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3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장기재직휴가 5일을
부여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사기 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이하 공무원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5일

부여 조항 신설(안 제13조제6항 제1호 신설)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1,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를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의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재직 기간에 따라 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	⑥ ---- 5년 ------------------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 ------------------------------------------.
<신 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1. ∼ 4. (생 략)	2. ∼ 5.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비용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장현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