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3 – 47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통해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실을 연수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보조사업의 운영 및 집행 책임성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와 제2조)

❍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표지판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7조)

❍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비용의 계상과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와 제10조)

❍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➀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재산처분의 제한 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시설건립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5년이 경과한 날

➁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별도의 지원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등) 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➁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내용

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➂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 기준,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등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➀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➂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설치 및 표시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비용의 계상)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시설표지판이나 운영표지판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은 건설공사의 공사비용 또는 시설 운영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지원 표지판 등의 철거)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1. 반드시 철거해야 하는 경우

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2. 철거가 가능한 경우

가.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나.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게 된 경우

②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지방보조사업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표지판의 설치를 원하는 경우(제11조제1항에 따른 철거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설치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③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한 경우

2.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이 지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3.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건설공사 표지의 게시) ① 건설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의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적은 표지를 건설공사 현장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구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정 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