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22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인구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지면서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직접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장기 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복지와 근로조건 등이 열악한 실정임.

❍ 우리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사기 진작과 복지증진에 따른 노인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4조)

❍ 실태조사(안 제5조)

❍ 처우개선 사업 등(안 제6조)

❍ 장기요양요원의 보호(안 제7조)

❍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안 제8조)

❍ 포상 및 시행규칙(안 제9조, 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

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

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공적이 뛰어난 장기요양기관이나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2항(구청장의 책무)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 의회  기  형  서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이하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노인성질환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인구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의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급여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장기요양사업의 표준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1.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2. 연도별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

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에 관한 사항

2. 제52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이하 "등급판정위원회"라 한다)의 판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이하 "수급자"라 한다)의 규모, 그 급여의 수준 및 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장기요양기관에 관한 사항

4.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처우 및 규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