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2015 - 3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 규칙」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01월 20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1. 제안이유

❍ 2013.12.24 주택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 감사 실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함은 물론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택법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및 감사대상 범위 규정

(안 제2조)

❍ 입주자 및 사용자가 감사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조)

❍ 감사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

❍ 감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6조)

❍ 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안 제7조)

❍ 감사의 실시, 감사결과 통지 및 결과 처리 (안 제8조~ 10조)

❍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안 제11조)

❍ 전문감사관 감사수당 및 경비 지급 규정(안 제12조)

3. 참고사항

❍ 관계 법령 : 주택법 제 59조, 같은법 시행령 제 4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0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의견제출처

- 주    소 :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동춘동 923-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의회사무국

- 전화번호 : 032)749-8382 (FAX 749-8349)

5. 붙임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59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1. 「주택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른 감독대상 업무

2.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 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 서식〉및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법 시행령」제82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

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감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기간

2. 감사범위

3. 감사반 구성 및 임무의 분장

4. 감사에 소요될 예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반원이 분장된 업무를 숙지하고,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반원으로 포함 할 수 있다

② 감사반의 반장은 건축과장이 되고 반원은 건축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명할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 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 이내에서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전문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

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감사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대상단지(이하 “단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다.

③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④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감사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대상단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 통지) ① 구청장은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 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주택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요청인의 비밀보호) 구청장은 감사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감사에 참여한 전문감사관에게는 감사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
대상단지	단 지 명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주 소
요 청 인 대 표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직 업
	주 소
동의인수	동의인수 (동의율)			전체세대수
감사대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의 업무 /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감사요청 사항․사유	※감사요청의 원인이 되는 법령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기 타	※감사요청 사항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소송 유무 및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감사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요청인 대표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요청인 연명부 2. 관련 증빙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요 청 인 연 명 부 □ 단 지 명 :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 업	주 소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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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감 사 결 과 보 고 서
1. 대상단지 : (감사분야 : ) 2. 감사기간 : 3. 감사결과 :
	연번	지 적 사 항	조 치 의 견
※확인서(증거자료 포함) 별첨 4.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감사관 직 성명 (인)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