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 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이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대상,시기 등(안 제4조 ~ 제7조)

○ 점검요원의 의무 사항(안 제9조

○ 점검결과의 보고사항(안 제12조)

○ 점검결과 반영 사항(안 제13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7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및 설비(이하 “편의시설”이라 한다)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설치 이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편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등” 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적합성   여부를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 및 설계도면을 점검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편의시설” 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

1.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

2.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3. 편의시설 설치관련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대상) 사전점검 대상은 법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로 한다

제6조(점검 시기 등)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점검요원) ① 점검은 연수구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사회단체 에서 추천한 추천인 중 구청장이 점검요원으로 위촉한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점검으로 한다.

제8조(점검요원의 의무)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관계 공무원의 의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구청장은 점검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점검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2. 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공원

3.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전검사, 실태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