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의 구체적인 개정이 필요

2. 주요내용

❍ 안전관리시설의 범위 및 정의(안 제2조)

❍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기준 조항(안 제5조의2)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비상상 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 됨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한다.

제2조 및 제5조의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 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제5조의2(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의 설치)로 하고 제5조의2를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청장 또는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위생편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환경 조성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시설”이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 된 기계장치) 나. 안심가림판(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대변기 측면 칸막이의 하단부를 막는 시설) 다. 그 외 범죄예방 및 안전관리에 효과가 있는 시설물 및 기계장치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범죄예방 시설 등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시설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불법 촬영 범죄 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범죄예방 및 안전관리 시설 등의 설치) ① ---- 또는 영 제2조 제2호의 기관(설립 주체가 구청장인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 공사, 지방공단)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 (이동화장실은 제외)은 법 제7조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 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 대변기의 출입문을 제외하고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가림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에는 예산 범위에서 시설개선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③. <생략>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⑤~⑥. <생략>

[별지 제20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등의 설치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일부개정안

3. 미첨부 사유

❍ 기존에 구청장 또는 설립주체가 구청장인 지방공사 또는 공단, 직영기업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비상벨⋅안심가림판 등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 되어 있어 수리, 유지보수 등은 공공운영비로 처리 가능하며, 신규 설치시에는 의무사항으로 비용추계를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영임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