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하며,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   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   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신고) ① 의원은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   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   는 임·직원을 말한다.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   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신고를 한 경우

2. 겸직을 하는 것이「지방자치법」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   임 권고를 거부하는 경우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을 발견한    경우

4. 의원이 구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한 경우

5. 의원이 구와 계약 체결한 경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변경)신고서 (제5조 관련)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연번			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겸직내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거구분	지 역 구
성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제35조제3항 및「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 명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존·비속 명
		배우자 관련자 명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제3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장 귀하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