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6 - 1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8월 05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연수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관광진흥에 관한 총칙(안 제1조~3조)

❍ 관광객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관광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 관광사업 보조금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9조)

❍ 문화관광 해설사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14조)

❍ 관광모니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3조)

❍ 관광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24조~제2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관광진흥법」,「관광진흥법 시행령」,「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0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관광진흥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

동포(이하“외국인”이라 한다)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찾아오는 사람을       말한다.

2.“여행사”란「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4.“관광사업자 단체”라 함은 관광과 관련한 2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문화관광해설사”란 찾아오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

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6.“관광시설”이란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 교통, 숙박,

오락, 관람 시설 등을 말한다.

7.“관광 모니터”란 구민 중에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관광발전에 관한 사항과 관광에 따른 구민불편사항에 관한          여론 및 개선방안 등을 제안 또는 제보 및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관광객유치 지원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    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구 관광자원을 활용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     판매한 국내․외 여행사

2. 구 관광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시책 추진에 공헌이 큰 관광사업자로서 지원이 필요     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조건, 규모,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장 관광시설의 설치

제5조(관광시설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 및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광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광안내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수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안내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4. 지역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③ 제1항의 안내소의 위치와 명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관광사업 보조금

제7조(보조금)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

3. 관광 상품의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

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 관리 등)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제외한다.

1. 체육행사, 축제 등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구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

2. 정치적 또는 종교적 집회 등 특정한 행사

3. 제출된 계획서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

제5장 문화관광 해설사

제10조(문화관광해설사 위촉) ① 구청장은 구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

여 연수구 문화관광해설사(이하“문화관광해설사” 라 한다)로 위촉하여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법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등의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기준에 따른다.

제11조(임무) ① 제10조에 따라 위촉 된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의 역사ㆍ문화 ․ 예술 ․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 해설 서비스          제공

2.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제1호의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② 문화관광해설사는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발급한       문화관광해설사 위촉증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를 관광객 등의 규모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실적 및 태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순번제로 배치한다.

제12조(위촉기간)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4조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있다.

제13조(해촉) 구청장은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어 문화관광해설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비를 지급받은 사람

2. 품행이 불량하거나 불성실하여 임무수행에 부적합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입원이나 치료 등 질병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이  어려운 사람

4. 그 밖에 다른 시ㆍ군ㆍ구로 주소를 이전하는 등 적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제14조(실비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그에 필요한 식비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장 관광 모니터

제15조(관광모니터) 구청장은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역   및 관광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제안 ․ 제보 및 건의 하는

관광모니터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① 관광 모니터는 성별을 고려하여 20명으로 구성하되, 관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   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

② 관광 모니터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대표 1명과 총무 1명을 둘 수     있으며, 대표는 관광 모니터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대표가 지명하는 자로    한다.

제17조(위촉 등) ① 관광모니터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② 관광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18조(임무) 관광 모니터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서 추진하는 관광 관련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제안 ․ 건의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의 발굴 및 제보

4  관광시설 이용 등에 대한 불편사항 제보

5. 기타 구에서 추진하는 축제 등 각종 행사 여론수렴 제보

제19조(임기) 관광모니터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제20조(해촉)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에 걸린 때

2. 다른 시․구․군 또는 외국으로 이사한 때

3. 관광모니터의 제보실적이 저조 한 때

4. 관광모니터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21조(신분증) 구청장은 관광모니터가 원활하게 제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보상금) 제안․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다른 조례의 준용) ①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규정에 따른 관광모니

터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모니터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2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장 보칙

제24조(위탁) 구청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안내소 등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인력 교육, 양성 및 운영

5.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

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예산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위탁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위탁받은 자가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

2.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

3.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4.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유휴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

제48조의4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 및 활용계획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6조 (재정지원)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