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고 제2024 – 3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을 발의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2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연 수 구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수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 및 사업자와 구민의 책무(안 제3조 및 제4조)

❍ 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안 제6조)

❍ 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 등(안 제7조)

❍ 환경감시단 구성 등(안 제8조)

❍ 악취 정보공개(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국장, 전화 749-8382, 팩스 749-83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붙임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연수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악취를 말한다.

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취방지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악취방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와 구민의 책무) 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 등에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악취방지 추진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및 그 조치결과 등을 포함한 악취방지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업종별 현장 조사 및 배출 특성 등 악취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인·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 구청장은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허가 또는 신고 시에 사업장 인근 구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악취방지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관한 사항

3. 악취발생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환경감시단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환경감시단(이하 "환경감시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환경감시단은 악취발생시설,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감시활동 및 제보의 임무를 수행한다.

③ 환경감시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악취 위반사업장, 악취농도, 악취방지 추진성과 등 관련 정보를 구민이 알 수 있도록 연수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 악취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2. “지정악취물질”이란 악취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를 유발하는 시설, 기계, 기구, 그 밖의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5. “신고대상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나.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악취배출시설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며, 악취가 생활환경 및 사람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ㆍ연구, 악취방지에 관한 기술 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에 관한 종합시책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환경감시단의 구성 등(안 제8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감시단은 기운영 중인 민간환경감시단이 대신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생략함.

작성자 :  연수구의회  박 현 주 의원