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택가 주차난 및 주차공간 공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내 부설주차장 중 유휴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들과 공유하고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정(안 제3조)

❍ 개방주차장 지정 요청에 대한 규정(안 제4조)

❍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안 제5조)

❍ 개방주차장 관리 및 안내표지에 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19조제16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의 지정,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방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 및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데 동의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다,

1.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 ·주택가 등에 위치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2. 주차수급 실태조사등에 따라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내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➁ 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개방주차장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관리주체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개방주차장 지정 요청) ➀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구청장에게 별지서식을 통해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은 동의서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➁ 구청장은 개방주차장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이 5면 이상일 것

2. 개방주차면을 하루 7시간, 주 5일 이상 개방할 것. 다만, 개방시간을 조정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지원 등) ➀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개선비

가.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나. 주차장 옥외 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

다. 개방주차장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라. 주차편의시설 보수

2. 운영지원비(시설개선비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구청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➁ 보조금의 교부 신청·결정·결정취소·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관리 및 운영 등) 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➁ 개방주차장은 주민 누구나 이용하도록 개방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사용 약정에 따라 개방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➂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깨끗하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주차장의 청소관리 일부를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➃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른 이동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2. 개방주차장의 개방시간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➄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개방주차장의 안내표지 설치) ①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의 규격과 형식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①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차량의 주차장 이용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 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의 주차 금지

6.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주차구획선 내 주차 및 개방시간 준수

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① 개방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차량 내 물품 도난, 차량 훼손 시 개방주차장 관리주체가 책임지지 않는다.

➁ 개방주차장 내에서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1. 부설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제10조(지도 및 점검) 구청장은 효율적인 개방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지정한 공무원에게 개방주차장 운영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부설주차장 개방 참여 신청서							□ 지정 신청서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 한함
개방유형	□ 시설개선 □ 단순개방
개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방면수	면 (옥내 면, 옥외 면, 기타 면)
개방시간	○ 평 일 : ○ 토 요 일 : ○ 공 휴 일 : * 요일별, 시간별, 실정별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보조금 지원 신청 내용
사 업 명			사업비 (단위: 천원)					사업기간
			총 계		자체부담	지원신청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1. 개방비용지원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근거 포함) 1부. 2. 사업비 중 자체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의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관계법령 및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서면동의서 1부.

관계법령 발췌사항

□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6. 8.>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주차장(이하 “개방주차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⑭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방주차장을 지정하기 위하여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2. 4.>

⑮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주차장의 위치, 개방시간 및 주차요금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8. 16. 시행일: 2024. 2. 17.]

⑯ 개방주차장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ㆍ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 주택법 시행령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내    용 : 주차장 부족문제 해결 완화를 위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방주차장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5조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 2024년 인천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추진계획 지원금 기준

나. 추계 결과 : 51,000천원

- 부설주차장 개방 시설비 지원 : 15,000천원

ㅇ 7,500천원(5면 기본개방)×2개소 : 15,000천원

- 부설주차장 개방 운영비 지원 : 36,000천원

ㅇ 20천원×50면×3개소×12개월 : 36,0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시비 및 구비확보

- 시 비 : 25,500천원 / 구 비 : 25,500천원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한성민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국시비보조금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세 출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개방주차장 지원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재원 조달			51,000	51,000	51,000	51,000	51,000	255,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25,500	25,500	25,500	25,500	25,500	127,500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