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2 - 2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1월 1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수정하고『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선 구매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2호)

❍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구체화(안 제15조)

-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함.

-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

-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우선 구매실적 공표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주소:(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810-5326 (FAX 810-5319)

4.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용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460	발의일자 : 2012. 11. 09. 발 의 자 : 황용운,김성해,양해진 이인자,장현희 의원(5인)
1. 제안이유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수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등 상위법 개정으로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우선 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의 실체에 맞도록 “예비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2호) ❍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구매 촉진 구체화(안 제15조) -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함 - 우선 구매이행계획 매년 2월말까지 수립 -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우선 구매실적 공표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1460호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을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선 구매이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2.“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 3. ~ 5. (생 략) 제15조(우선구매 촉진)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 ------------------------------------ ------------------------. 3. ~ 5. (현행과 같음) 제15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우선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하기관에 시달하고,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 구매이행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우선 구매이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계획 및 구매목표율 등 2.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 3. 구매계획의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④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제도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