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19 – 6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정비

○ 여행계획서 제출 기간 변경

○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누락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조례 정비

2. 주요내용

○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 정비

(안 제4조)

○ 심사기준에 대하여 문맥에 맞도록 정비(안 제6조 제2항)

○ 심사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근거 마련 (안 제7조 제1항)

○ 참석수당 및 여비 지급에 대한 근거 조례 삽입 (안 제8조)

○ 여행계획서 제출 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변경(안 제9조)

○ 누락된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 첨부(안 제9조 및 제10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따라 정비(안 제2조, 제5조, 제11조)

3. 참고사항

○ 해당없음.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21967)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의원 중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⑤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경제적이고”를 “경제성 있고”로, “여행이 되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를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로 한다.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가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제7조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제척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의”를 “출석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위하여 심사위원회에”를 “위하여”로, “두되”를 “두며”로, “의정팀장”을 “의정담당”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회의록을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참석수당 및 여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을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으로 한다.

제9조 중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개략적인”을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를 “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여행일정, 결산내역,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소장ㆍ비치하고”를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연수구의회”로,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으로 한다.

제13조 중 “의원에 대하여 그가”를 “의원이”로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기타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 ①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시민· 사회단체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삭제) ② 심사위원은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이상으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삭제) ③ 심사위원이 여행당사자인 경우 회의진행과 연수계획 설명 외에는 발언할 수 없고 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 (삭제)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는 의회 재임기간으로 한다. (삭제) ⑤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삭제)	제2조(적용범위) ---------------- -------------------------------------- ----. 1.~ 4. (현행과 같음) 5.그 밖에 인천광역시 ------------- -------------------------------------- -------- 제4조(연수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공무국외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시민․사회단체 가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단, 의원 중 여행당사자는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신설) 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이 위촉한 위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의 비율이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신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에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으로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신설) ⑤ 이 규정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3. (생략) 4.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생략)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적이고 내실 있는 여행이 되도록 일정을 편성하여야 한다. 3. ~ 5. (생략)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제척 위원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2항으로 변경)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제3항으로 변경) ③ 위원장은 국외여행 전 국외여행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와 회의록을 연수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삭제)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현행과 같음)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일 경우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내실 있는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여행계획서가 제출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은 심의 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회의록을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1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개략적인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 선정 후 여행사와 협의한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여행일정, 결산내역, 활용계획 등이 포함된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이었을 경우 여행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가 개별 보고서가 포함된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삭제) 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으로 변경)	제8조(참석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행계획서 제출)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출국 2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여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사 선정 후 여행사와 협의한 세부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보고서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여행인원이 2명 이상이었을 경우 여행 중 부여된 개별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표자가 개별 보고서가 포함된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열람이 용이하도록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여행동기 및 배경
여행기간	. . . ~ . . . ( 일간)
여 행 국
여 행 자	소속 위원회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여 행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2. 여행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인천	인천

○ 여행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 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여행경비

성 명	계	체 재 비			운 임	준비금	기 타
		일 비	숙박비	식 비
계

4. 여행효과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작성요령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      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내외여야 함.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 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 중앙에 함.

	<목차 구성 예시>
Ⅰ. (서론부분) : 여행의 배경 및 여행세부내용 등 Ⅱ.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ㆍ분석내용 등 Ⅲ.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건의사항 등 Ⅳ.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ㆍ서명ㆍ출판사ㆍ출판년도ㆍ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ㆍ제출연월ㆍ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      에는 여행국ㆍ여행목적ㆍ여행기간ㆍ보고서 작성자 및 여행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겉표지 예시						(2) 속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여행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공무국외여행 개요 1. 여 행 국 : 2. 여행목적 : 3. 여행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여행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ㆍ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여행하게 될 여행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     ㆍ법령ㆍ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여행자가 단체로 여행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