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사회복지기관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 조례 적용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안 제3조, 제4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

❍ 사회복지기관 장의 역할 (안 제6조)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 등 (안 제8조, 제9조)

❍ 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➂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장의 역할)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신변 및 안전보장,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연수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2. 사회복지사 등의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다만,「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

3.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

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

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이바지한 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사항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7조)

❍ 실태조사 (안 제8조)

❍ 지원사업 (안 제9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의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종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종합적인 비용 추계에 제약이 따름.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