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5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방 의회의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6월□7월 중에 열도록 하던 것을 5월□6월 중에 열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 조정(안 제4조)

- 6월 또는 7월 □  6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지방자치법시행령」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지방자치법시행령」제82조(결산승인)

-「지방회계법시행령」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제1호 본문 중“6월 또는 7월”을“6월”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생략)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또는 7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0월중에 의회 의결로 정하여 집회할 수 있다. 2.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집회일) (현행과 같음) 1. ---------------- 6월 -------- -------------------------------- -------------------------------- --------------- 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정례회의 집회일 등) ①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ㆍ6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ㆍ12월 중에 열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ㆍ10월 중에 열 수 있다. <개정 2016.1.12.>

제82조(결산 승인) 법 제134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14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