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1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조례상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노인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8조, 제9조)

❍ 규정 신설(안 제5조, 제5조의2, 제7조)

- 예방계획의 수립

- 실태조사

- 노인 학대 예방에 관한 사업 등.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을 “노인”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만”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를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 중 “연수구민”을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를 “학대해서는 안 되며”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시행계획의 수립)”을 “(예방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시행계획”을 “예방계획”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중 “구축하여야”를 “구축해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사업비의 지원)”을 “(사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1호부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9조 중 “아니”를 “안”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노인의 권익을 보호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노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노인”이란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1. --------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삭 제>
2.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삭 제>
3.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삭 제>
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삭 제>
제4조(구민 등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 ----------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학대해서는 안 되며 ---- 노력해야 ------.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신 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예방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이나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예방계획----------------------------------------------------------------------------------.
<신 설>	제5조의2(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치료와 노인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구축해야 ----.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등) ① ------------------------------------------------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신 설>	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
<신 설>	2. 노인학대 피해자, 가족,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신 설>	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사업
<신 설>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구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관련정보의 제공) --------------------------------------------------------------------------------- 노력해야 ----.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 안 -----.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실태조사 (안 제5조의2)
❍ 사업 등 (안 제7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작성자 :  연수구의회  장현희 의원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노인학대관련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인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