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20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정의함.(안 제2조)

❍ 스토킹 범죄예방 및 피해 보호를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함(안 제3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안 제4조)

❍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

❍ 구민을 대상으로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0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사업

5.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 카.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스토킹처벌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안 제5조)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 (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은 현재 추진 중인 성희롱․성폭력 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고, 피해자 법률지원의 경우 구 고문변호사 또는 「가정법률 상담소」등과 연계하는 등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용추계서는 생략하고, 향후 사업 확대 등으로  필요시 재정지원 검토

작성자 :  연수구의회 최 숙 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