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2 – 1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저출산 극복과 양육활동 전반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 기준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의무와 예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공영주차장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주차요금의 감면율을 확대하며

❍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을 확대·신설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감면 확대

- 기존 100분의 50에서 80으로 확대

❍ 인용 법의 폐지 및 제·개정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7호, 안22조 제2호)

❍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 변경에 따른 법안 정비(안 제5조 제10호)

❍ 감면 대상자 구체화에 따른 정비(안 제5조 제13호)

❍ 65세 이상 노인 운전 차량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5호)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 「노인복지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주차장법」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4,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 50을 감면”을 “ 80을 감면”으로 한다.
같은 호 바목 중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탑승”을
“탑승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의2제6항”을
“법 제21조의2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하고,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에게 대리 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1. ----------------------------------------------------------------------------------------------------------------------- 80-----------------------------------------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다만, 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인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7.「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
8.ㆍ9. (생 략)	8.ㆍ9. (현행과 같음)
10. 인천광역시에서 3자녀 이상 가정에 발급하는 아이모아 카드 제시자 또는 아이모아 카드 발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소지한 자 : 100분의 50을 감면	10. 아이모아 카드 소유자 이거나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이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을 감면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13.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탑승,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또는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을 소지하는 경우 : 100퍼센트 감면	13. ----------------------- 탑승한-------------------------------------------------------------------------------------------------------------
14. (생 략)	14. (현행과 같음)
<신 설>	15. 65세 이상의 자가 운전하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다만,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은 면제한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비용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제22조의2(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7항---------------------------------------------------.

관계법령 발췌사항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제21조의 2(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 12.>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요인

- 주차요금 감면율의 확대, 다자녀 기준의 변경, 65세 이상의 자에게 주차요금 감면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

3. 미첨부 사유

-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해당 조문에 대한 추계예측이 어려움.

작성자 :  연수구의회  김 국 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