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1 – 3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11월 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도시화 가속화로 농지 및 농업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농업활동을 통한 치유적 효과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있음

❍ 연수구는 농지가 많지 않은 도심이기에 도시농업과 더불어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4조)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 의견 청취 등(안 제5조)

❍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치유농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치유농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연수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

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연수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

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

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포상)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구민, 단체, 공무원에게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 2021.3.2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농촌진흥청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

2.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3. 치유농업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치유농업 관련 기술보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지방자치단체의 치유농업 관련 사업 수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지역의 치유농업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관련 기술개발․보급

2.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3. 지역별 특화 치유농업서비스 관련 교육․체험․홍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제9조2제1항 각 호의 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농촌진흥기관(「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말하고, 이하“지방농촌진흥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안 제7조 :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 지원

❍ 안 제8조 : 포상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

작성자 :  연수구의회 의원  유 상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