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2023. 12. 14.시행)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상향됨에따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변경(안 별표1)

- 2024~2026년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사항 : 월1,300천원

‣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 월 1,050천원

‣ 보조활동비 : 월 250천원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3항의 의정활동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 1,050,000원	월 25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 900,000원	월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관련)

지급기준	의정활동비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의원1인	월 1,050,000원	월 250,000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부      칙 <대통령령 제33966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결정 및 적용기간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를 새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34조 및 제35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 해당 의정활동비의 지급 기준을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정비심의회가 결정한 지급 기준 이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정활동비를 정한 경우에는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해당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3. 12. 14.>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제33조제1항제1호 관련)
구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보조활동비
시ㆍ도의회의원	월 1,50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원	월 1,200,000원 이내	월 300,000원 이내

2024~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통보문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내    용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개정에따른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정활동비 결정

- 의정활동비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 자료 수집 연구비,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매월 지급)

❍ 관련조문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 및 별표1

2.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의 2024~2026년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금액 통보

나. 추계 결과

- 의정활동비 : 1,300천원*13명*12개월 = 202,80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구비 확보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참조

작성자 :  연수구의회 한성민 의원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입
해당 없음
세 출			202,800	202,800	202,800	202,800	202,800	1,014,000
의정활동비			202,800	202,800	202,800	202,800	202,800	1,014,000
재원 조달			202,800	202,800	202,800	202,800	202,800	1,014,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국비
		시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202,800	202,800	202,800	202,800	202,800	1,014,000
	지방세		202,800	202,800	202,800	202,800	202,800	1,014,000
	세외수입
지 방 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2027~2028년 추계금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에서

변동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