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3 - 1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8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등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과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주소:(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과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연수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근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

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연수구여성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