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6월 2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결산의 기능을 감안할 때 고도의 전문성과 중립성이 요구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산출근거를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규정

하여 명확성, 중립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취지함

2. 주요내용

○ 결산검사의 목적, 위원수(안 제1조 ~ 제2조)

○ 결산검사위원 자격 및 선임방법 직무기준 구체화 (안 제3조~6조)

○ 결산검사의 내용, 협조사항(안 제7조~제8조)

○ 결산검사위원의 실비보상 산출근거를 수당과 여비를 별도로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제84조

○ 예산수반사항 : 결산검사위원 수당 및 여비 예산반영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7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라 한다) 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선임·운영 및 실제비용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사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원(이하 "의원"라 한다)를 포함하여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자격 및 선임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연수구의회(이하“의회” 라 한다)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②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선임한다.

1. 공인회계사·세무사 직에 재직하거나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3. 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 만큼의 직위에 있었던 자

③ 의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자 중에서 검사위원을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른다.

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대표위원) 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사위원의 신분상실) 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검사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검사위원에게 통지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 등의 사유로 제6조에 따른 검사기간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결산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방법은 법 제64조에 따른다.

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2.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제6조(검사위원의 직무) 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작성한 세입·세출결산 및 그 증명서류로 검사업무를 수행한다.

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③ 검사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마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 등에게 제출함으로써 끝난다. 다만, 선임된 검사위원의 신분은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1. 세입과 세출의 결산

2.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3. 채권과 채무의 결산

4. 재산과 기금의 결산

5. 금고의 결산

②「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갈음한다.

③ 대표위원은 검사위원들과 협의하여 결산검사 기간을 제6조제2항의 기간 내에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검사협조) 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의 결산검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충분히 지원하여야 한다.

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대하여 구청장의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검사위원은 경위와 사유를 의회에 통보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을 경우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실제비용) ① 구청장 등은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른 일비 및 여비를 결산검사 기간에 따라 각각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실제비용보상은 결산검사기간이 끝난 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 검사위원에 대한 실제비용보상은 실제로 검사 시작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    출한 날까지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    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제1호)

위        촉        장

○    ○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결산검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귀하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 ○ 년  ○ 월  ○ 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의회의장 □

(별지 제2호)

구 분	액 수
일 비	1일 200,000원
여 비	1일 4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